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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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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역학조사 동거가족 격리방식 개편! 오미크론 역학조사 동거가족 격리방식 개편! 정부는 오미크론 감염이 급증하면서 진단, 치료체계에 대한 개편을 시행하였습니다. 확진자 조사 및 자가격리방식을 개편하면서, 자기 기입식 확진자조사서를 도입하고, 자가격리앱은 폐지했습니다. 또한 자가격리 제도를 대폭 간소화하고 공동격리자들에 대한 외출을 허용하였습니다. 확진자의 동기인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는 별도 격리 없이 수동감시 대상으로 관리합니다. 역학조사 및 동거가족 격리방식 개편 이유와 목적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1월 3주차 부터 확진자수가 급증하여 3만 명을 초과하는 역대 최대 규모를 갱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검사, 치료체계, 밀접접촉자 그리고 자가격리 체계에 대해서 개편하였습니다. 이유는 오미크론은 델타에 비해 중증 및 치명률이 낮고 무..
2022년 손실보상금 지급 및 기준 개정! 2022년 손실보상금 지급 및 기준 개정!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 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21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형태(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중 폐쇄, 업무정지, 소독 명령을 받은 일반영업장이 매출 증빙 등 별도 손실액 입증자료 제출 없이 직접 소독 비용 외 영업손실액 정액 1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2022년 손실보상금 지급 - 보건복지부 손실보상위원회는 1월 24일 심의, 의결에 다라 1월 27일(목)에 총 3,479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이번 22차 개산급은 297개 의료기관에 총 3,393억 원을 지급하며, 이 중 3,353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 및 재평가율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 및 재평가율 보건복지부는 2022년도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에 대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2022년도 1월부터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있는 약 569만 명의 국민연금 수령액이 2021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2.5% 인상됩니다. 또한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2.5% 인상됩니다. 참고로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A값(2,681,724원, 전년대비 5.6% 증가)과 연도별 재평가율이 결정되어 1월부터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 및 재평가율 주요내용 □ 위의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 및 재평가율 고시 개정은 물가상승률과 과거 소득 재평가 결과를 반영한 연금액 조정을 통해 연금..
단계적 일상회복 사회복지지설, 접종완료자 및 음성확인 허용! 단계적 일상회복 사회복지지설, 접종완료자 및 음성확인 허용!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이 1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도 11월 1일 자로 단계적 일상회복 지침으로 개편‧시행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지침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지침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회복지시설 출입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허용하고,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유전자증폭(이하 ‘PCR’) 검사 음성 확인시에만 허용합니다. 단, 1회성 방문자의 경우에는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하(마스크착용 및 발열, 호흡기 등 증상확인)에 예외적으로 출입 허용합니다. 2. 사회복지시설..
정부 SK바이오사이언스 임상 3상 시험 적극 지원, 임상시험 인센티브! 정부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임상 3상 시험계획을 승인받음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임상 3상에 대한 집중 지원을 진행한다고 보도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코로나 백산 임상 3상 시험 지원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임상시험재단을 통해 사전에 확보한 임상시험 사전의향자(약 3,000명)를 임상 3상에 진입한 기업에 우선 연계하여 신속하게 임상시험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신 자주권 확보와 국가 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위해 기여한 임상시험 참여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 및 접종이 완료된 경우 신속한 검체분석을 통해 개발된 백신의 유효성 등에 대해 신속하게 확인을 지원합니다. 또한 개발이 완료된 경우 허가·승인 등 신속한 상..
5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등! 이번 보건복지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5차 재난지원금)은 1조 8,578억 원으로,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민생안정, △방역·백신 보강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부안(1조 5,502억 원) 대비 3,076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5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급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지급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1인당 10만 원 소비지원금 지급합니다. 둘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 조기시행합니다. 셋째, 긴급복지 한시완화기준 적용기간을 ‘21년 6월 30일까지에서 9월 30일까지로 연장합니다. 넷째, 자활근로 참여..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장례식, 결혼식 등) 현재 수도권의 주간 일 평균 환자 수(7월 3주)는 962.2명으로 감염양상과 방역여건을 고려하였을 때 수도권 유행 확산 속도는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하루 천명 내외로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감소세로 반전되었다고 평가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체계를 유지하며, 유행상황의 관찰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수도권 전체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연장하여 7월 26일(월) 0시부터 8월 8일(일) 24시까지 2주간 시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 조치를 통해 유행 증가세를 감소세로 반전시키고, 수도권 일 평균 환자를 3단계 기준(500~1,000명 미만) 이내로 안정화하는 것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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