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은행 적금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은행 적금은 이제 이익이 아니라 손해라고 판단하는 전문가들도 많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은행 이율이 물가상승률을 못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전부터 많이 주목을 받는 것이 바로 투자입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투자는 투기와 다릅니다.
중장기 앞을 내다보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건강한 기업에 함께하며 투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내가 투자하려는 분야가 발전 가능성, 성장 가능성, 기업의 건강성 등 요소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폭넓지만 '로봇산업 분야에 대한 투가 가치가 있을까?' 하는 내용으로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투자할 산업 그리고 분야에서 중요하게 주목해야 할 부분이 정부 정책 그리고 샌드박스, 규제혁신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보도한 자료를 바탕으로 로봇 산업 발전 가능성과, 정부의 대응 자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월 28일(수) 오후, 2020 로보월드 현장(고양시 킨텍스)에서 ‘로봇과 함께 미래를 걷다, 로봇산업과 규제혁신’을 주제로 규제혁신 현장대화를 주재했습니다.
이날 현장대화 행사에서는 문전일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이 로봇산업 현황과 전망에 대해 발제한 후, 정승일 산업부 차관이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업계 대표, 전문가, 정부관계자들이 함께 로봇 산업 발전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금번 현장대화 행사에서는 로봇이 행사장 안내부터 음료 제조, 배달･서빙까지 전 과정을 진행하는 등 비대면 시대 로봇서비스의 발전상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정 총리 특히, 로봇산업은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이자 우리나라의 미래성장동력인 만큼, “선허용-후규제 원칙 하에 각 분야에서 로봇 활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 총리는 앞으로도 규제혁신 현장대화를 통해 정부가 준비한 규제혁신 방안들을 발표하고, 업계의 현장애로를 직접 들을 계획이라 했습니다.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23년부터 거리, 공원, 주차장, 승강기에서 로봇 만난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년부터 거리ㆍ공원ㆍ주차장ㆍ승강기에서 로봇 만난다
- 정세균 총리 규제혁신 현장대화,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발표 -
- 일자리 등 ‘로봇과 공존하는 새 시대’도 소홀함 없이 준비 -
□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월 28일(수) 오후, 2020 로보월드 현장(고양시 킨텍스)에서 ‘로봇과 함께 미래를 걷다, 로봇산업과 규제혁신’을 주제로 규제혁신 현장대화를 주재했습니다.
ㅇ 정 총리는 지난 6월 규제혁신 10대 아젠다*를 발표하면서 “현장과 적극 소통하면서 수요자 중심의 규제혁신을 추진할 것”을 천명하였으며, 규제현장에 가서 신산업 업계의 애로를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 ①가상‧증강현실 ②로봇 ③인공지능 ④미래차 ⑤원격교육 ⑥바이오헬스 ⑦리쇼어링 지원 ⑧공유경제 ⑨규제자유특구 ⑩스마트도시
※ 전남 영광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방문(‘20.6.17), “가상･증강현실(VR･AR)” 분야 규제혁신 현장대화(‘20.8.3), 강원삼척 액화수소 규제자유특구 방문(’20.10.10)
□ 이날 현장대화 행사에서는 문전일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이 로봇산업 현황과 전망에 대해 발제한 후, 정승일 산업부 차관이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ㅇ 이후, 업계 대표, 전문가, 정부관계자들이 함께 로봇 산업 발전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금번 현장대화 행사에서는 로봇이 행사장 안내부터 음료 제조, 배달･서빙까지 전 과정을 진행하는 등 비대면 시대 로봇서비스의 발전상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ㅇ 정 총리는 “2006년 제1회 로보월드 당시 산자부 장관으로 주관했었다”며, “오늘 다시 행사에 와보니 로봇산업의 변화상이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 로보월드: 산업 전시, 경진대회, 학술대회 등이 진행되는 통합 로봇전으로 매년 시행하는 로봇분야 최대 행사(150개社 참여, 5만 여명 참관)
□ 정 총리는 이날 현장대화에서 “신산업은 성장잠재력이 크고, 산업간 경계를 허물며 빠르게 발전하는 만큼, 낡은 규제가 발목을 잡지 않도록 신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ㅇ 특히, 로봇산업은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이자 우리나라의 미래성장동력인 만큼, “선허용-후규제 원칙 하에 각 분야에서 로봇활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아울러, “2023년 글로벌 4대 로봇강국으로 진입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내년도 로봇 예산을 올해보다 32% 증액한 1,944억원으로 편성하고, 뿌리ㆍ섬유ㆍ식음료 등 3대 제조로봇과 돌봄ㆍ웨어러블ㆍ의료ㆍ물류 등 4대 서비스 로봇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정 총리는 동시에 로봇과의 공존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로봇으로 인한 일자리 변화 등에 대비하여 고용안전망과 안전기준 정비, 신기술 교육 등 사회시스템 정비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 정 총리는 앞으로도 규제혁신 현장대화를 통해 정부가 준비한 규제혁신 방안들을 발표하고, 업계의 현장애로를 직접 들을 계획입니다.
ㅇ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규제혁신 현장대화를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 금년 중 AI 분야에 대해서도 규제혁신 현장대화 추진 예정
「로봇 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추진 배경 >
□ 로봇은 주력산업의 혁신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핵심요소이자, D·N·A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의료, 돌봄, 재난,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생활을 획기적으로 바꿀 산업으로서,
ㅇ 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인 ‘디지털 뉴딜’ 주요 과제와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가속화된 비대면 시대를 이끌 핵심산업 중 하나입니다.
* (제조로봇) 5G 커넥티드 제조로봇(협동로봇, 자율주행 모바일로봇, 등) 실증 체계 구축, 표준공정모델 개발, (서비스로봇) 유망분야(웨어러블, 의료, 물류, 돌봄) 실증
※ 세계시장 규모: ‘18년 294억불 → ‘22년 724억불(年 평균 25% 성장) 전망(IFR, ‘19)
ㅇ 하지만, 기존 규제체계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발전 흐름을 제때 반영하지 못할 경우 기술 혁신과 새로운 비즈니스의 적시 출현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선제적인 규제혁신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 이에 따라, ’20년 3월부터 산업부를 중심으로 17개 관계부처와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협력하여,
ㅇ 로봇 기술발전과 분야별 서비스 적용·확산 시나리오를 예측한 후, ｢로봇활용 전략 네트워크｣* 의견 수렴을 통해 선제적으로 규제를 정비하는 규제혁신 로드맵(총 33개 과제)을 마련, 금번 현장대화를 계기로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 관련 산･학･연･관 전문가 100여명으로 구성, 제조･물류･공공･개인･상업 등 6개 분과(WG) 운영
ㅇ 이는 신산업에 대한 5번째*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입니다.
* 자율주행차(‘18.11), 드론(‘19.10), 수소차‧전기차(‘20.4), 가상증강현실(’20.8) 기 발표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구축 과정 >
□ 이번 로드맵의 구축은 3단계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습니다.
① 기술*의 발전 방향과 상용화 시기를 단계적으로 예측하였습니다.
* 활용환경 및 역할에 따른 인식 분야, 제어 분야, 구현 분야 기술 수준
- 로봇 기술은 기술고도화에 따라 인간과의 관계에서 ▴단순 보조, ▴인간 협업, ▴자율 수행(고위험 업무 등)의 3단계로 점차 지능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② 기술 발전․상용화에 따른 주요 적용 분야(4대) 및 분야별* 비즈니스 모델을 도출하여 서비스 확산 시나리오를 도출하였습니다.
* (4대 분야) ❶산업(제조･건설·농업 등), ❷상업(배달･주차·요리 등), ❸의료 ❹공공(소방･경찰 등)
③ 서비스 확산 시나리오에 따라 예상되는 규제이슈를 발굴(총 33건)하고, 서비스의 적시 출시가 가능하도록 서비스 확산 시나리오보다 선행하는 규제혁신 로드맵을 구축하였습니다.
<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의 주요 내용 >
<로드맵 기본 원칙>
◇ 과제 이행시 원칙적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 적용 추진
* 협의의 네거티브를 포함한 先허용-後규제 체계로, 신제품과 신서비스 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 규제하는 샌드박스, 포괄적 정의, 사후 규제 등
- 새로운 기준‧가이드라인 마련 등 관련 제도를 신설하거나, 신규유형 추가 등 기존 규정을 개정하는 경우 네거티브 적용 추진
* 기존 규제가 생명‧안전‧환경 등과 관련되거나 안전성 검증 등이 필요하여 네거티브 규제로 즉시 전환이 어려운 경우 규제 샌드박스 등 혁신제도 적극 활용
□ 총 33건의 개선과제는 범분야 공통적용 규제(11건)와 4대 분야별 과제*(22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산업 6건 △상업 9건 △ 의료 3건 △공공 4건
□ (공통과제) 성능 및 안전성 평가방법 마련, 로봇보헙 도입 추진, 로봇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에 서비스 로봇 코드 신설 등 11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안전관리 체계 마련 및 서비스 로봇 안전성 평가방법 마련
◇ 개인정보활용 가이드라인 및 로봇 데이터 플랫폼 구축
□ (4대 분야) 분야별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산업- 제조･건설･농업) 협동로봇 설치 작업장 안전규제 개선, 원격제어 건설로봇 등록 기준 마련, 신기술 적용 농업기계 검정기준 마련 등 6개 과제로 구성 되어 있으며, 주요 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 협동로봇 활용 규제완화 및 이동식 로봇의 안전기준 마련
② (상업- 배달･주차･요리) 보도･승강기･도시공원 통행허용 추진, 전기차 충전로봇 안전기준 마련, 로봇활용 음식점 안전관리 규제 개선, 항만용역업 상 선박의무화 규제 완화 등 9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실내‧외 배달 서비스 제공을 위한 규제 완화
◇ 무인주차 서비스를 위한 기준 마련
③ (의료) 비대면 재활서비스 실증 및 수가 개선, 보조기기 품목관련 공적급여 확대 등 3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 비대면 재활 서비스 및 돌봄로봇 공적급여 지원 추진
⑥ (공공 - 방역･소방･경찰) 방역로봇 성능평가 기준 개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성능평가 기준 개선, 로봇의 경찰장비 도입 검토 등 4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 방역로봇 성능 평가 및 안전성 기준 개발
◇ 재난안전로봇 성능인정 기준 및 현장운용규정 마련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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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산업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금번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은 디지털 뉴딜을 뒷받침하고, 코로나로 인한 위기의 안정 및 Untact-Robot 경제 육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경제적으로는 ‘25년까지 로봇 전문기업 20개 육성(’18년 기준 6개), 국내 시장규모 20조원(’18년 기준 5.8조원) 달성 등을 지원하는 한편,
ㅇ 사회적으로는 로봇 산업육성을 통해 비대면 시대를 더욱 고도화 하여 팬더믹 등 국가 비상시에도 로봇을 통해 사회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 정부는 향후 산･학･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로드맵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기술발전 양상과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로드맵을 주기적으로 정비해나갈 계획입니다.
ㅇ 더불어 올해 안으로 AI 분야에 대한 규제혁신 로드맵도 수립·발표하는 등 한국판 뉴딜 관련 로드맵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3년부터 거리ㆍ공원ㆍ주차장ㆍ승강기에서 로봇 만난다(작성자:기계로봇장비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www/main.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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