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 및 지원센터에 대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보도한 마이데이터 운영에 대한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1.8.4일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표준 API를 통해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활용하여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에 소비자의 정보주권을 보장하고 참여회사들이 원활히 서비스를 준비하도록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였습니다.
둘째, 참여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신용정보원에 ‘마이데이터 지원센터’를 설치했습니다.
마이데이터 지원센터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지원합니다.
- (중요 운영사항 논의) 마이데이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참여기관들과 함께 지속 업데이트하여 가이드라인 반영(신정원, 금보원 공동)
- (홈페이지 운영) 마이데이터 서비스 관련 설명 자료*를 소개하고 전송방식(API)에 따른 참여기관 관리·등록 등의 업무를 지원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운영 가이드라인 및 지원센터 개소!"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 발간 및 마이데이터 지원센터 개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 발간 및 마이데이터 지원센터 개소
■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금융회사 등이 마이데이터 시행을 원활히 준비할 수 있도록 서비스(신용정보원) 및 기술(금융보안원) 가이드라인을 마련
■ 안정적인 마이데이터 운영을 위한 마이데이터 지원센터도 운영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 발간 추진배경
□ ’21.8.4일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표준 API*를 통해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활용하여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前) 스크래핑을 사용하여 보안 취약 → (後) 본인 직접인증 및 안전한 전송방식 활용
ㅇ 소비자의 정보주권을 보장하고 참여회사들이 원활히 서비스를 준비하도록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였습니다.
- 새롭게 운영되는 산업인 만큼, 정보제공범위, 운영절차 및 법령상 의무, 유의사항 등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습니다.
* 은행, 보험, 카드, 증권, 핀테크 등 70여개 기업이 ‘19.5월부터 ’20.9월까지 데이터 표준 API 워킹그룹을 운영 (관련 회의 총 94회 운영)
ㅇ 또한, 참여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신용정보원에 ‘마이데이터 지원센터’를 설치했습니다.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 정보주체 이익 우선, 이해상충 방지, 전송내역 기록관리 등 금융소비자의 정보주권을 보장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제공정보 범위 ※ 추후 제공범위 지속 확대 검토 및 시행령 반영 예정
➊ (여·수신, 금투) 예·적금(납입액, 금리, 만기 등), 대출(잔액, 금리, 만기 등), 투자상품(예수금, 매입종목, 거래단가·수량, 평가금액 등) 등
➋ (보험) 가입상품(계약, 특약, 납입내역, 자기부담금 등), 대출(잔액, 상환내역 등)
➌ (카드) 월 이용정보(금액, 일시, 결제예정총액), 카드대출, 포인트 등
➍ (전자금융) 선불발행정보(잔액, 충전계좌), 거래내역(일시, 금액), 주문내역정보*(12개 범주화) 등
* 가전/전자, 도서/문구, 패션/의류, 스포츠, 화장품, 아동/유아, 식품, 생활/가구, 여행/교통, 문화/레저, 음식, e쿠폰/기타 12개로 분류하여 최소수집 및 목적 명확성 원칙 下 제공
➎ (기타) 통신 청구·납부·결제정보, 조세 및 4대보험 납부확인 등
소비자 권리보호
➊ (명확한 동의) 쉬운 용어 사용, 시각화 등을 통해 알고 하는 동의 원칙을 구현하고, 자유로운 동의·거부·철회 허용
※ 소비자보호 전문가 논의를 거쳐 동의 관련 절차 및 양식 확정
➋ (정보보호 강화) 서비스 탈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플랫폼에 저장된 신용정보를 완전히 삭제(금융보안원 수시점검)
* 금융분야 정보보호 상시평가항목에 반영
➌ (과당경쟁 방지)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조건으로 한 모집 금지(감독규정 반영), 기존 가입현황 및 사업자별 특화서비스 안내
➍ (보안관리)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사항 준수 및 기능 적합성 심사 및 보안 취약점 점검 의무화(감독규정 반영)
전송절차
➊ (전송요구) 정보주체가 정보제공기관(예: 금융회사), 수신기관(예: 마이데이터 플랫폼), 대상정보 등을 구체적으로 선택하여 요구
[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 개념도 ]
➋ (본인인증) 정보주체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의 인증으로 다수의 정보제공자에게 전송요구권 행사 가능
➌ (정보전송) 정보유출 등의 위험이 없는 방식으로 실시간 전송
※ API, PDS 등 구축 시점인 8.4일부터 안전한 방식으로 전송
- (금융기관→마이데이터 사업자) 마이데이터 앱을 통해 전송요구시 정보제공자는 API* 등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정보전송
* 다른 프로그램이 특정 기능·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미리 정한 통신규칙(고객 정보를 수집하는 대상, 이용기간, 접근 범위 제한 등 관리 가능)
[ 표준 API를 통한 전송의 기대효과 ]
- (금융기관→他 금융기관/개인) 종합포털을 통해 전송요구시 他 금융회사 또는 종합포털 내 개인별 PDS*(Personal Data Storage)로 전송
* 마이데이터 종합포털 내 구축되는 본인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관리하는 플랫폼
마이데이터 지원센터 운영
□ 마이데이터 산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 지원센터에서 마이데이터 생태계 전반을 관리할 예정입니다.
ㅇ 마이데이터 종합포털 홈페이지 및 TF 등을 통해 고객 민원 및 분쟁 관련 의견을 접수하여 신속한 해결을 지원합니다.
ㅇ 마이데이터 TF 운영을 통해 마이데이터 제공정보 범위 확대 및 표준화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 마이데이터 생태계와 참여주체 ]
향후 계획
□ 마이데이터 소비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TF 구성·운영(’21.3월~)
ㅇ 알고하는 동의를 위한 동의서 및 탈퇴·철회시 정보삭제 방안 마련
ㅇ 정보범위 확대 등 추가 개선사항 논의 및 가이드라인 수시개정
□ 안전한 이동권 행사를 위한 시스템 개발·검증 테스트베드 운영(’21.3월~)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 [주택법 시행령]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거주의무기간, 재건축부담금 개시시점!
☞ 코로나 백신 26일 부터 접종 시작! 대상, 기간 상세 내용!(2.15 보도)
☞ 신용점수 올리는 방법, 서민금융진흥원 "부채관리 컨설팅"
마이데이터 지원센터 주요업무
□ (중요 운영사항 논의) 마이데이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참여기관들과 함께 지속 업데이트하여 가이드라인 반영(신정원, 금보원 공동)
* (신정원) 정보항목 표준화, 중계기관 운영, 과금체계 수립, 법·제도 개선제안, 분쟁사항 해결방안 논의 등
(금보원) 마이데이터 보안·인증방안, 기술규격(API 등) 마련
□ (홈페이지 운영) 마이데이터 서비스 관련 설명 자료*를 소개하고 전송방식(API)에 따른 참여기관 관리·등록 등의 업무를 지원
* 프로세스 운영방안, 사업자 허가절차, 제공정보종류 및 API 규격 등
[ 마이데이터 지원센터 홈페이지 (www.mydatacenter.or.kr) ]
□ (사무소 운영) 주요 회의체를 운영할 수 있는 상설 공간을 마련하고, 산업 활성화를 위한 Help Desk*를 운영
* 금융기관,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대학 등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세미나 프로그램 운영 등
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 발간 및 마이데이터 지원센터 개소(작성자:금융데이터정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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