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 이상 대학 특별전형, 자기소개서 폐지!

30세 이상 대학 특별전형, 자기소개서 폐지!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발표하면서, 대학 입학에 대한 제도를 보완했습니다. 주목되는 내용은 30세 이상 대학 입학 특별전형 실시와, 대학 입학전형에서 자기소개서를 폐지한 것입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1. 대학재정지원 계획 :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수립 내실화 및 각 부터 대학재정지원사업 신설, 변경 협의 절차 구체화

2. 30세 이상 대학 입학 특별전형 : 30세 이상 학습자가 비수도권 대학 입학 시 추가 선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원 외 특별전형 신설

3. 대학입학 자기소개서 제외 : 대학 입학전형자료에서 자기소개서를 제외하고, 사회통합전형 법제화에 따라 대학의 기회균형선발 의무 및 지역균형 선발 관련 권고사항 구체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세부내용

 

- 교육부는 2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 의결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고등교육법' 개정(2021.9.24 공포, 2022.3.1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 재정지원 기본계획 수립

-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이 교육부 고등교육 정책 방향에 따라 일관적으로 추진되어 국가 단위의 인재양성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 최근 정부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 수와 지원 규모는 지속 확대되고 있으나 각 부처 간 개별적으로 추진돼, 사업 간 유사 혹은 중복 등 비효율 상황이 발생하고 중장기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책 방향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고등교육법 개정 시행령은 법률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협의를 거쳐 5개년 단위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 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고, 각 기관의 장이 소관 사업을 신설 및 변경하는 경우 교육부 장관의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해당 절차 등을 구체화합니다. 

-> 또한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 신설 및 변경 협의 등 고등교육 재정지원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관계 부처의 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고등교육재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전 부처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을 강화하여 고등교육 재정지원이 보다 내실 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합니다.

 

 

 

2. 30세 이상 대학 입학 특별전형

- 교육부는 성인 학습자의 대학(고등교육) 입학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비수도권 소재 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에 입학하는 3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정원 외 특별전형을 신설한다고 합니다. 

-> 이번 30세 이상 대학입학 특별전형은 대학 입학 정원을 채우기 힘든 비수도권 대학들에게 재정적 그리고 정원을 충원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 30세 이상 대학 특별전형을 본격적으로 실시될 때 그동안 학력으로 불이익을 당하거나, 대학 입학을 목표로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대학 입학전형 자기소개서 폐지

- 대학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높이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불공정 요소를 배제 함으로 2024학년도 대학 입학전형부터 대학 입학전형 자료 중 자기소개서를 폐지합니다. 

-> 또한 개정 법률에 따른 기회균형 선발 대상 및 선발 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지역균형을 고려한 신입생 선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한다고 전했습니다. 

 

 

4. 대학원 정원 증원 요건 완화

- 첨단 신기술 분야 석, 박사급 고급인재 양성 촉진을 위해 대학원 정원 증원 요건을 완화한다고 합니다. 

-> 대학 내 학문 분야 간 정원 조정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첨단 분야 고급인재 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대학원 결손 인원을 활용한 정원 증원 제도를 도입합니다. 

 

 

** 위 내용은 교육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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