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선 바이든 당선시 우리나라 경제영향과 대응방향!

 

이전 포스팅에서 미 대선 결과와 승리가 유력한 바이든 후보의 정책공약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보도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동일하게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미 대선 결과와 바이든 후보 정책공약에 따른 우리나라 경제 대응방향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화의 기류 그리고 흐름을 예상한다면, 그에 맞는 플렌이 있어야 합니다.
정부는 바이든 후보와 정당의 정책공약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적 영향과 대응 플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시기에 우리 자신이 이익을 얻고 발전을 이루고 싶다면, 정보에 민감해야 하며, 발 빠르게 결단과 대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소개하는 포스팅을 보면서, 각 분야에서 어떤 변화와 대응 방향이 전개될지 함께 살펴보고, 각 분야에서 자신만의 대응책을 마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당장 트럼프 대통령이 조용히 물러나고 바이든 후보가 인수인계를 잘 마친다면 달러 환율부터 올라갈 것이 예상됩니다. 

 

미 대선 결과 그리고 바이든 후모, 정당의 정책공약에 따른 우리나라 파급영향 및 대응방향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미 대선 결과와 바이든 정책공약과 우리나라 경제 파급영향 및 대응방행)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美) 대선 결과와 바이든 정책공약과
우리나라 경제 파급영향 및 대응방향

 

 

미(美) 대선 결과와 바이든 정책공약에 따른 우리 경제 영향

 

1.금융시장 영향

 

１) (주식) 미(美) 경기부양책 기대, 다자주의 회복 등 → 긍정적 영향

 

ㅇ 다자주의 회복, 글로벌 무역환경 개선 기대 등은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증시에 우호적 요인*

* 바이든 당선시 美ㆍ中과의 무역비중이 높은 아시아 국가가 유리할 전망

** 美 Dow(pt): (‘20.9말) 27,782→ (11.3) 27,480 → (11.11) 29,398(11.3일 대비 +7.0%)

       KOSPI(pt): (‘20.9말) 2,328→ (11.3) 2,343 → (11.11) 2,486(11.3일 대비 +6.1%)

 

- 다만, 선거 불복에 따른 정치적 혼란, 공화당 상원 승리에 따른 추가부양책 합의 지연시 단기적으로 변동성 확대 우려

 

 

 

２) (채권) 저금리 기조 下 재정확대에 따른 금리 상승 압력 혼재

 

ㅇ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주요국 중앙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 시행 등으로 저금리 기조가 상당기간 유지될 전망

 

- 다만, 바이든 대선 승리에 따른 재정지출 확대(美 국채발행 증가)* 가능성,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대 등 금리 상승 요인도 혼재

* 다만, 시장에서는 공화당이 美 상원 과반을 확보할 경우 민주당 주도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 따른 국채 발행 급증이 다소 견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美 국채10년(%): (11.3) 0.90 → (11.5) 0.77(△13bp) → (11.10) 0.96(+19bp)

   韓 국채10년(%): (11.3) 1.61 → (11.5) 1.53(△8bp) → (11.11) 1.66(+13bp)

 

 

３) (외환) 단기적으로 환율 변동성 확대 요인

 

ㅇ 단기적으로 추가 재정부양책, 美·中 무역관계 재정립 등 실제 정책추진 과정*에서 환율 변동성 확대 소지

* 바이든 정책에 대한 기대는 시장에 어느정도 先반영되어있고, 향후는 실제 정책의 기대 부합정도가 중요한 시장변동 요인이 될 전망

** 달러인덱스: (‘20.9말)93.89 → (11.11일)93.01 / 원/달러: (‘20.9말)1169.5 → (11.11일)1110.0

 

ㅇ 중기적으로 美 경제 및 코로나19 개선 등으로 변동성 완화* 가능성

* ①추가 재정확대시 美 경제의 상대적 우위 부각, ②코로나19 대응 강화 및 백신 개발, ③의회 견제로 美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완화 등

 

 

 

 

2. 실물경제 영향

 

출처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거시경제 경로) 美 경기 회복에 따른 우리 수출 증가 등 상방요인 우세

 

ㅇ 확장재정 등을 통한 美 경기 회복은 對美 수출 수요 증가 요인으로 우리 거시경제 전반에 긍정적 영향 가능성

* 美 GDP 1% 상승시 韓 수출증가율 2.4%p 증가(한국은행, ‘19.8)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부양책 및 방역 고도화, 중산층 감세 등을 통한 소득여건 개선도 우리 수출에 상방 요인

 

ㅇ 법인세 인상, 규제 강화 등 일부 중장기 리스크 요인 잠재

 

 

 

□ (교역경로) 글로벌 교역회복 긍정적이나, 미중긴장 지속은 리스크 요인

 

ㅇ 다자무역질서 회복 등에 따른 글로벌 교역증가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대외의존도(수출입금액/GDP, %, ’19년) : (獨)70.8 (韓)63.5 (英)16.8 (日)28.1 (美)19.3

 

- 다만, 미중갈등 지속 우려*는 교역 회복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 가능성

* 바이든 행정부는 대중국 보호무역주의 전략을 병행할 전망(대외연, ‘20.11)

 

 

 

□ (산업경로) 환경기준 강화 등에 따른 상·하방 영향 혼재

 

 

ㅇ 친환경차·배터리·신재생에너지 산업 등에 기회요인이나, 철강, 석유화학 등 고에너지 산업은 기준강화 가능성에도 대비 필요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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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美) 대선 결과와 바이든 정책공약에 따른 "우리나라 대응방향"

 

◇ 신정부 출범 계기 ‘확고한 한미동맹’과 ‘새로운 협력기회 확대’를 중심으로 美 차기 정부와 미래지향적 경제협력 파트너십 구축

ㅇ 친환경·보건·바이오 등 미래지향적 분야에서의 경제협력 방안 구체화를 통해 기회요인 극대화

ㅇ 미중분쟁, 녹색전환 촉진 등 당면과제들은 대응 선제 준비

 

◇ 대외경제장관회의 중심 경제분야 범부처 신속 대응체계를 통해 美 차기 정부 출범 전후로 관련 동향 모니터링 + 국내외 파급영향 분석 + 세부 대응전략 마련

 

 

 

 

 

1. 기회요인 활용

 

１) 그린뉴딜 분야 협력 강화

 

 

<美 차기 정부 정책방향>

◇ (친환경 투자 확대) ’50년까지 100% 청정에너지 경제와 탄소중립 달성 위해 美 국내 10년간 5조불 이상 투자 계획

➊ (전기차) ‘30년까지 50만개 이상 신규 공공 충전소 배치, 전기차 세액공제 부활 등
➋ (인프라) 4년간 6백만채 건물·주택 에너지 고효율 개조, 무탄소 대중교통시설 등➌ (재생에너지) 무공해 전력생산을 위해 5억개 태양광 패널, 6만개 풍력터빈 설치

ㅇ ARPA-C* 설립 등 기후변화 R&D에도 10년간 4천억불 투자
*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focused on Climate

 

◇ (개도국 사업 확대) 국제기구 및 미국 정부․민간 등의 기후재원 증가 → 개도국 내 친환경 분야 사업 확대

 

➊ (녹색기술·산업 협력) 한미 양국의 그린뉴딜 주요 투자분야 (친환경차, 태양광, 연료전지 등)를 중심으로 협력ㆍ교류 강화

- (R&D협력 강화) 태양광, 연료전지, 친환경차, 탄소포집기술 등 핵심분야에 대한 공동 R&D 및 시범사업 발굴 추진

- (국내기업 美진출 지원) 대·중소기업 컨소시엄 구성 등을 통한 국내기업의 미국내 청정에너지 실증사업 참여 지원 검토

- (對美 수출지원)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美시장 확대 활용,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차, 연료전지 등 우리 기술·제품의 美수출 확대지원

 

➋ (개도국 시장 공동 진출) 우리기업의 경쟁력이 높은 분야(신재생 에너지, 송배전 인프라 등)에서 美측과 공동 진출 검토

- 한-미 민관협력 기반 개도국 청정에너지 보급확대 프로젝트 참여

- 환경 친화적 EDCF 사업 추진을 위해 세이프가드* 실행체계를 국제기구 및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 EDCF 사업계획 단계부터 사업 집행시 환경·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립한 정책 기준

 

 

２) 기후변화 공동대응 체계 구축

 

<美 차기 정부 정책방향>

◇ (기후변화 대응 국제논의 확대) 미국의 파리기후협정 재가입
→ UN 기후변화 대응체제 강화
* 바이든 당선인은 오바마 정부 부통령 재임시 파리기후협정 의결(‘15.12월)을 주도하였고, 취임일(’21.1.20일 예정)에 파리협정 재가입을 약속(‘20.11.5)

ㅇ 미국은 모든 외교 수단을 동원, ‘50년 경제전체의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토대로 국제사회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을 계획


◇ (GCF 협력강화) 녹색기후기금(GCF)에 대한 재원공여* 재약속
* 미국은 30억불 공여를 선언(오바마 정부, ‘14.11)하였으나, 실제 10억불만 공여, 이후 트럼프 정부는 파리협약 탈퇴 및 GCF 공여이행 중단을 선언(’17.6)

 

 

➊ (탄소중립 전략)「2050 탄소중립」목표달성을 위한 단계적 추진전략 마련, 파리기후협정*에 따른 NDC, LEDS 제출 면밀 준비

* ‘30년까지의 ’국가감축목표’(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50년 온실가스 배출목표를 포함한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을 UN에 제출토록 규정

 

➋ (기후변화 리더십 강화) 기후행동재무장관연합* 가입추진, UN기후변화협약 제28차 당사국총회(‘23년) 유치추진 등 국제 논의 적극 참여

* ’19.4월 설립된 기후변화 대응 행동 촉진을 위한 재무장관 연합체로, 52개국 가입

 

- P4G* 정상회의(‘21.5월 한국) 등 계기, 고탄소 배출 신흥국에 대해 우리의 그린뉴딜 모델을 전파하는 등 리더십 발휘

* 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 美 차기 정부 에너지정책을 기회요인으로 적극 활용

 

➌ (GCF* 협력강화) 세계 최대의 기후변화 대응 기금인 송도 소재 녹색기후기금의 위상강화 및 발전을 위해 미국과 공동 대응

* Green Climate Fund : UN 기후변화협상의 재정운영기구(‘13.12월 출범)

 

- 한국은 美와 함께 ‘21년 이사국으로서 GCF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추가사무소 개설, 인력 확대 등을 통해 GCF 역량강화 지원

 

 

３) 코로나19 대응 보건·바이오 협력 강화

 

<美 차기 정부 정책방향>

◇ 방역ㆍ봉쇄보다는 경제 회복에 치중했던 기조에서 탈피 →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강조될 가능성

ㅇ 코로나19에 대한 적극 대응과 의료 정책의 변화 필요성을 강조

ㅇ 高비용 의료보장 체계에 대한 반성과 함께 공공의료 확산을 핵심으로 하는 ‘오바마케어’ 부활 전망*
* 바이든 케어 주요내용 : 약가 규제 강화 및 복제약 처방 장려를 통해 의약품 접근성 확대, 공보험 가입율 확대(91% → 97%), 메디케어 가입 연령 하향(65세 → 60세) 등

 

 

➊ (K-방역 관련 협력) 미국의 코로나 19 대응 강화 과정에서 ‘K-방역’ 모델을 활용한 양자 협력 방안을 강구

 

- K-방역 3T 모델(검사-추적-치료)의 국제표준화를 통해 美 바이오․헬스케어 시장 진출 기반 마련

* K-방역 국제표준화 추진 주요 분야 : 유전자 증폭기반 진단기법, 자동차 이동형•도보 이동형 선별진료소 운영, 모바일 자가진단•격리관리 앱 등

 

- 진단키트․마스크․소독제 등 방역물품에 대한 미국의 수요 증대 전망 상황에서 우리 제품의 對美 수출 확대 추진

 

- 코로나 백신 상용화 과정에서 韓․美 민간업체와 협력하여 국내 바이오기업들의 지역 생산거점화 지원(백신 공동생산, 콜드체인 구축 등)

 

➋ (저소득국 코로나19 대응 지원 협력) WB, IDB, 파리클럽, G20 등 다자 채널을 통해 저소득국의 팬데믹 극복 동반 지원 추진

- 의료기기ㆍ방역물품 지원, ICT를 활용한 감염 관리 기술 전수, 채무상환유예 등 논의 적극 참여

 

 

 

４) 다자주의 기반 협력 강화

 

<美 차기 정부 정책방향>

◇ 글로벌 과제에 대한 다자주의적 접근 중시 → 국제기구 내 미국의 리더십 강화 예상

ㅇ 코로나19 위기대응 국제공조 강화 및 기후변화, 환경관련 논의 등이 국제기구 중심으로 활성화될 전망


◇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 무역체제의 부활 및 동맹국 연대 강화, 미국의 다자무역협정 가입 가능성

 

➊ (국제기구 협력) 미국의 다자주의 복원 추진에 따라 국제기구를 통한 미국과의 협력 강화방안 모색

- WB·ADB 신탁기금, EDCF 협조융자 등을 활용하여 디지털·그린 뉴딜, K-방역 등 우리 강점 분야에서 적극 역할 수행

- WTO 개혁 논의에 범부처 차원에서 적극 참여하면서 산업보조금 규제 강화*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

* ‘20.1월 美ㆍEUㆍ日이 WTO 산업보조금 규제강화 방안 제안 → 대출보증, 부실기업 보조금 등도 금지 보조금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서 우리도 영향 가능성

 

➋ (다자간 협력채널) G20, APEC, ASEM 등 다자간 국제협력 채널을 통해 글로벌 이슈들에 대한 미국과의 정책공조 강화

- 특히, 코로나 이후 글로벌 공급망(GVC) 복원을 위한 공조 등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

 

➌ (다자 통상협력) 미국의 다자무역협정 가입 가능성에 대비,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RCEP* 서명을 완료하여 다자 통상협력 기반 구축

*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ASEAN 10개국과 韓·中·日·호·뉴 5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 다자주의 국제환경 조성을 계기로, 미국의 대외경제정책과 우리의 新남방·新북방 정책 간 연계 강화 추진

 

 

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2유형으로 개방한 ‘美 대선에 따른 경제 파급영향 및 대응방향(작성자:기획재정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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