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발표! "기후보호 이제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전에도 세계 곳곳에서 친환경 그리고 기후보호에 대해서 주장해왔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은 별로 주모을 받지 못하였고, 친환경을 이루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경제적인 효과에 밀려 도외시 되어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코로나19라는 강력한 질병을 통해서 세계는 큰 고통을 당했고 지금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자연파괴에서 새롭게 등한한 바이러스 하나가 전 세계를 고통과 슬픔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빠트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제, 교육, 정치, 생활 등 인간 모든 분야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제 친환경 그리고 자연보호는 비효율적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존이 걸린문제이고, 문명의 발전이 걸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기후보호를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린뉴딜을 통해서 친환경 제품부터 시작해서 건축에 이르기 까지 각 분야에서 환경을 보고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정부는 탄소중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 했습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소개하면서 글을 나누겠습니다.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발표 (탄소중립의 필요성)

 

１ 2050 탄소중립이 글로벌 新패러다임으로 대두

 

□ 파리협정(‘16년 발효), UN 기후정상회의(’19.9) 이후 121개 국가가 기후목표 상향동맹*에 가입 → 2050 탄소중립의 글로벌 의제화

* 2050 탄소중립 목표 기후동맹(‘19년 기후변화당사국총회 의장국인 칠레 주도 설립)

 

 

□ 코로나19 사태로 기후변화의 심각성 인식 확대, LEDS의 UN 제출 시한(‘20.12월) 도래 등에 따라 주요국의 탄소중립 선언 가속화

* EU(‘19.12월)‧中(9.22)‧日(10.26)‧韓(10.28), 美 바이든 당선자도 공약으로 탄소중립 제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내 여건

 

□ (우리의 現주소) 온실가스 배출정점 이후 탄소중립 소요기간 및 산업구조, 에너지믹스 등 감안시 탄소중립은 도전적인 과제

 

➊ (소요기간) 한국의 온실가스배출량은 ’18년을 정점으로 감소전망*이나, 他 국가들에 비해 배출정점이후 탄소중립까지 기간** 촉박

* 온실가스 배출 추이(백만톤) : (‘16) 692.6 → (’17) 709.1 → (‘18) 727.6 → (’19) 702.8(잠정)

** 탄소중립까지 소요기간: EU 60년, 일본 37년, 한국 32년, 중국 30년

 

➋ (산업구조) 높은 제조업 비중, 탄소 多배출 업종(철강, 석유화학 등) 비중은 탄소중립 조기 실현에 제약 요인

* 국별 제조업 비중/에너지 多소비업종(%, ‘19) : (韓) 28.4/8.4, (EU) 16.4/5.0, (美) 11.0/3.7

 

➌ (에너지 믹스) 주요국 대비 석탄발전 비중(40.4%, ‘19)도 높은 상황

* 주요국 석탄발전 비중(%,‘19): (美)24 (日)32 (獨)30 (英)2 (佛)1

 

 

□ (이행부담)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기업‧국민의 부담 발생 우려

 

ㅇ (기업) 산업구조 변경(고탄소→저탄소) 및 에너지 전환(석탄→신재생)에 따라 산업계 부담 증가 및 경쟁력 약화 우려

 

ㅇ (국민) 기존산업(예: 화력발전, 내연차 등) 기반 약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 및 전기요금‧난방비 등 공공요금 상승 등 물가상승 우려

*평가 : 탄소중립 대응여부 → 우리 경제‧사회 미래 좌우

 

 

 

□ (경제구조)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산업 구조의 특수성 고려시 새로운 국제질서 대응을 위한 변화 불가피

* 국내생산에 내재된 CO2 배출 - 국내 최종수요에 내재된 CO2 배출로 계산, (+)인 경우 탄소 순수출국을 의미

 

 

□ (탄소중립 대응)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국제 경제질서 대전환 시대 ⇒ 탄소중립 대응 여하에 따라 미래의 우리 모습은 다른 경로

 

➊ (미온적 대응시) 주력산업의 투자 및 글로벌 소싱 기회 제한 등 수출, 해외 자금조달, 기업신용등급 등에 부정적 영향 초래

 

ㅇ 특히, EU‧美 등 탄소국경세 도입시 석유화학‧철강 등 고탄소 집약적 국내 주력 산업은 상당한 타격 전망

 

➋ (선제적 대응시) 산업구조 저탄소화 및 신산업 육성 등 선도적 대응 → ‘탄소중립+경제성장+삶의 질 향상’ 동시 실현 가능

 

ㅇ (강점) 우리가 보유한 배터리‧수소 등 우수한 저탄소 기술, 디지털 기술, 혁신역량 등은 탄소중립 실현에 강점으로 작용

- 한국판 뉴딜을 통해 디지털과 그린을 융합한 혁신적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 시 탄소중립의 가속화 가능

 

 

ㅇ (기회) 코로나19 계기,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행동으로 연결시키는 사회적 합의 도출 긴요

- 과거 경제개발을 짧은 기간 안에 이루어냈으며, 全 국민이 동참한 외환위기‧국제금융위기 극복 저력 활용 필요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추진전략

 

전략 체계도

 

 

 

비전과 ‘3+1 전략’

 

1. 비전

 

□ 온실가스 감축 중심의 “적응적(Adaptive) 감축”에서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전략 수립을 통해 “능동적(Proactive) 대응” 도모

 

ㅇ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삶의 질 향상이 가능한 新 경제‧사회구조 시스템 구축

 

 

2. 3+1 실행전략

 

1) 〔적응〕경제구조 모든 영역에서 低탄소화 추진

 

ㅇ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인 발전‧산업‧건물‧수송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제도개선 등을 통해 온실가스 조기 감축 유도

 

2) 〔기회〕新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육성

 

ㅇ 탄소중립 패러다임에 맞게 기존 혁신 생태계를 점검‧보완하고 저탄소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인식‧육성하는 체계 구축

 

 

3) 〔공정〕공정(公正)전환을 통해 전국민 참여 유도

 

ㅇ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산업이 없도록 하고, 전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지역‧민간 등이 주도하는 Bottom-up 방식 추진

 

 

4) 〔기반〕탄소중립 인프라 강화

 

ㅇ 재정제도 개선 및 녹색금융 활성화, 기술개발 확충, 국제협력 등을 통해 탄소가격 시그널 강화 및 효과적인 탄소감축 이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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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정책방향 및 10대 과제

 

[3-1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① 가장 먼저 탄소중립실현의 핵심인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 에너지 주공급원을 화석연료에서 안전하고 깨끗한 신‧재생에너지로 적극 전환

 

-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송배전망을 확충, 지역생산·지역소비의 분산형 에너지시스템을 확산

- 에너지 수급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따른 전력수요 전망을 기반으로 차질없이 준비

 

② 우리나라 주력산업이 해당하는 고탄소 산업부문에 대한 혁신정책도 강력 추진

 

- 철강, 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의 대규모 기술개발 지원은 물론 고탄소 중소기업 대상 1:1 맞춤형 공정개선 지원에 이르기 까지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에 속도

 

 

③ 수송 건물분야 저탄소화

 

- 미래모빌리티가 중심이 되는 생태계를 적극 조성

- 친환경차의 가격·충전·수요 3대 혁신을 통해 수소‧전기차 생산‧보급을 가장 빠른 속도로 확대

- 전국 2천만 세대에 전기차 충전기가 보급되어 있고,  도심‧거점별 수소 충전소가 일상이 되는 미래상을 구현

- 건물 등 도시‧국토의 저탄소화도 적극 이행

* 신규 건축물의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는 물론 국토계획 수립시에도 탄소중립을 고려하며, 산림, 갯벌 등 생태자원을 활용한 탄소흡수기능도 강화

 

 

[3-2 신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① 저탄소 신유망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차원에서 고성능 리튬이차전지 등 차세대전지 관련 핵심기술 확보를 박차

 

- 현재 실증단계에 불과한 그린수소를 적극 활성화하여 ‘50년에는 수소에너지 전체의 80% 이상을 그린수소로 전환

- 이산화탄소 포집(CCUS)기술 등 탄소중립을 가속화하는 혁신기술의 개발과 그린서비스의 조기 산업화 노력도 적극 병행

 

 

② 산업육성을 넘어 저탄소 혁신생태계 저변구축

 

- 친환경‧저탄소‧에너지산업 분야 유망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 집중 지원함으로써 그린 예비유니콘으로 적극 육성

- 현재 11개인 탄소중립 규제자유특구도 더 확대하여 혁신기업 육성의 기반으로 활용할 예정

 

 

③ 한편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생산‧소비를 위한 체계도 구축

 

- 철강산업 분야 현재 50% 수준인 철스크랩 이용목표를 상향조정 하는 등 산업별 재생자원 이용 목표율을 강화하고,

친환경 제품 정보제공 확대 등 제품의 全 과정에서 순환경제를 실현

 

 

[3-3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公正)전환]

 

① 취약산업과 계층을 보호하는 방안을 적극 병행

 

- 내연기관차 완성차 및 부품업체 등 구조전환으로 인해 축소되는 산업에 대한 R&D, M&A 등을 통해  대체‧유망분야로 사업전환을 적극 지원

- 새로운 일자리 수요 파악을 토대로 한 맞춤형 재취업 지원도 보다 강화

 

 

② 한편 탄소중립 실현은 지역사회 참여 없이는 불가능

 

- 이미 81개 지자체가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지만 정부는 지역중심의 탄소중립이 활발하게 전개되도록 지원하고 특히 지자체 책임 하에 지역별 맞춤형 전략이 착실히 이행되도록 제도적 기반도 적극 정비

 

 

③ 전 국민의 참여에 기반한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 노력

 

 

[3-4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강화]

 

① 재정운용에 있어 탄소배출 억제 메커니즘이 작동될 수 있도록, (가칭) “기후대응기금”을 신규 조성하고 세제‧부담금‧배출권거래제 등 탄소가격 부과수단들을 탄소가격 신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격체계를 재구축할 예정

 

- 연구용역 등을 통해 이러한 제도개편방안 검토 및 시너지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탄소인지예산제도 도입도 검토

 

 

② 녹색금융의 경우 정책금융기관의 녹색분야 자금지원 비중을 확대하고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기업지원도 뒷받침

 

- 아울러 기업의 환경관련 공시의무 단계적 확대 등 금융시장 인프라 정비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

 

 

③ 탄소중립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기술개발 R&D의 중요성 강조

 

- CCUS, 에너지효율 극대화, 태양전지 등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을 최대한 집중 지원

 

 

 

4. 추진체계 및 향후계획

 

- 탄소중립이라는 장기 목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민관합동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할 예정

 

- 이와 함께 속도감 있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탄소중립 관련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산업부에 에너지차관제 신설을추진하는 등 정부부처 탄소중립 실행역량도 가일층 강화

 

- 향후 탄소중립 시나리오 마련 – 핵심정책 추진전략 수립 – 국가계획 반영 등질서있게 정책과제를 추진

 

-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담아 연내에 ‘장기 저탄소발전전략 LEDS’를 UN에 제출할 계획

 

- 그리고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NDC도 2025년 이전에 최대한 빨리 상향하여 제출할 것이며,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이번 정부 임기안에 감축목표가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2유형으로 개방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발표(작성자:기획재정부 미래전략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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