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사전청약 확대방안, 올 하반기 부터 추가공급 착수!

 

요즘 부동산 시간 그리고 금융시장을 보면 한숨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불안정 한 것이죠, 주택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라가는데, 곳곳에서 주담대 중지 그리고 대출 금리가 인상할 것이라는 소리들이 들리니 많은 곳에서 곡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어서 빨리 부동산, 주택 시장이 안정화가 되기를 좀 바랄 뿐이네요.
이번에 정부에서 부동산, 주택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공공택지 사전청약 확대방안을 보도했습니다.
오늘은 공공택지 사전청약 방안 그리고 하반기 추가공급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택지 사전청약 방안 그리고 하반기 추가공급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4년 상반기까지 총 10.1만호(수도권 7.1만호)를 사전청약으로 조기 공급하며, 최대 6.4만호의 분양대기 물량도 조기분양 추진
이를 통해 상당 물량이 당초 계획보다 이른 시점에 청약 대기자에게 공급되어 청약 대기수요 흡수 및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2. 민간 시행사업에 사전청약을 첫 도입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8.7만호 조기 공급, 수요자 선호 입지에 다양한 평형·브랜드 아파트 공급
공공택지 내 민간 시행사업에서 시행되는 사전청약은 ｢주거복지로드맵｣(‘17.12)과 ｢수도권 30만호 공급방안｣(’18.9) 등에 따라 지정·조성 중인 부지가 대상이며, ‘24년 상반기까지 총 8.7만호 물량을 공급합니다.

3. ‘22년 하반기부터는 서울 등 도심 권역에서 추진 중인 3080+ 공공사업에서도 사전청약을 시행하여 1.4만호 조기 공급
지난 2월 4일 발표한 ｢3080+ 공급방안｣에 따라 서울 등 도심 내에서 추진 중인 3080+ 공공사업에서도 ‘22년 하반기부터 총 1.4만호의 사전청약 물량이 공급됩니다.

 

"공공택지 사전청약 확대방안, 올 하반기 부터 추가공급 착수!"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공공택지 사전청약 확대방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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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사전청약 확대방안｣

 

□ 정부는 이번 ｢공공택지 사전청약 확대방안｣을 통해 기존에는 공공택지 내 공공 시행사업에만 적용하던 사전청약 제도를 공공택지 내 민간 시행사업 및 3080+ 공공사업*까지 확대 도입합니다.

* 공공 단독시행 사업 중 입법이 완료되어 본 지구지정 등이 가시화되어 있는 도심 공공복합사업 및 주거재생혁신지구

 

 

1. ‘24년 상반기까지 총 10.1만호(수도권 7.1만호)를 사전청약으로 조기 공급하며, 최대 6.4만호의 분양대기 물량도 조기분양 추진

 

□ 이번 방안으로 ‘24년 상반기까지 총 10.1만호의 주택이 조기 공급되며, 기존 사전청약 물량까지 합하면 총 16.3만호의 주택이 당초 공급 시점에 비해 1~3년 정도 앞당겨 공급됩니다.

 

ㅇ 특히, 16.3만호 중 13.3만호가 수도권(기존 사전청약 6.2만호 + 新 사전청약 7.1만호)에서 공급되며, 이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수도권 민간 아파트 일반분양분 11.3만호를 상회하는 물량입니다.

 

 

< 사전청약 확대방안에 따른 공급 물량 >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또한 旣 매각된 택지 중 토지 사용이 가능하나, 착공 및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6.4만호의 대기 물량에 대해서는 제도개편 후 6개월 내에 본 청약을 실시하는 경우 향후 택지 공급 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ㅇ 이를 통해 상당 물량이 당초 계획보다 이른 시점에 청약 대기자에게 공급되어 청약 대기수요 흡수 및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2. 민간 시행사업에 사전청약을 첫 도입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8.7만호 조기 공급, 수요자 선호 입지에 다양한 평형·브랜드 아파트 공급

 

□ 공공택지 내 민간 시행사업에서 시행되는 사전청약은 ｢주거복지로드맵｣(‘17.12)과 ｢수도권 30만호 공급방안｣(’18.9) 등에 따라 지정·조성 중인 부지가 대상이며, ‘24년 상반기까지 총 8.7만호 물량을 공급합니다.

 

ㅇ 3기 신도시를 비롯한 해당 택지들은 대부분 서울 출‧퇴근 용이 등 입지가 우수하며, GTX‧지하철 연장 등 교통개선대책 시행으로 광역교통 접근성이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 ‘22년 공공택지 민영주택 사전청약 부지(수도권) >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민간 시행사업은 중대형 평형 비중이 공공분양보다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전망되며, 다양한 브랜드의 민간 아파트도 공급되어 소비자의 선택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평형별 비중(`20년) : (공공분양) 60㎡미만 33.7% / 60㎡~84㎡ 62.1% / 84㎡ 이상 4.2%

  (민간시행) 60㎡미만 10.2% / 60㎡~84㎡ 73% / 84㎡ 이상 16.8%

 

 

□ 또한 청약 참여자의 권리는 충분히 보호하면서도 민간 시행자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ㅇ 청약 희망자는 사전청약 단계에서 세대 수, 평형별 타입 및 추정분양가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청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당첨 시 시행자와 사전 공급계약을 체결하나, 계약체결 단계에서는 별도의 금전납부가 필요하지 않으며 언제든지 당첨자 지위 포기가 가능합니다.

- 추후 본 청약 시점이 되면 확정분양가가 공개되며, 당첨자는 본청약 시점에서 청약에 대한 최종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 수요자가 충분한 정보를 접하고 청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공공시행 사업은 LH 사전청약 홈페이지(사전청약.kr), 민간 시행사업은 부동산원 청약홈에서 각각 대상입지, 입지별 일정 및 물량 등도 매월 지역별로 상세히 공개하겠습니다.

 

 

ㅇ 한편, 민간 시행자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앞으로 매각하는 공공택지는 6개월 내 사전청약을 실시하는 조건으로 공급합니다.

- 이미 매각된 택지를 보유한 업체가 제도개편 후 6개월 내 사전청약을 실시하면 다른 공공택지 공급 시 우선공급·가점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 또한 사전청약을 실시한 사업장에서 추후 본 청약 시 사전청약 당첨자 이탈로 미분양이 발생하는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이 분양물량 일부를 매입하는 제도도 운영하겠습니다.

 

 

 

3. ‘22년 하반기부터는 서울 등 도심 권역에서 추진 중인 3080+ 공공사업에서도 사전청약을 시행하여 1.4만호 조기 공급

 

□ 지난 2월 4일 발표한 ｢3080+ 공급방안｣에 따라 서울 등 도심 내에서 추진 중인 3080+ 공공사업에서도 ‘22년 하반기부터 총 1.4만호의 사전청약 물량이 공급됩니다.

 

ㅇ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등 3080+ 공공사업은 지자체와 주민의 뜨거운 호응에 힘입어 이미 서울 도심에서만 13곳 1.9만호의 후보지가 지구지정 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 3080+ 공공사업 주민동의 요건 확보 부지 >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일반 정비사업은 지구지정 후 분양까지 평균 13년 가량이 소요되는 반면, 3080+ 공공사업은 Fast-Track 적용을 통해 지구지정 후 분양까지의 소요 기간을 이미 2.5년으로 단축하였습니다.

 

ㅇ 이번 사전청약 확대방안 시행으로 지구지정 후 분양까지 기간이 1년가량 추가로 단축되면서 공급까지의 시차가 기존 정비사업과 비교 시 10년이상 단축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3080+ 및 사전청약의 공급 조기화 효과 >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ㅇ 따라서 주민동의(2/3) 요건을 충족하여 금년 중 본 지구지정이 가능한 서울 13곳의 후보지는 ‘22년 하반기부터 사전청약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외 후보지도 조속히 주민동의 요건을 확보하여 순차적으로 사전청약을 실시하겠습니다.

 

 

 

4. 사전청약은 무주택 세대가 저렴한 가격으로 우수 입지에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

 

□ 향후 10년간 사상 최대 수준의 주택공급이 예정되어 있고, 통화금융당국도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통화정책의 질서 있는 정상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따른 향후 주택경기 변동 리스크 및 한계차주의 차입부담 증가를 감안한다면, 높은 가격의 기존 주택 매수는 다소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이러한 관점에서 ‘24년까지 실시되는 사전청약은 무주택 세대가 저렴한 가격으로 우수 입지에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올해 하반기부터 총 10.1만호 신규 사전청약 추가공급 착수... 공급효과 조기화 기대(작성자:주택기금과,부동산개발정책과,공공택지기획과,주택정책과,공공택지관리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portal.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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