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부동산 관련 뉴스를 보다보면 '정말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까?', '부동산 가격이 어디까지 오르려나?',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미친것 같다', '지금 월급으로 부동산 가격을 따라갈 수 없다..' 등의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듭니다.
그동안 부동산 문외한으로 살아와서 그런지 우리나라 부동산 상황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또한 어디서부터 손을 봐야 부동산이 안정될 것인지....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무식해서 짧은 지식으로는 기성세대, 그리고 갑의 위치에 있는 정치인들이 이런 상황을 만들었겠거니 또한 다음세대 즉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를 전혀 고려하지도 배려하지도 않는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상태라고만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혹은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질적 개급주의적인 사상이 일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까지 전염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울 따릅입니다.
부동산 주택 가격인 안정 되려면 기본적으로 수요보다 공급이 많으면 될 것입니다.
그것도 기존 보다 저렴한 그리고 대량의 공급이 있다면 당연히 부동산안 가격은 점차적으로 치열한 경쟁상황에서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정부는 이러한 것을 계획으로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방안을 발표했을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도심주택복합사업을 추진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3080+ 도심복합사업 5차 선도사업 후보지에 관련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1.2.4.)｣ 관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5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서대문구 1곳, 경기 부천시 5곳 등 총 6곳을 선정하였습니다.
이번 도심복합사업 5차 후보지선정 관련 지자체 협의과정에서, 사업대상지로 서울은 1~4차 발표와 동일한 입지요건을 적용하였고, 경기지역은 도시여건 등을 감안하여 역 반경 500m 이내의 지역을 역세권으로, 20년이상 경과된 건축물 수가 50%이상인 저층주거지를 대상지로 규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에 도심복합사업 5차에 선정된 후보지 6곳은 약 1.12만호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로, 이번 후보지를 포함한 2.4대책 관련 후보지는 모두 약 23.98만호의 신축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가 됩니다.
[3080+ 도심복합사업 5차 후보지 "서울 1, 경기 부천 5 지역"]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3080+ 5차 후보지 선정... 1~4차 후보물량 49.2% 예정지구 동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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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 5차 후보지 선정… 1~4차 후보물량 49.2%(21곳) 예정지구 동의
- 5차로 서울 1곳, 경기 부천 5곳 추가 선정, 약 1.12만호 공급 규모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1.2.4.)｣ 관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5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서대문구 1곳, 경기 부천시 5곳 등 총 6곳을 선정하였으며,
ㅇ 지역주민들의 높은 호응으로 1~4차 후보지 46곳(6만호) 중 21곳(2.95만호, 발표물량의 49.2%), 특히 1차 발표(3.31) 후보지 21곳 중 16곳이 후보지 발표 후 10%를 상회하는 주민동의를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 최초 발표(3.31) 이후 10% 초과동의 추이 : 3곳(4.14) → 6곳(5.12) → 12곳(5.26) → 21곳(6.23)
- 주민동의는 원활한 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요소로, 10% 이상 주민이 사업에 동의하는 구역의 예정지구 지정이 우선 검토될 예정이다.
□ 또한, 도봉 쌍문역 동측 및 은평구 불광근린공원 구역이 추가로 2/3 동의를 초과 확보하여 총 4개소(증산4, 수색14, 쌍문역동측, 불광근린공원 등 총 7.18천호 공급규모)가 본지구 지정요건을 충족하였다.
ㅇ 이처럼 주민이 사업을 적극 찬성하는 구역은 지자체 협의를 거쳐 법 시행(9월 전망) 즉시 예정지구로 지정할 계획으로, 연내 본지구 지정을 통해 사업을 확정한 후 ‘22년 사업계획 승인 및 ’23년 착공을 목표로 신속한 사업추진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 3080+ 도심복합사업 10% 이상 동의 후보지 현황 ⟫
□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 6곳은 약 1.12만호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로, 이번 후보지를 포함한 2.4대책 관련 후보지는 모두 약 23.98만호의 신축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가 된다.
⟪ 3080+ 주택공급방안 사업별 후보지 현황 ⟫
5차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세부사항
□ 이번 도심 공공복합사업 후보지는 서울 서대문구 및 경기 부천시에서 제안한 총 19개 후보지 중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18곳을 검토하여 선정하였으며,
ㅇ 세부적으로는 서울 서대문구 1곳, 경기 부천시 5곳 등 총 6곳(역세권 3, 준공업 1, 저층주거 2)으로, 이들 구역에서 사업이 추진된다면 약 1.12만호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 역세권 3곳(부천시 3곳), 준공업 1곳(부천시 1곳), 저층주거지 2곳(서울 서대문구 1곳, 부천시 1곳)
⟪ 3080+ 도심복합사업 5차 선도사업 후보지 현황 ⟫
□ 이번 도심복합사업 5차 후보지선정 관련 지자체 협의과정에서, 사업대상지로 서울은 1~4차 발표와 동일한 입지요건을 적용하였고,
ㅇ 경기지역은 도시여건 등을 감안하여 역 반경 500m 이내의 지역을 역세권*으로, 20년이상 경과된 건축물 수가 50%이상인 저층주거지**를 대상지로 규정하기로 결정하였으며,
* (서울) 역 반경 350m 이내, (경기) 역 반경 500m 이내
** (서울) 20년 경과 건축물 수 60%이상, (경기) 20년 경과 건축물 수 50%이상
ㅇ 이번 도심복합사업 5차 후보지에 선정되지 않은 나머지 12곳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는 입지요건, 사업성 등을 추가 분석하는 등 사업추진 여부를 지속 검토해나가기로 협의하였다.
⟪ 도심복합사업 5차 주요 후보지 사례 ⟫
ㅇ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저층주거)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13.4월)된 이후 장기간 개발이 정체된 지역으로, 대규모 단지 조성과 더불어 지역개방형 문화·체육·생활SOC 공급을 통해 서대문구의 新주거지역으로 정비
ㅇ (경기 부천시 중동역 역세권) 정비예정구역이 해제(’16.1)된 이후 좋은 입지 여건에도 불구하고 저밀·저이용되고 있는 지역을 역세권 입지에 맞는 고밀개발과 함께 기반시설 정비 등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지역생활권 발전 축으로 조성
ㅇ (경기 부천시 원미동 저층주거) 사업성 부족 등으로 주민주도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공공참여 하에 개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충분한 주택공급과 함께 인근 원미산 등 친환경적 요소를 활용한 쾌적하고 경관이 우수한 주거공간 조성
□ 이번에 선정된 도심복합사업 5차 선도사업 후보지 6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결과 ①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통해 재개발 등 기존 자력개발 추진 대비 용적률이 평균 65%p 상향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ㅇ ②공급세대도 도시규제완화 및 기반시설 기부채납 완화(15% 이내) 등을 통해 자력개발 대비 구역별 평균 약 420세대(29.0%)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ㅇ 또한, ③토지주 수익은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을 통해 우선분양가액이 시세대비 평균 61% 수준으로 예측되었으며,
ㅇ 이에 따라 토지주 수익률*도 평균 21%p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3080+ 사업을 통해 사업성 개선의 효과가 토지주에게 실질적인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 토지주 수익률 = 시세차익(시세–우선분양가액) / 종전자산가액
** 토지주 평균 분담금도 기존사업 대비 약 18.7% 감소되는 것으로 분석
< 도심복합사업 5차 발표 선도사업 후보지 6개 구역 평균 사업효과 >
□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지난 6.18일 2.4대책 관련 법률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는 등 본사업 착수 및 공급목표 실현을 위한 준비들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ㅇ “주민들의 호응에 보답할 수 있도록 신속한 사업추진을 적극 지원할 계획으로, 이를 통한 주택공급 조기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도심복합사업 5차 발표 선도사업 구역도(6곳)
□ 역세권(주거상업고밀지구)
□ 준공업(주거산업융합지구)
□ 저층주거지(주택공급활성화지구)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3080+ 5차 후보지 선정… 1~4차 후보물량 49.2%(21곳) 예정지구 동의(작성자:도심주택총괄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portal.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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