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선이 아직 혼란 속에 있지만, 상황은 역사 바이든 후보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우리나라와 거리는 멀지만 정치, 경제적으로 아주 가까운 그리고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라는 의미에서 미 대선의 결과는 아주 중요합니다.
미 대선 결과 대통령이 누가 되는냐에 따라 또한 그의 공약 및 정치 방향성에 따라 우리나라는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미 대선 결과에 따른 경제적 파급영향을 예상하고 대처하는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과 같은 큰 변화의 상황 속에서 어떤게 적응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경제적 성패가 갈립니다.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이번 미 대선의 결과 그리고 바이든 후보의 정책공약을 잘 파악해서 적응하고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시대 가운데 정말 어려운 경험을 했기에, 이제 변화에 좀 더 민감하게 그리고 발 빠른 대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미 대선 결과에 따른 경제 파급영향 및 대응방향 중에서, 바이든 후보의 정책공약 기준으로 기획재정부에서 보도한 "미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 및 평가"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다음 포스팅에서 우리나라 정부의 대응전략 및 정책에 대한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미 대선 결과 그리고 바이든 후보의 정책공약, 미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 및 평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미 대선에 따른 경제 파급영향 및 대응방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美) 대선에 따른 경제 파급영향 및 대응방향
미(美) 차기 정부의 정책방향 및 평가
1. 주요 정책방향
※ 바이든 대선 정책공약을 기준으로 작성
１) (바이든 재정정책) 코로나19 대응, 인프라·친환경 투자 등 적극 확대
ㅇ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해 확대된 규모로 조속히 추가 경기부양책* 추진
* 현재 민주당 2.2조불, 공화당 0.5조불, 트럼프 행정부 1.8조불 주장하면서 협상 교착
ㅇ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산업별 필수 근로자 임금 확대(7.5→15불), 오바마케어 복원, 코로나19 검사 무상제공 등 보건분야 지출 확대
ㅇ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시설구축 등 친환경 인프라에 임기 4년간 2조불*을 투자하는 그린뉴딜 정책 실시
* 기존 美 정부 친환경 인프라 투자계획 : 10년간 1.3조불
２) (바이든 통화정책) 경기 진작 등을 위해 저금리 기조 유지 전망
ㅇ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공식입장은 없으나, 통화정책 개입을 최소화하며 연준의 독립성 보장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예측
- 다만, 경기 뒷받침 필요성, 확장적 재정정책에 수반되는 정부부채* 증가 등을 감안시 당분간 저금리 기조가 유지될 전망
* 연방정부 부채(GDP대비, %) : (‘20년) 98.2 → (‘25년) 107.2 → (’30년) 108.9(美 CBO)
３) (바이든 조세정책) 법인세·소득세 인상 등 증세 추진
ㅇ 대규모 친환경 인프라 투자 등 공약추진 재원마련 등을 위해 트럼프의 감세조치 복구 등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 (법인세) 최고세율 21 → 28% 인상 (※ 트럼프가 35→21%로 하향, ‘17.12월)
(소득세) 최고세율 37 → 39.6% 인상 (※ 트럼프가 39.6→37%로 하향, ‘17.12월)
ㅇ 중산층 지원을 위해 저소득층, 영세기업 등에 대한 감세 추진
４) (바이든 외교․통상정책) 다자주의 복귀, 동맹국과 연대를 통한 리더십 회복
ㅇ 세계무역기구(WTO) 무력화, 세계보건기구(WHO) 탈퇴 등 트럼프 정부 외교에서 동맹국 연대를 강조하는 다자주의로 전환*
* 대통령 취임일 파리기후협정 복귀할 것이라고 발표(‘20.11.6, 바이든 트위터)
- 통상정책도 과도한 관세조치 지양, WTO의 다자무역질서 존중 등으로의 기조변화 예상
ㅇ 對中 관계에 있어서 경제·안보 위협에 대한 인식은 현 정부와 유사하나 양자간 제재보다는 다자협력을 통한 공동 대응 가능성
- 美-中 분쟁구도에 있어 기존의 무역적자·기술분쟁 외에 인권·노동·환경 등이 추가 이슈화될 전망
５) (바이든 환경정책) 청정에너지 확대 등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
ㅇ 트럼프 정부 대비 가장 큰 정책차별 분야로 청정에너지 인프라 등을 통한 탄소배출 제로계획*(~‘50년, 10년간 5조불 투자) 발표
➊ (전기차) ‘30년까지 50만개 이상 신규 공공 충전소 배치, 전기차 세액공제 부활 등
➋ (인프라) 4년간 6백만채 건물·주택 에너지 고효율 개조, 무탄소 대중교통시설 등
➌ (재생에너지) 무공해 전력생산을 위해 5억개 태양광 패널, 6만개 풍력터빈 설치
ㅇ 국제적으로는 파리기후협정 재가입(‘19.11월 탈퇴), 탄소국경세 도입, 고탄소사업 금융 중단 등 환경기준 강화 추진
６) (바이든 산업정책) 제조업 부흥을 위한 공급망 확충, 자국산 우선 구매 등
ㅇ 제조업 활성화 및 R&D 투자(7천억불)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500만개)
(‘미국 제조업 및 혁신 장려 정책’ 공약 발표(‘20.7.9))
- 미국산 구매의무 실질화 및 정부조달 투자를 확대(4천억불)하고 중소제조기업 투자지원 등을 통해 제조업 개조·활성화
- 5G·AI·바이오 등 첨단 기술과 연구기관 인프라 등에 투자(3천억불)하여 혁신기술을 개발하고 양질의 일자리(3백만개) 창출
２. 미 대선결과 및 바이든 정책공약 평가 및 전망
１) (불확실성 완화) 정책 예측 가능성 제고로 글로벌 불확실성 완화
ㅇ 대외정책 추진시 예측 가능한 정책 추진 예상 → 세계경제 불확실성 완화
ㅇ 바이든은 승리선언(11.7)에서 ‘상대방을 적으로 취급하지 말아야’ 하고, ‘미국을 다시 존경받는 나라로 만들겠다’며 통합을 강조
２) (정책추진 환경) 당분간은 국내문제 집중, 의회 구성이 주요 변수
ㅇ 코로나 확산세가 심각한 만큼 당분간은 코로나 대응을 위한 방역ㆍ의료정책, 경기부양책 등 국내문제 해결에 집중 예상
- 美 차기 정부의 최우선 역점과제는 코로나19 대응 방역정책 및 실업률 상승에 대응하는 고용정책 수립이 될 전망
ㅇ 민주당이 상ㆍ하원 장악시 강력한 정책 추동력 작동이 예상되나, 공화당 상원 장악시에는 경기부양, 조세정책 등 추진에 차질*
* 美 상원 의결정족수는 과반(51명)이나 소수정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여 중요사안 의결을 방어 가능, 필리버스터 중단을 위해서는 60명의 동의가 필요
３) (美 국내경제) 美 경기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ㅇ 친환경인프라 및 R&D를 중심으로 한 재정지출 증가시 정부·민간투자 확대로 이어지며 美 총수요 확대 견인 예상*
* 美 성장률 제고효과는 재정확대 등으로 바이든이 트럼프를 상회하는 것으로 평가(Citi)
↳ 후보별 성장률 제고 추정치(%p, ‘21~’24년 누적): <바이든>+2.45 <트럼프>+0.71
- 다만, 법인세 인상, 환경기준 강화 등은 기업활동을 위축시켜 중장기적으로 성장 하방요인으로 작용 가능
４) (다자주의) 점진적 교역 증대효과 기대
ㅇ 우방국과의 관계 회복, 과도한 관세조치* 지양 등 전반적인 글로벌 통상여건 안정화 가능성
* 트럼프 정부는 무역법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활용하여 관세조치 시행
ㅇ 다만, 전세계적으로 보호무역 조치가 확산된 환경 → 단기간 내 자유무역 환경으로 급격히 전환될 가능성은 높지 않음
- 통상정책보다는 제조업 투자 등 美 국내 경쟁력 강화에 우선순위*를 둘 전망
* ‘신규 무역협정은 美 국내 경쟁력 강화 제고 이후에 개시’(민주당 정강정책, '20.8)
- 바이든도 제조업 활성화 등 미국 우선주의 성향, 對中 견제, 노조 지지기반 등 감안시 보호무역 기조 견지 전망*
* 무역확장법 232조 등 관세조치 남용에 부정적일 뿐 불공정 무역 강력 대응, 무역구제 집행 강화, 환율조작 대응 등 자국 이익에 기반한 대응조치 강조
- 특히 통상관계에서 환경ㆍ노동 등 새로운 이슈를 강조할 가능성
５) (친환경) 친환경 산업 활성화 + 환경기준 강화 → 기회·위험 혼재
ㅇ (기회요인) 친환경차,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인프라 등의 산업이 글로벌 차원에서 크게 성장할 가능성
- 해당 분야 선점을 위한 각국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
ㅇ (위험요인) 탄소 감축을 위한 美의 압박 강화가 예상됨에 따라 주요 탄소배출국*의 부담 증가
* 탄소배출 순위: (1위) 중국 (2위) 미국 (3위) 인도 (4위) 러시아 (5위) 일본 ... (9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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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미(美) 대선 바이든 승리에 대한 주요 해외시각
１. 해외 투자은행
ㅇ (불확실성 완화) 무역‧통상 정책 불확실성 완화 및 재정지출 확대로 세계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 가능 (JP Morgan)
ㅇ (정책여건) 과거 증시는 의회 권력 분산시 상승 → 공화당이 상원을 차지해도 증시에 큰 타격은 없을 전망 (Charles Schwab)
ㅇ (美 성장제고) 바이든 당선으로 재정정책 확대 등에 따라 美 성장률이 ’21~’24년 누적으로 +2.45%p 제고 추정 (Citi)
ㅇ (통상환경) 美-EU 관계 개선 등 무역 불확실성 축소로 ‘21-22년 세계 경기회복세에 기여할 것 (Nomura)
ㅇ (親환경) 유로존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 WTO 체제 강화 등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 (Citi)
２. 국제 신용평가사
ㅇ (통상환경) 관세ㆍ우방국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주의 조치는 철회(roll-back)하고, 통상ㆍ외교정책을 통해 전통적 동맹을 재구축 (Fitch)
ㅇ (親환경) 온실가스 감축 및 재생에너지 비용절감 정책은 단기적으로 탄소전환(carbon-transition) 리스크 상승 (Moody’s)
３. 주요 외신
ㅇ (불확실성 완화) 많은 시장참여자들은 트럼프의 대선결과 불복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집권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관측 (Reuters)
ㅇ (정책여건) 공화당 상원 우위시 재정정책 규모가 예상보다 크지 않을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통화정책이 확대될 가능성 (NYT)
ㅇ (통상환경) 美 우선주의에서 선회하여 전통적 동맹관계 회복에 주력, 이란 핵합의ㆍ중동문제에도 힘쓸 것으로 전망 (WSJ)
ㅇ (親환경) ‘17년에 탈퇴한 파리기후협약에 즉각적으로 복귀하는 한편, 세계 보건기구와도 관계회복을 추진할 전망 (Bloomberg)
ㅇ (코로나 대응) 코로나 19 대응을 강조하며, 마스크 착용 의무화‧백신 및 치료제 무료 제공 등 적극적 방역정책 시행 전망 (FT)
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2유형으로 개방한 ‘美 대선에 따른 경제 파급영향 및 대응방향 (작성자:기획재정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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