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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야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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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우리 지역 공기업 등급은?"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영 환경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며 우수한 성과를 낸 지방공기업 32곳을 공개했습니다. 평가대상은 272개(공사 67, 공단 83, 상수도 122) 기관이며 평가지표는 ▴지속가능경영, ▴경영성과, ▴사회적가치 등 3개 분야 20여 개의 세부지표가 활용됐습니다. 발표된 공기업을 등급별로 살펴보면 ‘가’등급 32개(11.8%), ‘나’등급 68개(25.0%), ‘다’등급 140개(51.5%), ‘라’등급 24개(8.8%), ‘마’등급 8개(2.9%) 기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지방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상위 ‘가’ 등급을 부여받은 기관은 광주도시철도공사, 부산도시공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인천관광공사, 동해시시설관리공단 등 3..
이륜차(오토바이) 관리제도 개선방안!(일제단속, 신고제도, 폐차제도) 정부는 이륜차 안전성 확보, 단속 실효성 제고 등 안전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불법 이륜차(오토바이 등) 일제단속 및 신고제도 관리 강화, 안전 검사제도 도입, 정비 전문성 제고, 폐차제도 도입 등 이륜차(오토바이 등) 생애주기 관리 강화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등) 관리제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불법 이륜차(오토바이 등) 일제단속 및 신고제도 관리 강화 내달부터 미사용신고 이륜차(오토바이 등), 번호판 미부착, 불법튜닝, 무단방치, 대포차 등 불법 이륜차(오토바이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처벌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② 안전 검사제도 신규 도입 주요장치 작동상태 및 불법튜닝 점검 등 차량 안전성 확보를 위해 그간 자동차에만 실시되었던 안전검사를..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대상!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27일(금)부터 10월 6일(수)까지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은 앞으로 전기차를 더욱 확산하고 상용화하는 노력으로 보입니다.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과 비율을 확대 주거지·생활환경 중심으로 전기차충전기 확산을 가속화하기 위해 전기차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기축시설은 공공시설, 공중이용시설, 아파트 등 대상시설별로 전기차충전시설 설치기한을 정하여, 충전기설치를 위한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이미 구축된 충전시설의 이용효율도 제고 전기차충전시설을 개방하여야 하는 공공의 범위를 정하고, 개방충전시설의 정보를 공개하는 ..
독립금융상품자문업 제도 도입, 등록 심사 매뉴얼! 오늘 금융위원회 보도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독립금융상품자문업 제도가 새로 도입됩니다. 먼저 금융상품자문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인 방법으로 금융상품의 가치 또는 취득과 처분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앞으로 예금성·대출성·투자성·보장성 상품에 대해 금융상품자문업을 영위하려는 법인은 금소법 제12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독립금융상품자문업에 등록을 하려는 법인은 9월 25일부터 금융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 심사 매뉴얼’은 8월 24일부터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에 각각 게시합니다. 등록심사 매뉴얼을 바로 보시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독립금융상품자문업 제도 도입, 등록 심사 매뉴얼!"에 대한 더욱 자..
[2021년 세법개정안] 착안 임대인 지원 확대, 용역사업자 과세자료 제출! 기획재정부는 「2021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발표한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확대방안을 추진하고, ‘21.8.10. 공포된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을 보도했습니다. 앞으로 변화될 세법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대상 확대(조특령)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부분이 적용될 것입니다. 둘째,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관련 위임사항 등 규정 이와 관련된 개정안으로는 -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 관련 세부사항 규정 - 과세자료 제출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 플랫폼 ..
디지털 트윈국토 시범사업 10개 지역 선정! ‘디지털 트윈국토’는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로서, 국토와 동일한 가상세계를 3차원으로 구현하여 국토의 지능적 관리와 국민 삶의 맞춤형 문제해결을 위한 국가 위치기반의 플랫폼으로, 전 지자체 대상의 국고보조사업인 기반구축사업과, 군단위 지자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지역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국국토정보공사 예산사업으로 진행하는 균형발전사업으로 유형을 나누어 공모를 진행하였습니다. 공모 결과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한국판 뉴딜 발표를 계기로 올해 처음 시작하는 디지털 트윈국토 시범사업 대상지로 인천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총 10개 지역을 최종 선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디지털 트윈국토 시범사업에 선정된 10개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반구축사업 부분 5개 지자체 : 인..
7월부터 소득자료 한달에 한 번 제출, 전국민 고용보험 지원! 국세청에 따르면 소득자료 제출에 대해 7월부터 달라집니다. 첫째, 소득자료 제출은 한 달에 한 번 곧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2021년 7월 이후 일용근로소득,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2021년 2분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근로소득)는 종전과 같이 8. 2.(월)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둘째, 소득자료 제출부담 완화 위해 가산세를 경감합니다. 소득자료 월별 제출로 인한 원천징수의무자(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산세 부담이 경감됩니다. 셋째, 업종코드 분리‧신설로 전국민 고용보험 지원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정책을 실효성 있게 지원하기 위해 세법상 인적용역 업종코드가 고용보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유형과 일치되도..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경비원 업무범위, 500세대 미만 입주자대표 임원 선출)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 설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 중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 범위 설정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① 청소 등 환경관리, ②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정리·단속, 위험·도난 발생 방지 목적을 전제로 ③ 주차관리와 ④ 택배물품 보관 등의 업무로 한정됩니다. 둘째,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 추가 셋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회장․감사) 선출방법 개선 이번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단지규모 구분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