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복합사업 (4)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공주택특별법 등 3080 주택공급대책 법률 시행한다! 정부는 3080+ 주택공급대책에 따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신사업을 도입하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해당 법들의 시행령·시행규칙이 9월 21일(화)부터 시행됨을 보도했습니다. 특히, 가장 먼저 주민동의를 확보한 증산4구역은 9월 28일 2차 설명회(온라인 방식)를 개최하여 주민들에게 용적률 인센티브, 예상 분담금 등을 공개하고, 10월초에는 ‘연신내역, 방학역, 쌍문역동측’ 구역들에 대한 2차 설명회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법 시행으로 3080+ 주택공급대책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주민설명회를 통해 예상 분담금을 공개하는 등 사업 절차가 본 궤도에 오른 만큼, 예정지구 지정 및 본 지구지정 등.. 3080+ 도심복합사업 5차 후보지 "서울 1, 경기 부천 5 지역" 요즘 부동산 관련 뉴스를 보다보면 '정말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까?', '부동산 가격이 어디까지 오르려나?',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미친것 같다', '지금 월급으로 부동산 가격을 따라갈 수 없다..' 등의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듭니다. 그동안 부동산 문외한으로 살아와서 그런지 우리나라 부동산 상황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또한 어디서부터 손을 봐야 부동산이 안정될 것인지....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무식해서 짧은 지식으로는 기성세대, 그리고 갑의 위치에 있는 정치인들이 이런 상황을 만들었겠거니 또한 다음세대 즉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를 전혀 고려하지도 배려하지도 않는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상태라고만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혹은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질적 개급주의적인 사.. 3080+ 도심복합사업 4차 후보지 8곳 선정!(서울, 인천) 정부 주도 부정산 정책인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 도심복합사업의 4차 후보지가 결정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1.2.4.)｣ 관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4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5곳, 인천 3곳 등 총 8곳을 선정하였으며,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는 약 1.16만호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로, 이번 후보지를 포함한 2.4대책 관련 후보지는 모두 약 22.84만호의 신축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가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도심복합사업 4차 선도사업 후보지 8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결과 ①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통해 재개발 등 기존 자력개발 추진 대비 용적률이 평균 76%p 상향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②공급세대도 도시규제완화 및 ..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도심복합사업 3차 후보지 선정! 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1.2.4.)｣ 관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3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대구 2곳, 부산 2곳 총 4곳을 선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는 1차･2차 후보지 발표와 달리 처음으로 지방 대도시권 후보지가 선정되었으며, 사업 추진의지가 강한 대구･부산광역시 제안 후보지를 검토하여 선정되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3차 대도시권 주택공급 후보지를 포함하여 2.4대책을 통해 발표한 계획물량 중 약 21.71만호 주택공급이 가능한 후보지를 확보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들은 저층주거지 사업의 경우 20년 이상 노후건축물 비율이 대구는 50% 이상, 부산은 60%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고, 추후 역세권 사업의 경우에도 대..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