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80+ 부동산대책, 민간제안 통합공모 지역별 접수 현황

 

부동산 가격이 꺽일줄 모르고 상승하고 있는 지금, 정부에서 부동산 시세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진행하는 3080+ 부동산대책은 어느정도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1.2.4.)｣에 따라 추진 중인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한 민간제안 통합공모(7.23.∼8.31.) 결과 경기, 인천 등 6개 시․도에서 총 70곳(8.7만호 규모)이 접수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공모결과를 분석하면, 사업 유형별로는 도심공공복합사업(34곳)이 가장 많이 접수되었으며, 소규모 재개발‧재건축(20곳), 공공정비사업(13곳), 주거재생혁신지구(3곳) 등 다양한 사업이 접수되어 지역별 여건에 따라 적합한 사업유형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별로는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경기(45곳), 인천(12곳) 등 수도권이 57곳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하였습니다.
특히 광명뉴타운 해제지역, 성남 원도심, 고양 덕양구 등 대규모 단지 조성이 가능한 서울 인접 지역에서 많은 접수가 이루어져, 향후 후보지로 선정될 경우 직주근접성이 우수한 도심 지역에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부는 3080+ 부동산대책 진행과 함께 제안 부지를 대상으로 한 투기 행위도 차단하다고 합니다.

‘도심공공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소규모정비사업’은 기존 후보지와 동일하게 관련법의 국회 의결일인 ‘21년 6월 29일 이후 토지 등을 취득한 자에게는 우선공급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공재개발의 경우에도 공모접수 결과 발표일인 `21년 9월 8일 이후 신축하거나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조합원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최종 후보지 발표 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투기거래를 방지할 계획입니다.

 

"3080+ 부동산대책, 민간제안 통합공모 지역별 접수 현황"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3080+ 공모 접수 40일만에 70곳... 주민, 지자체 적극 호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돈이되는 정보들~~~^^>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우리 지역 공기업 등급은?"

☞ 코로나 예방접종 완료자 사적모임 인센티브 적용!

☞ 국민지원금 신청방법, 사용처, 건강보험료 기준 총정리!

☞ 국민지원금 사용처 조회, 검색 방법!(+ 5부제, 신청)

국민지원금 사용처 조회, 검색 방법!(+ 5부제, 신청)

 

 

 

3080+ 공모 접수 40일만에 70곳…주민․지자체 적극 호응

- 민간제안 70곳(8.7만호) 접수, 서울 등 지자체도 17곳(2.3만호) 제안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1.2.4.)｣에 따라 추진 중인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한 민간제안 통합공모(7.23.∼8.31.) 결과 경기, 인천 등 6개 시․도에서 총 70곳(8.7만호 규모)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번 통합공모는 3080+ 부동산대책에서 도입한 신사업*에 대하여 그동안 후보지 선정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경기․인천**과 지방광역시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 공모대상 사업 : ① 도심공공복합사업, ② 공공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직접시행), ③ 주거재생혁신지구, ④ 소규모정비사업(공공참여형)
** 서울은 민간 공모는 제외하고, 구청을 통한 지자체 제안만 접수

 

ㅇ 특히 통합공모 접수를 위해서는 주민들이 직접 토지등소유자 10% 이상의 동의를 모아야함에도 불구하고 40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상당한 규모의 접수가 이루어진 것은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크고, 공공 참여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 공모결과를 분석하면, 사업 유형별로는 도심공공복합사업(34곳)이 가장 많이 접수되었으며, 소규모 재개발‧재건축(20곳), 공공정비사업(13곳), 주거재생혁신지구(3곳) 등 다양한 사업이 접수되어 지역별 여건에 따라 적합한 사업유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3080+ 민간제안 통합공모 접수 현황⟫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ㅇ 지역별로는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경기(45곳), 인천(12곳) 등 수도권이 57곳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하였다.

ㅇ 특히 광명뉴타운 해제지역, 성남 원도심, 고양 덕양구 등 대규모 단지 조성이 가능한 서울 인접 지역*에서 많은 접수가 이루어져, 향후 후보지로 선정될 경우 직주근접성이 우수한 도심 지역에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다수 후보지 접수지역 : 고양시 7곳(21천호), 성남시 4곳(13천호), 광명시 4곳(7천호), 부천시 5곳(3천호), 인천 부평구 9곳(3천호) 등

ㅇ 또한, 이번 통합공모에 접수한 모든 지역은 이미 토지등소유자 10% 이상 동의를 받았으며, 이 중 25곳은 30% 이상이 동의*하는 등 주민들의 사업의지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 만큼 앞으로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동의율 높은 접수지역 : 부산 금정구 A지역(66%), 의왕시 B지역(66%), 안양시 C지역(60%), 광명시 D지역(45%), 인천 계양구 E지역(44%) 등

 

 

⟪3080+ 부동산대책 민간제안 통합공모 지역별 접수 현황⟫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한편, 민간 통합공모에서 제외된 서울지역은 이번 공모기간 동안 강서구․중랑구․강북구 등 구청에서 13곳을 제안하였으며, 인천, 대전 등 지자체에서도 추가로 4곳을 제안하여 총 17곳(2.3만호 규모)이 제안되었다.

ㅇ 당초 지자체 제안부지에 대해서는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요구하지 않았으나, 지자체 자체적으로 주민 의사 확인을 위해 동의서를 취합하여 10% 이상 동의를 받은 구역이 다수(13곳) 포함되었고, 이미 2/3 이상이 동의(사례 : 서울 강서구 F지역)한 부지도 있었다.

 

 

□ 이번에 접수된 제안부지에 대해서는 우선 LH 등이 입지 적합성ㆍ개략사업성 등을 검토하고,

ㅇ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도시계획 측면, 사업의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10월 중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ㅇ 이후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에 대해서는 세부 사업계획(안)을 마련한 후, 지구지정 제안 등 법정절차를 착수할 예정이다.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이와 함께 제안 부지를 대상으로 한 투기 행위도 차단한다.

ㅇ ‘도심공공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소규모정비사업’은 기존 후보지와 동일하게 관련법의 국회 의결일인 ‘21년 6월 29일 이후 토지 등을 취득한 자에게는 우선공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ㅇ 공공재개발의 경우에도 공모접수 결과 발표일인 `21년 9월 8일 이후 신축하거나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조합원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최종 후보지 발표 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투기거래를 방지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통합공모를 통해 3080+ 부동산대책 사업을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주택공급 효과를 국민들이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그동안 3080+ 대책으로 발표한 41만호와 함께 사업 속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통합공모 지역·유형별 접수 현황(70곳, 8.7만호 규모)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3080+ 공모 접수 40일만에 70곳…주민․지자체 적극 호응(작성자:도심주택총괄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portal.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항상 유익하고 행복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노력합니다.^^*
** 함께 하는 행복을 누려요~~ 구독과 공감 댓글 클릭~~ 서로 소통해요^^v
** 오늘도 행복하시고, 모두 힘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