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물가상승, 인플레이션 영향 알고갑시다!

 

[4차 재난지원금 방향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추가경정예산 규모 등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당정협의회가 오늘 28일(일) 오후 열립니다.

 

지금까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통해서 4차 재난지원금의 모양을 예상해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1. 4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피해 계층 집중 지원, 고용 충격에 대응한 일자리 대책, 백신 확보·접종을 비롯한 방역 등에 필요한 추가 예산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2.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규모 등 꽤 놀랄만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아 4차 재난지원금은 지원받는 대상과 지원금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에 이낙연 대표는 김해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경남매일 주관으로 열린 '소상공인 온·오프라인 대담'에 참석해 "4차 재난 지원금 규모는 20조원을 넘길지도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3. 4차 재난지원금은 "그동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전국 4만 명 노점상과 특수고용형태 또는 문화·예술 분야도 이번 지원대상에 포함돼 있다"며 8개 업종이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와 재난지원금 그리고 가정경제]

 

2020년 시작된 코로나19 감염의 여파로 우리는 정말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교육적, 생활적인 면도 그렇겠지만,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부분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자 정부에서는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상품권, 현금을 제공했습니다.
생각해보면 개인적으로도 재난지원금을 받았을 때 가뭄에 단비처럼 느껴졌고, 잠시였지만 기뻤습니다.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월급이 줄지 않았고, 경제적으로 큰 변동이 없는데, 재난지원금이 주어지니 뭔가 좀 더 경제적 여유가 생긴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코로나 시대 이전과 같을까요? 아니면 경제적 어려움을 더욱 느끼고 있을까요?

서로 개인적인 편차는 있겠지만 요즘 들어 경제적으로 여유가 더 없어진 듯한 느낌입니다. 

 

 

 

[월급은 그대로 vs 지속적인 물가상승]

 

월급의 변동이 없고, 중간중간에 재난지원금으로 경제적으로 마른 목을 축이듯 했는데 왜 지금 현재 체감되는 가정경제는 더욱 빠듯한 것 같을까요?

모두가 느끼고 있듯이 이유는 물가상승이라 생가각합니다.

 

 

 

 

 

 

 

요즘 사무에서 점심을 대부분 주문해서 먹습니다.

먹거리 가격은 곧 현재 물가에 대한 상황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소비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중국음식을 시켜 먹어도 이제, 짜장면 1그릇을 주문하면 대부분 배달비 포함 7,000 ~ 8,000원을 합니다.
여기에 간짜장, 혹은 해물이 들어간 메뉴를 고르면, 9,000원까지 나옵니다.^^;;

또한 요즘은 배달앱을 통해서 다양한 음식을 주문해 먹는데, 이제는 7,000원짜리 음식이 보기 힘듭니다.
저렴해야 8,000원, 좀 먹을만한 것은 10,000원 이상을 소비해야 점심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1년 설 명절 전으로 좀 돌아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매년 명절 전에는 물가가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좀 지나면 웬만큼 다시 제자리로 물가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설 명절이 지난 지가 한 참인데, 오른 물가가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야채, 과일, 곡물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물가상승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마트에 가서 장을 보면 이전보다 구입한 물품은 적은데, 소비되는 돈은 같거나 더욱 늘어난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ㅠㅠ

 

결국 그대로인 월급은 그대로인 것이 아니라, 물가상승 앞에 줄어든 월급이 된 것입니다. 

월급이 줄지 않았다고 수입이 유지된 것이 아니라 물가상승 앞에 수입이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 [주식투자 투자자 주의사항] "주식계좌 맡길 때 : 불공정거래"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이상반응) 보상금 및 주의사항! "국가보상제도"

☞ [공공주도 3080]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컨설팅 모집 및 일정!

☞ [주택법 시행령]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거주의무기간, 재건축부담금 개시시점!

 

 

[재난지원금과 물가상승의 위험 : 금융의 미래 / 제이슨 솅커 지음]

 

세계 1위 미래학자이자, [금융의 미래] 책의 저자인, 제이슨 솅커는 국가에서 주는 재난지원금(공짜 돈)에 대한 위험을 지적했습니다.

제이슨 솅커는 코로나로 인한 국가가 주는 공짜 돈인 재난지원금의 위험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제 3 부 장기적 위험
165) 미래 금융 위기 대처법
재정 지원은 부채 비율을 올리는 지름길이다. 공짜로 주는 돈이라고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니다. 국채, 주 정부 부채의 증가, 낮은 출산율에 따른 인구 감소 등 첩첩이 쌓인 문제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

탐스러워 보이는 UBI에서 눈을 떼자. 인플레이션, 세금 부담, 사회 분열이 그 뒤에 숨어있다. 공짜 돈이 울리는 사이렌은 거짓된 약속으로 경제를 침몰시킨다. 개인 삶의 영역과 사회의 침체까지도 좌우한다. UBI는 실현 가능한 선택이 아니다. 우리는 어딘가에 의지하기보다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을 길어야 한다.
[출처 : 금융의 미래, 제이슨 솅커 저 인용]

 

 

 

 

 

[금융의 미래]에서 제이슨 솅커가 지적하는 것은 공짜돈인 국가의 재난지원금은 결국 세금부담, 인플레이션, 사회 분열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2020년을 생각해 보니 [금융의 미래]에서 제이슨 솅커가 지적한 상황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경험되었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물가상승,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국가에서 푼 공짜돈 재난지원금이 한몫을 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이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산발 적 그리고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예를 들면 보청기에 대한 국가 지원금이 늘어나면 덩달아 보청기 업체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가격을 대폭 올립니다.
재난지원금과 같이 국가에서 지원금을 지원하면 덩달아 그 분야는 물가상승, 가격 상승을 보여왔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 우리의 가정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요소일 것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그리고 앞으로의 소망]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핫합니다.
물론 저도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고 지원을 받는다면 기쁠 것입니다.

하지만 4차 재난지원금 지원 이후  더욱 물가가 상승하는 것 아닌가, 세금이 오르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글을 쓰며 바라는 것은 정부에서 4차 재난지원금으로만 국민의 어려움을 메우려는 것보다 물가상승 및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는 정책을 좀 더 고민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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