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반도체, 원전 분야 집중 투자, 육성한다.

새정부는 경제정책 방향을 보도하면서 앞으로 정부가 이끌어갈 경제정책의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오늘은 새정부 경제정책 중에서 주력 전략산업 투자, 육성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정부 반도체, 원전 분야 집중 투자

새정부는 경제정책 주요 방향을 보도했습니다. 우선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새정부반도체,원전산업

 

경제정책 운용 4대 기조

자유, 공정, 혁신, 연대

 

- 자유 : 자유로운 시장경제에 기반한 경제 운용

1. 경제운용을 정부에서 민간, 기업, 시장 중심으로 전환

2. 민간의 자유, 창의를 제약하는 각종 규제 완화

3. 정부는 과도한 시장개입을 지양하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

 

 

 

- 공정 :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노력 병행

4. 불공정행위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위반시 법에 따라 엄단

5. 경제, 사회 전반의 공정한 기회 보장

 

- 혁신 : 과학기술, 혁신이 선도하는 성장, 미래대비 기반 확충

6. 과학기술 기반의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 및 전략산업 육성

7. 신산업, 신기술 발전을 선도할 혁신인재 양성

8. 성장경로 업그레이드를 위한 전방위적 체질개선

 

- 연대 : 국민 모두의 삶의 질 개선 노력과 국제사회와의 연대 강화

9. 취약계층 중심의 생산적 맞춤복지 구현

10. 국익, 실용의 관점에서 경제 안보 등 국제사회의 연대 강화

 

 

 

오늘 포스팅은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주요 내용 중에서 '혁신' 부분 중 [첨단 전략산업 육성]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새정부는 경제정책을 진행하면서, 어느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육성을 강화할지 살펴보면서, 앞으로 투자 방향을 가늠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새정부 첨단산업 육성

먼저 새정부는 참단산업 육성 부분에 있어서 '신산업, 반도체, 인공지능, 원전'을 거론합니다. 보도된 첨단산업 경제정책을 보면 주로 반도체와 원전이 강조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1. 신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하고 첨단산업의 초격차 확보

 

1) 신산업 전략

글로벌 성장전망, 기술 수준 등 객관적 진단을 토대로 신산업 육성전략 마련을 추진합니다. 

이에 반도체 등 경제안보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기술, 생산역량 확충, 기업성장 지원 등을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2) 초격차 확보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 인력양성, 산업생태계 공고화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 반도체 단지 조성 시 전력, 용수, 도로 등 인프라 구축 지원, 신속한 인허가 처리 등 투자확대 지원을 강화합니다. 

(인력) 반도체 등 특성화 대학을 지정하고 정원 확대방안도 마련합니다.

(생태계) 대, 중소기업 수요연계 협력모델 발굴, 핵심 원천기술 R&D 지원, 국제협력 등을 통해 산업 생태계를 공고화 합니다. 

(민관협력) 대학(기초연구)-연구소(응용연구)-기업(개발연구) R&D 및 인력양성 연계 강화를 위해 산학연 상시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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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공지능 등 유망 신산업 전략적 육성 및 원전 경쟁력 강화 지원

 

1) 유망 신산업 육성

인공지능, 바이오, 모빌리티-물류, 항공-우주 로봇 등 성장 가능성 높은 유망산업 인프로 구축 등을 지원합니다. 

- 차세대 AI, 데이터로 이어지는 디지털 초일류 기반 조성

- 바이오, 자율차, 스마트물류 등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우주, 로봇, 나노 등 미래유망 산업 육성 기본계획 마련

- 정책금융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을 통해 K-콘텐츠 산업 기반 강화

- 데이터 활용, 자동화 기술을 도입한 스마트농업 확산, 고도화

 

 

2) 원전경쟁력 강화

일감 조기창출, 차세대 원자로 개발, 수출 산업화 지원 등으로 국내 원자력 산업 경쟁력 강화를 합니다. 

주요 예비품 선발주 등 일감 조기창출을 통해 국내 원전산업 생태계 회복을 지원합니다. 

또한 혁신형 소형원자로, 4세대 원자로, 원전연계 수소생산 등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미래 유망 기술개발에 집중합니다.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적극적은 수주활동을 전개합니다. 

 

 

 

** 위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