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9일)는 정부에서 우리 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10년간(‘21～’30년) 국가철도망에 대한 투자계획을 담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을 마련,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국민생활과 나란히, 누구나 누리는 철도”를 구축하겠다는 비전 아래, 7대 추진방향을 토대로 검토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7대 추진방향
① 철도운영 효율성 제고 / ② 주요 거점 간 고속연결 / ③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 ④ 수도권 교통혼잡 해소 / ⑤ 산업발전 기반 조성 / ⑥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 조성 / ⑦ 남북 및 대륙철도 연계 대비
또한 이번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병목구간의 선로용량 확충, 단절구간 연결 및 전철화 등 사업을 통해 국가철도망의 운영 효율성을 대폭 높일 계획이다.
두 번째로, 고속철도 운행지역을 확대하고, 기존노선의 선형을 개량하여 지역 거점 간 이동속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세 번째로, 비수도권에 광역철도를 대폭 확대하여 지방 대도시권 조성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조성할 계획이다.
네 번째로, 고질적인 수도권 교통혼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광역급행철도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섯 번째로, 화물열차가 운행할 수 있는 산업철도 노선을 건설하여 기업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고, 철도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 기반시설(철도종합시험선로)도 고도화한다.
6.29일 ‘철도산업위원회’를 통해 심의ㆍ의결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내주 중 관보에 고시될 예정입니다.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등)"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등 중장기 철도 투자방향 제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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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등 중장기 철도 투자방향 제시
-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1~'30) 철산위 심의ㆍ의결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향후 10년간(‘21～’30년) 국가철도망에 대한 투자계획을 담은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을 마련,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철도산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중요정책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설치한 위원회로, 국토교통부장관(위원장), 관계부처 차관, 철도유관기관장, 민간위원 등 총 25인으로 구성
ㅇ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10년 단위 중장기 법정계획으로, 철도망 구축의 기본 방향과 노선 확충계획, 소요재원 조달방안 등 내용을 담고 있으며,
ㅇ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공청회 (‘21.4.22), 전문가 토론회, 지자체를 포함한 관계기관의 폭 넓은 의견수렴 등을 거쳐 확정되었다.
□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1∼‘30)’은 “국민생활과 나란히, 누구나 누리는 철도”를 구축하겠다는 비전 아래, 7대 추진방향*을 토대로 검토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7대 추진방향
① 철도운영 효율성 제고
② 주요 거점 간 고속연결
③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④ 수도권 교통혼잡 해소
⑤ 산업발전 기반 조성
⑥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 조성
⑦ 남북 및 대륙철도 연계 대비
□ 이번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첫 번째로, 병목구간의 선로용량 확충, 단절구간 연결 및 전철화 등 사업을 통해 국가철도망의 운영 효율성을 대폭 높일 계획이다.
ㅇ 철도 운행 집중구간인 경부고속선 광명~평택 2복선화 사업* 등을 통해 용량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기존 철도노선(공항철도)에 속도가 더 빠른 열차를 투입하는 급행화 사업**도 추진한다.
* 경부고속선 광명∼평택 2복선화 : 경부ㆍ호남고속선 운행확대, 인천발 KTX 등 신규 고속철도 운행지역 확대 등 고속철도 중심의 철도운행확대 기반 조성
* 공항철도 급행화 : 기존 노선에 150km/h급 고속차량 운행 (표정속도 향상 효과: 직통열차 74km/h→97km/h, 일반열차 58km/h→75km/h)
ㅇ 또한, 열차 운행 단절구간(Missing Link)을 연결*하여 수도권과 지역 거점 또는 지역 거점 간 연계성을 제고하고, 비전철구간을 전철화 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 중부내륙선 문경∼김천 :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등과 연계하여 내륙 간선축 완성
② 두 번째로, 고속철도 운행지역을 확대하고, 기존노선의 선형을 개량하여 지역 거점 간 이동속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ㅇ 호남고속철도 2단계(광주~목포), 인천발·수원발 KTX 등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하고, 서해안 지역 등 고속철도 소외지역에 신규 고속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선 : 서해안 지역에 고속철도 서비스 신규 제공
ㅇ 또한, 급구배·급곡선 등으로 열차 운행여건이 좋지 않았던 기존 선로(전라선·호남선·동해선)를 고속화·개량하고, 광주~대구 등 신규노선을 건설하여 거점 간 고속 이동이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③ 세 번째로, 비수도권에 광역철도를 대폭 확대하여 지방 대도시권 조성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조성할 계획이다.
ㅇ 그 간 수도권은 도시철도 외에도 다수의 광역철도 노선이 건설·운영되어 수도권 확산·발전에 큰 영향을 미쳐온 반면, 비수도권은 지방 대도시권 내 이동을 지원하는 광역철도가 부족하여 지방 광역경제권 발전을 더디게 하는 한 요인이 되어왔다.
ㅇ 이에 경부선 등 기존 선로를 활용한 광역철도 사업뿐만 아니라, 지방 광역경제권 내 거점을 연결하는 신규 광역철도를 건설하여 지방 대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주민 이동편의도 제고한다.
* 비수도권 신규 광역철도 사업: (3차 계획) 1개(0.5조원) → (4차 계획) 11개(12.1조원)
- 아울러, 광역철도 지정기준을 생활권 범위확대 등 현실 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비수도권 광역철도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다양한 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④ 네 번째로, 고질적인 수도권 교통혼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광역급행철도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3개 노선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서부권역*에 광역급행철도 노선을 신설하여 급행철도 서비스 수혜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 장기역∼부천종합운동장역 구간을 신설하고, GTX-B노선(송도∼마석) 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부천종합운동장역에서 GTX-B노선을 공용하여 용산역 등 서울도심까지 열차 직결운행 추진
ㅇ 또한, 2·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외곽의 주요 개발지역과 서울 간 이동 편의성 제고를 위해 도시철도 연장형 광역철도 등 신규 광역 철도 사업도 추진하여 출·퇴근 이동시간을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⑤ 다섯 번째로, 화물열차가 운행할 수 있는 산업철도 노선을 건설하여 기업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고, 철도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 기반시설(철도종합시험선로)도 고도화한다.
ㅇ 주요 산업단지와 항만의 물동량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철도 인입선을 건설할 계획이며,
ㅇ 오송에 위치한 철도종합시험선로를 고도화(순환선 구축)하여 신규 철도차량 주행시험 등 시험 용량을 확대하고, 철도 기술개발 및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한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총 119.8조원(’21~’30년 기간 동안 92.1조원, ’31년 이후 27.7조원)이 소요되어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대비 29조원 이상* 투자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 제3차 철도망계획(’16년 수립): 총 90.7조원 투자 계획
<<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투자계획(조원) >>
ㅇ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부문별로는 고속철도 15.3조원, 일반철도 47조원, 광역철도 57.4조원이 소요되어 광역철도 투자가 대폭 확대되었으며,
ㅇ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재원 구성은 국비 72.4조원, 지방비 10.4조원, 민자유치ㆍ공기업ㆍ기타 37조원으로 국가 재정운용 여건을 고려한 다각적인 재원확보 필요성이 투자계획에 반영되었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철도망 확충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경우 고속·일반·광역 철도망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며, “국가균형발전과 지방 대도시권 경쟁력 강화, 지역 거점 간 연결성 강화 등 정책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ㅇ 이용측면에서도 200km/h 이상 고속철도 서비스를 제공받는 지역이 확대되고, 수도권 및 지방대도시권 내 출퇴근 시간이 현재 대비 50% 수준 이하로 단축되어 생활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며,
- 철도 이용객 증가 등에 따라 미세먼지 등 유해 물질도 감소하여 탄소중립 사회실현을 위한 철도의 중추적 역할이 예상된다.
ㅇ 아울러, “47만명의 고용유발 효과와 255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생산유발 효과 + 부가가치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른 변화 >>
□ 6.29일 ‘철도산업위원회’를 통해 심의ㆍ의결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내주 중 관보에 고시될 예정이다.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 현황(44개, 58.8조원)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계획도
< 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계획도(전국) >
※ 본 노선도는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동 가능
< 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계획도(수도권) >
※ 본 노선도는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동 가능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기대효과
1.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기대효과 : 철도관련 주요 지표 변화
□ 영업거리는 4,274.2km에서 5,340.6km(125%↑), 전철화 연장은 3,116.2km에서 4,182.6km(134%↑)로 대폭 제고
□ 고속·고속화철도 운행용량 확보*로 수도권과 지역 간, 지역 주요거점 간 원활한 교류가 가능해지며, 철도 관련기관 수입증대 효과 기대
□ 기존 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속도향상 및 재정부담 경감
2.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기대효과 : 철도운영 효율화
□ 고속·고속화철도 운행용량 확보*로 수도권과 지역 간, 지역 주요거점 간 원활한 교류가 가능해지며, 철도 관련기관 수입증대 효과 기대
□ 기존 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속도향상 및 재정부담 경감
3.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기대효과 : 주요 거점 간 이동시간 단축
□ 기존선로 고속화 개량, 신규 고속철도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고속 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 거점 간 이동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
4.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기대효과 : 국민 생활여건 개선
□ 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권 등 주요 광역권 출퇴근 시간 단축
5.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기대효과 : 오염물질 배출저감 및 교통사고 감소
□ 철도이용 증가에 따른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
□ 승용차 등 도로이용 감소에 따른 교통사고 감소
6.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기대효과 : 철도산업 발전기반 조성
□ 오송 철도종합시험선로 순환선 확보로 국내 철도차량 수요대응과 해외수출 차량의 기술·안전성 확보에 기여
7.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기대효과 : 경제적 파급효과
□ 계획기간(’21~’30) 동안 총 92.1조원 투자계획이며,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255조 2,533억원으로 추산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등 중장기 철도 투자방향 제시(작성자:철도정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portal.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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