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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야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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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사적모임, 방역지침, 집합금지! 최근 수도권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수도권은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하지 않고, 현행 거리두기 체계를 연장(7.1~7.14)하기로 결정(6.30, 7.7)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7월 2일(금)부터 수도권의 주간 일 평균 환자 수는 500명을 넘어(7.9일 기준 740.9명)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오늘(7.9일) 서울의 경우 주간 일평균 환자 수는 410명으로 4단계의 환자 기준으로 진입(1일 차)하였고, 경기는 3단계, 인천은 2단계이며, 수도권 전체로 보면 3단계 기준에 해당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 감염 유행 차단을 위해 수도권 전 지역에서 모임, 이동 등 사회적 접촉 자체를 줄이는 조치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거리두기 4단계 ..
7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방법(홈택스, 손택스) / 세정지원 대상! 7월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세청에서 보도한 "7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그리고 세정지원 대상"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선 7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홈택스, 손택스 등)과 세정지원에 대한 핵심 내용을 먼저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방법(홈택스, 손택스, 방문)에 대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및 세정 지원에 대한 세부 내용 및 정부 정책에 대한 내용을 소개 합니다. 7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홈택스로 쉽고 편리하게 - 개인 일반과세자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적극 승인 등 최대한 지원 □(부가가치세 신고개요)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592만 명*은 7월 26일(..
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 GTX(광역철도) 등 향후 5년 확충계획!(대광위) 현재 우리나라는 교혁혁신을 위한 준비가 한창입니다. 우리의 삶을 더욱 빠르게 그리고 편리하며, 실용적으로 만들어줄 교통체계는 GTX(광역철도)와 같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스템입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향후 5년간 권역별 광역교통망 계획 등을 담은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안('21~'25)」을 마련,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5일 최종 확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1~’25)」은 ‘경계를 넘어 권역의 상생발전을 이끄는 빠르고 편리한 광역교통’을 비전으로 권역별 여건을 고려한 추진전략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권역별 광역교통망 계획과 광역교통 개선 추진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 GTX(광역철도) 등 향..
입찰방법 심의 기준 개정! 건축 리모델링, 바이오가스 공급시설 기술형 입찰 지금까지는 기술형이찰 심의 대상은 장대터널(3㎞ 이상), 특수교량, 대형건축물(연면적 3만㎡ 이상), 등의 신규대형시설물 대상으로 턴키 발주가 가능하였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건축 리모델링, 성능개량(보수) 등의 공사도 기술형입찰 심의 대상에 포함시켜 민간의 창의성과 기술혁신을 통해 건설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합니다. 곧 이제는 건축 리모델링, 토목·건축 분야 건축물의 성능보수나 개량사업, 연료전지와 수소연료와 같은 바이오가스 공급시설도 기술형 입찰로 발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축 리모델링, 바이오가스 공급시설 기술형 입찰(입찰방법 심의 기준 개정)"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건축 리모델링, 바이오가스 공급시설도 기술형 입찰한다..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신청, 세부기준, 등록유예! 국토교통부는 7월 1일부터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 신청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은 지난 2020년 12월 29일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시설물업의 유효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됨에 따라 시설물업체가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업종을 전환하여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설물유지관리업 전환업종에 대한 자본금, 기술자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를 유예하여 유예기간 동안 업종등록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본금 인상에 따른 공제조합 추가 예치금과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기술자 보유기준도 유예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과 관련된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자격은 ➊20..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등) 어제(29일)는 정부에서 우리 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10년간(‘21~’30년) 국가철도망에 대한 투자계획을 담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을 마련,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국민생활과 나란히, 누구나 누리는 철도”를 구축하겠다는 비전 아래, 7대 추진방향을 토대로 검토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7대 추진방향 ① 철도운영 효율성 제고 / ② 주요 거점 간 고속연결 / ③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 ④ 수도권 교통혼잡 해소 / ⑤ 산업발전 기반 조성 / ⑥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 조성 / ⑦ 남북 및 대륙철도 연계 대비 또한 이번 4차 ..
자율주행 레벨4 기술개발 착수, 참여 기업! 현재 자동차 산업은 큰 혁신과 변화의 시기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전 자동차가 아날로그식 주행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디지털를 넘어 AI(인공지능) 기술이 융합된 최첨단의 자율주행 자동차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자동차 자율주행 기술은 역동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은 지난 6.17일 53개 세부과제(2021년 정부예산 850.4억원)에 대한 착수보고를 완료하고 안전하고 완벽한 자율주행이 가능한 단계(레벨)4+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자율주행 레벨5 단계가 되면 완전 자동화가 가능해 집니다.)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4개 부처가 추진하는 다부처 협업사업으로 7년간 총사업비 1조 ..
부정청약(청약통장매매,위장전입, 불법공급) 10년간 청약 제한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부동산에 눈이 뒤짚히는 상황이죠. 부동산불패, 부동산 신화라는 말이 진리인양 자리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도 그럴것이 직장인이 안쓰고 10년이상 모아야할 돈이 부동산 투자로 한 방에 해결되는 상황이니 말입니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청약하면 투기가 생각나고, 개인적으로도 청약통장을 팔라는 이야기도 몇번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정청약, 투기는 우리 모두를 힘들게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부정청약, 부동산 투기는 결국 주택 가격을 천정부지로 올려놓고, 직장인들의 월급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주택가격을 만들어 버립니다. 결국 투기의 열매는 우리의 자녀들 세대에게 무겁고 버거운 짐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뭐 지금도 젊은층 혹은 청년들에게는 부모 잘만나 지원받지 않으면 내집 마련은 꿈같은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