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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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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5인이상 집합금지, 사적모임 제한 시행! 정부와 지자체는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풍선효과와 휴가철 이동량 증가 등으로 인한 비수도권의 유행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비수도권 사적모임 제한 및 집합금지 조정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유는 지역별 집합금지 및 사적모임 제한의 편차에 따른 수도권 주민의 비수도권 이동, 비수도권 내 이동 등 이동 증가에 따른 유행 확산이 현실화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 집합금지 및 사적모임을 5인 이상 금지 방안을 지자체에 의견 수렴한 결과, 모든 지자체가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에 7월 19일(월) 0시부터 8월 1일(일) 24시까지 2주간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집합금지 및 사적모임은 4명까지만(5인 이상 집합금지) 허용이 됩니다. 비수도권 5인이상 집합금지..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방역지침!(개편안, 지역별, 사적모임) 지금 우리는 코로나 4차유행의 시기에 들어섰습니다. 국내 코로나 확진자 수는 주간 하루평균 1255.9명으로 수도권 확산에 따라 비수도권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이바이러스는 알파형 변이 중심에서, 최근에는 델타형 변이 비중이 빠른 증가세를 보이는 상황입니다. 또한 하루 코로나 확진자 수가 신기록을 세우는 등 코로나 감염 방역에 전국적으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권역별로는 호남권, 경북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이 거리두기 2단계 기준 이상에 해당됩니다. 이에 수도권은 거리두기 4단계를 12일 부터 적용했으며, 비수도권도 거리두기 2단계(일부지역 제외)를 적용하는 방침이 발표되었습니다. 비수도권은 7월 15일(목)부터 거리두기 기준 및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단계를 조정하여 시행합니다. 일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사적모임, 방역지침, 집합금지! 최근 수도권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수도권은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하지 않고, 현행 거리두기 체계를 연장(7.1~7.14)하기로 결정(6.30, 7.7)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7월 2일(금)부터 수도권의 주간 일 평균 환자 수는 500명을 넘어(7.9일 기준 740.9명)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오늘(7.9일) 서울의 경우 주간 일평균 환자 수는 410명으로 4단계의 환자 기준으로 진입(1일 차)하였고, 경기는 3단계, 인천은 2단계이며, 수도권 전체로 보면 3단계 기준에 해당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 감염 유행 차단을 위해 수도권 전 지역에서 모임, 이동 등 사회적 접촉 자체를 줄이는 조치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거리두기 4단계 ..
코로나 백신 접종, 노인 일자리 사업 선발 가선점 부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월 30일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안전한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자 우대방안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위 사항 중에서 오늘은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한 코로나 백신접종자 우대방안"에 대한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공급하여 노인에게 소득 창출 및 사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노인들은 일을 통한 적극적 사회 참여와 소득 보충 및 건강 증진의 기회를 얻고, 사회적으로는 노인 문제 예방 및 사회적 비용의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의 ..
여름휴가 방역수칙 대책, 숙박인원 제한, 자가진단키드 사용! 어느새 "여름휴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 6월 정도 되면은 이제 여름휴가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계획하는 단계에 있을 것입니다. 아직은 코로나 시대 입니다. 아마 올해 까지는 코로나 방역지침과 함께 여름휴가를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질병관리청 외에 관계부처에서 [여름휴가 방역수직 및 대책]을 보도한 것을 나누려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시대, 편안하고 안전한 여름휴가 대책’을 보고하였습니다. 현재 백신접종으로 점차적으로 상황은 좋아지고 있지만 아직 방심은 금물입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들이 편안하고 건강한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방역대책과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름휴가 방역수칙 및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밀집도 분산 등 ..
삼성바이오로직스 모더나 백신 위탁생산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순방중에 있습니다. 이번 양자 수장들의 회의 및 협약 중에서 눈길을 끄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과 미국의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에 관한 것이며 이 중에서도 모더나 백신에 대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위탁생산에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모더나 위탁생산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미국 순방(5.19~23)을 계기로 한국의 글로벌 백신 허브 도약을 위한 한-미 양국 정부 및 기업간 협력이 강화될 계획입니다. 한미 양국 정상은 현지 시간 5월 21일(금) 정상회담을 통해 포괄적인「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구축에 합의하였다. 구체적으로 한미 양국은 미국의 뛰어난 백신 개발 기술과 원부자재 공급 능력 및 한국의 ..
저소득층(차상위) 암환자 의료비 지원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가명정보의 제공절차 및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과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5월 13일(목)부터 6월 1일(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보건복지부 보도내용에서 저소득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확대 내용이 눈길을 끕니다. 이번 보건복지부 행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가명정보의 제공절차 및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운영 고시 둘째,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현행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에서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 성인 암환자에 대한 지원금액 한도를 연간 최대 22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확대합니다. 보건복..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 대상, 가구당 50만원 지급! 현재 정부는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사각지대에 대해 ‘한시 생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시 생계지원금 지원대상은 ①소득 감소로 인해 ②생계가 어려우나, ③타 복지제도 및 코로나19 피해 지원프로그램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구당 50만 원(1회)을 지원합니다. 11111111111 소득 기준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가 대상이며, 재산 기준은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5억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며, 금융재산·부채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은 온라인(복지로 : www.bokjiro.go.kr) 또는 현장(읍면동)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시 생계지원금 온라인접수는 5월 10일(월)부터 5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