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신년이 되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는 절실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경제는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깨어서 지혜롭게 대처하지 않는다면 우리 생활의 근간인 경제적 부분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 분야는 정치와 떼어 놓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솔직히 정부에서 추진하고 밀어주는 분야의 산업은 성장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경제적 정책 발표 그리고 그 내용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할 부분입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발표한 2021년 정부 110조원 투자 계획에 대한 내용을 소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정부는 어느 분야에 투자하고 성장시킬 계획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부 110조원 투자 추진배경
둘째,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 추진계획
1. 공공기관 투자계획
2. 민자사업 투자계획
3. 기업투자 프로젝트 추진계획
"2021년 정부 110조원 투자 계획! 공공기관, 민자사업, 기업투자 계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2021년 110조원 투자 추진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110조원 투자 추진계획
110조원 투자 추진 추진배경
□ ('2020년 실적) 재정집행 최대화, 100조원 투자 → 경기 버팀목 역할
ㅇ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기여건 하에서 역대 최고수준의 집행,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 이행으로 피해극복·경기보강에 기여
▪ (재정집행) 적극적인 집행관리, 이‧불용 최소화 등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조기집행* 및 총지출** 실적 달성
* 조기집행(%) : (‘17) 59.0 (’18) 62.1 (‘19) 65.4 (’20) 66.5(목표 62% 대비 +4.5%p)
** 총지출(조원) : (‘17) 402.5(96.3%) (‘18) 427.5(96.7%) (‘19) 473.9(97.8%) (’20) 549.7(97.8%, 속보치)
▪ (100조원 투자) 공공‧민자‧기업투자 103.7조원(102.2%) 달성
□ ('2021년 여건) 코로나19에 따른 내수 위축 등으로 경제 성장세 제약
➊ (경제여건) ‘20.11월 중순 이후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내수·고용 위축으로 경기 개선흐름이 상당부분 제약될 전망
▪ 수출은 개선세*를 보이고 있으나,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소비회복세 제약, 산업 전반의 고용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 수출(전년동기비, %) : (‘20.1/4)△1.8 (2/4)△20.3 (3/4)△3.4 (10)△3.8 (11)4.1 (12)12.6
** 취업자증감(전년동기비, 만명) : (’20.1/4)28.8 (2/4)△40.7 (3/4)△31.4 (10)△42.1 (11)△27.3
➋ (재정여건) 코로나19 극복‧경기회복, 한국판 뉴딜 등 성장동력 확보,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위해 확장적 재정기조 유지
▪ 확장재정*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 신속한 재정집행 필요
* 본예산(조원) : (‘19) 469.6<9.5%↑> (’20) 512.3<9.1%↑> (’21) 558.0<8.9%↑>
정부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 추진계획
공공기관 투자계획
◇ 역대 최대 규모 조기집행 통한 상반기 내수보강
◇ 핵심분야 중점투자를 통한 정부정책 적극 뒷받침
◇ 적기 투자 및 투자 효율성 제고 지원
1. (투자계획) `21년 약 65조원, 상반기 내 53% 조기집행
ㅇ (규모)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내수보강 등을 위해 주요 공공기관*은 ‘21년 역대 최대 규모인 65조원 투자 추진
* 39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기관 중 금융성 기관을 제외한 27개 기관
▪ `20년 투자집행 60.7조원(추정치) 대비 약 4조원 확대한 수준
▪ `21년 상반기 내 53% 이상 투자집행으로 경기보강 성과 조기 가시화
ㅇ (분야) SOC 44.8조원(전년대비 +5.6조원), 에너지 17.9조원(전년대비 △1.3조원)으로 총투자의 92.4% 차지
▪ (SOC) 인천·하남 등 3기 신도시 건설, 포항-삼척 일반철도,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 광역상수도 사업 등
▪ (에너지) 발전건설·설비 보강, 신재생에너지 개발, 송변전 설비 확충, 스마트미터링 구축사업 등
ㅇ (기관) LH, 발전6사, 한전, 국가철도공단, 도로공사 등 상위 10개 기관이 55.2조원으로 총투자의 84.8% 차지
2. (중점투자) 주거안정, 한국판 뉴딜 등 정부정책 적극 뒷받침
ㅇ (주거안정) 공공주택지구 토지보상, 신도시 대지 및 공공주택 조성, 다가구 매입·공공리모델링, 공무원 임대주택 등 26.4조원
ㅇ (안전·환경) 재해재난 대비 설비 교체, 작업자 안전사고 방지 강화, 노후설비 보강, 계획예방정비공사 등 5.8조원
ㅇ (한국판 뉴딜) 신재생발전사업, 그린리모델링 등 그린뉴딜 2.7조원, 전력 스마트 미터링 구축 등 디지털뉴딜 0.7조원 등 3.4조원
ㅇ (상생협력) 환경개선펀드, 가계재기지원 채권인수 등 0.6조원
핵심분야별 공공기관 투자 계획 (단위 : 조원)
3. (제도개선) 적기 투자 및 투자 효율성 제고 지원
ㅇ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 매월 정기 개최를 통해 기관별 투자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집행 애로사항 건의 및 해소방안 논의
ㅇ (해외사업 공공예타) 조사기간 단축(예비협의 절차 신설 등), 심사절차 효율화 등 제도개선을 통한 해외사업 적기추진 지원
ㅇ (출자 사전협의) 사업유형별 검토기준 준수 및 예타통과 사업 검토 간소화, 10日내 협의 완료 등 신속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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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사업 투자계획
◇ 민자사업 투자 '20년 15조원 → '21년 17.3조원으로 확대
◇ 민자사업 지원‧관리 및 제도정비 병행
1. (신규 발굴) 13.8조원 규모의 신규 민자사업 발굴
ㅇ 도로·철도 등 기존 유형 사업에 더불어 그린스마트스쿨 등 新유형 사업까지 13.8조원 규모*의 신규 민자사업 발굴
* (기존유형) 도로 8조원, 철도 2조원, 항만시설 0.4조원, 하수처리장 0.3조원 등
(신유형) 그린스마트스쿨 0.8조원, 완충저류시설 0.3조원 등
▪ 민자사업 대상 확대를 위한 포괄주의* 등을 활용하여 ｢한국판 뉴딜｣ 등 신유형 민자사업을 적극 발굴
* 민간투자 대상시설 확대를 위해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변경(’20.3월 민투법 개정)
▪ 신유형 확대를 통해 ’21년 본격 조성*하는 뉴딜펀드의 투자처를 제공하고 뉴딜펀드의 투자가 민자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유도
*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 개시(’21년 최대 4조원 목표) 및 뉴딜 인프라펀드 세제지원 관련 법령개정
2. (민자 집행) 3.5조원 집행계획 차질없이 이행
ㅇ ‘21년 3.5조원 규모의 집행계획*은 관련절차 신속 진행, 집행점검 등을 통해 차질없이 이행(’21.1월~)
* 상반기 준공 예정인 봉담-송산 고속도로 사업 적기개통 등
‘21년 민자투자 분기별 집행계획(단위: 조원)
▪ 공정변경, 주민설명회, 작업조 추가투입 등을 통해 공기를 단축하고, 민간선투입 제도*를 활용하여 집행실적 제고 추진
* 토지보상비 등을 민간이 先투입하고 재정이 後보전해주는 제도
3. (지원·관리) 민자활성화 추진협의회 등 적극 운영
ㅇ 관계부처·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민자활성화 추진협의회*｣ 및 ｢신규사업 발굴 TF**｣ 등을 통해 신규사업 발굴 지원 및 집행관리
* (참여) 기재부 제2차관(주재), 관계부처 실장, 시·도 부지사, PIMAC 등 전문기관
** (참여) 기재부 재정관리관(팀장), 관계부처 국·과장, 시·도 실장, PIMAC 등 전문기관
▪ 협의회·TF는 관계부처·지자체·전문기관 간 협업을 통해 신규사업 발굴을 활성화하고, 집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
ㅇ 포괄주의 도입에 따른 신유형 민자사업의 적극 발굴을 위해 사업자 및 주무관청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홍보 강화
▪ 공청회·설명회 개최, 대상시설 적정성 검토* 사전절차 지원 및 PIMAC 등 전문기관의 교육·컨설팅 제공
* 새로운 유형의 사업이 민자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인지를 판단하는 절차 → ‘민간투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
4. (제도 정비) 운영형 민자방식 도입 및 민자사업 가이드라인 발간
ㅇ (운영형 도입) 민자사업이 운영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처리·운영 방안 모색 필요 → ‘운영형 민자방식**’ 도입 추진
* 민자촉진법(’94년) 이후 27년이 경과되어 실시협약 종료사업이 지속 증가할 예정(’30년까지 304개)이나 현재 민자제도는 신설 사업 중심으로 설계
** 민간이 관리운영권을 새로이 매입하고, 일정기간 운영·유지관리
▪ 연구용역 결과(’20.12월 完)를 바탕으로 관련 제도 정비방안, 관리운영권 매각대금 처리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
ㅇ (가이드라인 발간) 민자사업 발굴·추진 및 운영 등 민자사업 全과정을 망라하는 ｢민자사업 가이드라인｣를 발간·배포
기업투자 프로젝트 추진계획
◇ 旣발굴 프로젝트(10조원) 연내 차질없는 착공 지원
◇ 신규 프로젝트(18조원) 이해관계 조정 등 투자애로 적극 해소
1. 旣발굴 기업투자 프로젝트 착공 지원 : '21년내 10조원 규모
ㅇ 旣발굴하여 애로를 해소한 기업투자 프로젝트 중 10조원 규모 이상의 프로젝트가 차질없이 착공되도록 점검ㆍ지원
▪ 그간 ’19년 경제정책방향, 제3차 한국판뉴딜 전략회의 등을 통해 44조원 규모(26건) 프로젝트 발표 → 10조원 규모(6건) 연내 착공
* 12.6조원 규모(12건) 프로젝트는 旣착공, 8건의 프로젝트는 ‘22년 이후 착공예정
2. 신규 기업투자 프로젝트 발굴 : 18조원 규모
ㅇ 투자지원카라반, 업종별협회, 온라인채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투자애로를 파악ㆍ해소해 기업투자 프로젝트 발굴ㆍ지원
* ’21년 신규발굴 목표는 ‘20년(목표: 15조원 규모)보다 3조원 증액된 규모
▪ 특히, 뉴딜관련 투자프로젝트는 범정부적으로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21.1월~)하여 기업 투자수요에 적극대응
ㅇ 관계부처ㆍ기관과 쟁점 협의 중인 약 7조원 규모 후보과제는 조속히 애로해소 방안 마련
▪ 행정절차 간소화, 제도개선, 이해관계 조정 등을 신속 지원
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2유형으로 개방한 ‘제2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8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개최(작성자:정책조정총괄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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