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물류센터 재정적, 행정적 지원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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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배경의 영화에서나 보던 인공지능 로봇이 배달을 하는 시대,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인공지능 스마트 배달의 시대는 도래했고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 또는 다른 기업에서도 벌써 건물 안에서 물품을 배달하는 인공지능 로봇이 개발되었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 사태 이후로 스마트 물류센터에 대한 이야기도 심심치않게 들려오는 시대입니다.

 

코로나19 감염증 이후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이 기본이 되었습니다.

이에 비대면,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배달받는 형식의 사용이 급속하게 늘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결국 물류센터에도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스마트 물류센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대한 정책을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 도입(물류시설법 개정, 10.8 시행)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물류시설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도는 첨단 물류설비와 운영시스템 등을 적용한 우수 물류창고를 정부가 인증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도는 AI, 로봇,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을 통한 우리 물류 산업의 첨단화 지원 및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물류센터에 대한 창업 혹은 기획에 생각 있으신 분들은 올해 잘 계획해서 내년도 정부 지원 정책이 실행되었을 때에 많은 혜택을 받으며 시작하면 좋겠네요.^^

 

 

스마트 물류센터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강화

-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 시 구축비용 저리융자, 건축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 부여 -

- 이를 위한 「물류시설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 도입(물류시설법 개정, 10.8 시행)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물류시설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도는 첨단 물류설비와 운영시스템 등을 적용한 우수 물류창고를 정부가 인증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ㅇ 해당 제도는 AI, 로봇,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을 통한 우리 물류 산업의 첨단화 지원 및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한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먼저, 노후화된 물류창고의 빠른 첨단화를 유도하기 위해,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받은 경우 각종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 특히, 스마트물류센터 구축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도록 인증(예비인증 포함)을 받은 자가 국내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시중금리와 우대금리 간 차액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아울러, 국가 또는 지자체는 스마트물류센터 구축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고, 스마트물류센터 신축·개축 시조례로 정하는 용적률 및 높이의 상한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조건을 우대할 수 있다.

 

ㅇ 또한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이 취소*될 경우, 이를 대외에 알리기 위해 국토부장관은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였다.

*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 인증의 전제나 근거가 되는 중대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 점검을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인증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인증받은 자가 인증서를 반납하는 경우 등

 

 

□ 국토교통부 한성수 첨단물류과장은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받을 경우 충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1년부터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국비로 지원할 계획”이 라고 하며,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가 효과적으로 정착되어 물류시설의 첨단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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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스마트 물류센터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강화(작성자:첨단물류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portal.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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