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발표한 한국판 뉴딜 경제 정책 과연 어떤 방향으로 2021년도를 달릴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13(수) 개최된「제2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9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K-뉴딜 글로벌화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한국판 뉴딜 글로벌화 전략』은 코로나이후 글로벌 그린·디지털경제 전환 확산에 따른 관련 시장 성장 및 협력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 한국판 뉴딜 본격추진 단계부터 글로벌화 전략을 병행하여 해외시장 선점을 통한 국내일자리 창출 확대라는 성과확산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자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한국판 뉴딜 글로벌화 전략』 추진과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한국판 뉴딜 - 그린 뉴딜 분야
１ 전략시장별 유망 프로젝트 발굴 및 민관합동 총력 지원체계 구축
２ 그린 뉴딜 수출·수주 금융지원 강화
３ 그린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확대
４ G2G 협력 강화를 통한 해외진출 촉진
둘째, 한국판 뉴딜 - 디지털 뉴딜 분야
１ 주요 산업별 맞춤형 해외진출 지원 강화
２ 글로벌 열린혁신 촉진
３ 디지털 新 경제질서(New Normal) 주도권 확보
４ 디지털 혁신기업 해외진출 기반 조기 구축
2021년도부터 한국판 뉴딜 분야 중에서, 그린 뉴딜 그리고 디지털 뉴딜 분야에 많은 투자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1년 한국판 뉴딜 글로벌 전략!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분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한국판 뉴딜을 발판으로 세계
친환경, 디지털 시장 선점)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판 뉴딜을 발판으로 세계 친환경·디지털 시장 선점
- 관계부처 합동『한국판(K-) 뉴딜 글로벌화 전략』발표 -
▪ 친환경·디지털 뉴딜 분야에 5년간 30조원 수출금융,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등 총력지원
▪ 그린 프로젝트 해외수주 ‘19년 15GW → ’25년 30GW 확대
디지털 수출액 ‘19년 1,800억불 → ’25년 2,500억불 달성 추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13(수) 개최된「제2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9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K-뉴딜 글로벌화 전략』을 발표함
□『한국판 뉴딜 글로벌화 전략』은 코로나이후 글로벌 그린·디지털경제 전환 확산에 따른 관련 시장 성장 및 협력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
ㅇ 한국판 뉴딜 본격추진 단계부터 글로벌화 전략을 병행하여 해외시장 선점을 통한 국내일자리 창출 확대라는 성과확산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자 마련하게 되었음
□ 한국판 뉴딜 전략은 일자리 창출 사업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 그린·디지털 뉴딜 과제를 시장성, 경쟁력, 협력수요 등을 고려하여 7개 대표산업 분야*로 재분류하여,
* 그린에너지, 그린모빌리티, 물산업, D.N.A융합산업 지능형정부, 스마트SOC, 비대면산업
ㅇ 분야별 경쟁여건 분석을 통해 그린·디지털 뉴딜 분야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추진과제를 도출하였음
< 한국판 뉴딜 - 그린·디지털 뉴딜 분야 주요 추진과제 >
1. 한국판 뉴딜 - 그린 뉴딜 분야
1) (체계) 4대 전략시장별 유망프로젝트 발굴, 민관합동 총력지원체계* 구축
* (국내) 그린뉴딜 TF 설치(부처·기업·협단체·금융기관 등 참여), (해외) 현지 공관·무역관 중심
2) (금융) 수출금융 30조원 공급, 맞춤형 수출보험·보증 지원
3) 공공기관 예타제도 개선*, 해외사업 공동보증제도 활성화** 등
* 간이예타 등을 통해 예타기간 4→2개월 단축 ** 사업성 평가시 수수료 50% 감면 등
4) (中企) 그린뉴딜 ODA 확대(6.4→22.7%) 및 타분야 연계 패키지* 지원 등
* 개도국 수요가 많은 농어업, 의료 등 분야와 그린에너지를 연계한 융복합 ODA 신설
5) (협력) KOTRA G2G 수출계약 확대, 『글로벌 H2 얼라이언스』신설
2. 한국판 뉴딜 - 디지털 뉴딜 분야
1) (산업) 4대 핵심산업별 맞춤형* 해외진출 지원 강화
* (D.N.A융합) ‘K-디지털 얼라이언스’ 등 선단형 해외진출,
(디지털정부)·(스마트SOC) 정부 간 협력 확대, (비대면) 현지기업․자본 협업 기반 현지화
2) (혁신) 공동R&D, 글로벌 표준 선도, 인증 지원·상호인정 확대 등 열린혁신 촉진
3) (협력) 다자·양자 차원 아젠다 선제발굴·논의* 등을 통해 글로벌 新질서 주도
* (다자) 국제사회 AI 윤리, 중소기업 디지털화 등, (양자) 한-싱 DPA 계기 AI협력 MOU 체결 등
4) (기반) 금융, 수출플랫폼, 민관지원체계* 등 기업 해외진출 기반 구축
* (금융) 글로벌 벤처펀드 등 기업투자 확대(2,260억원), (수출플랫폼) 온라인 전시관 상시운영 등
(지원체계) 민관합동 디지털뉴딜 해외진출 TF – 해외 중점공관 및 거점 연계
『한국판 뉴딜 글로벌화 전략』 추진과제의 주요내용
1. 한국판 뉴딜 - 그린 뉴딜 분야
１ 전략시장별 유망 프로젝트 발굴 및 민관합동 총력 지원체계 구축
ㅇ 선진성숙, 신흥성장, 분산전원, 에너지다각화 등 4대 전략시장별 특성에 따른 유망 프로젝트를 중점 발굴하여 수출·수주를 집중 지원
< 4대 전략시장별 특성 및 진출전략 >
ㅇ 이를 위해, 해외수주지원협의회(기재부 주관)내에 민관합동 그린 뉴딜 TF*를 설치, 유망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금융조달, ODA, 컨설팅 등 프로젝트 수출 ·수주를 위한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
* 산업부, 민간기업, 발전공기업, 금융기관, 업종별 협·단체, ODA기관, 컨설팅社 등 참여
- 또한, 미국·베트남·칠레 등 3개국 KOTRA 무역관내『그린 뉴딜 수주지원 센터』를 설치, 현지주재 기관들의 개별지원을 통합하여 제공
２ 그린 뉴딜 수출·수주 금융지원 강화
ㅇ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금융지원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향후 5년간(‘21~’25) 총 30조원 규모의 수출·수주 대출을 공급*하고 대출한도 확대(최대10%p), 추가 금리혜택(중견△0.3, 중소△0.5%p) 등 우대를 제공*
* 그린·디지털 뉴딜 분야 포함
ㅇ 또한, 수주前에는 해외 발주처에 우리기업 참여를 전제로 중장기 금융 보증한도를 先제공하고 수주後에는 생산시설확충, 운전자금, 수출채권 현금화에 대한 수출보증·보험 지원을 확대
- 특히, 보유기술, 수주계약서 등에 기반한 특별심사를 통해 신용도가 낮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수출보증·보험 지원을 강화
ㅇ 아울러, 조사기간단축(4→2개월), 공공성 평가비중 확대(35→40%) 등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제도개편을 통해 원활한 프로젝트 수주·개발을 지원
ㅇ 이에 더해, 사업성 평가수수료 50% 감면 등을 통해 신용도가 낮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해외사업 공동보증제도를 활성화
３ 그린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확대
ㅇ 중소·중견기업의 참여도가 높은 ODA 중 그린 뉴딜 ODA 비중을 현재 6.4%에서 OECD 평균수준(22.7%)까지 확대하여 그린 뉴딜 분야 개도국시장 진출 기반을 강화
- 또한, ODA 후속사업 수주 추진시 F/S를 우대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하여 ODA와 후속사업 연계를 통해 시장선점 기회를 확대
ㅇ 아울러,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실적평가시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실적 우대 등을 통해 대기업, 중소기업, 금융기관 등 다양한 주체간 연대와 협력에 기반하여 해외 프로젝트 수출·수주를 확대
４ G2G 협력 강화를 통한 해외진출 촉진
ㅇ 현재 방산 분야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는 G2G 수출계약(국내기업-KOTRA-외국정부) 제도를 그린 부문에 확대 적용하여 국내기업에 대한 신뢰성 보장을 통해 수출·수주 가능성을 제고
- 다수국가가 자국 법령에 따라 요구하고 있으나 KOTRA에 대한 수출보증 불가로 체결에 한계가 있는 G2G 양자계약(KOTRA-외국정부)을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 지원 연계를 통해 활성화
ㅇ 또한, 주요국간 민간 주도의『글로벌 H2 얼라이언스*』신설을 통해 공동R&D·실증, 정부정책 제언 등 다자간 수소협력을 확대하여 안정적인 글로벌 수소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구축
* 우리나라,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호주, 중국 등
ㅇ 동시에, 미국, EU, 신남방·신북방 등 핵심 권역별·국가별 양자협의체 확대 개편을 통해 정부간 그린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유망기술 공동연구, 기업 투자진출 애로해소 등 그린 뉴딜 협력을 강화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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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판 뉴딜 - 디지털 뉴딜 분야
１ 주요 산업별 맞춤형 해외진출 지원 강화
ㅇ D.N.A 융합산업은 전략단계별로 ❶5G, 인공지능 등 주요 분야에 대한 국내 실증결과를 해외진출 시 레퍼런스로 활용하고 ❷글로벌 범용성을 갖춘 사업모델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
- ❸올해 1분기 출범하는 ‘K-디지털 얼라이언스’를 통해 디지털 및 타 분야 기업까지 포괄하는 선단형 해외진출을 적극 추진
< 해외진출 전략단계별 주요 지원현황(‘21. 총 630억원) >
ㅇ 디지털정부 협력센터를 현재 3개소에서 7개소까지 확대하여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디지털정부 시스템의 해외진출을 촉진
- 스마트시티 협력사업(12개 도시) 및 ’글로벌 플랜트ㆍ건설ㆍ스마트시티 펀드‘ (PIS펀드, 총1.5조원 규모) 지원 등 스마트SOC 분야의 수주를 지원
ㅇ 코로나19 이후 급성장 하고 있는 비대면산업의 경우, 사업 초기부터 현지 기업ㆍ자본과의 협업을 통한 현지화로 해외시장 진출 추진
- 현지 인력 양성, 데이터센터 구축 등 현지 기반 확충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
２ 글로벌 열린혁신 촉진
ㅇ 미국, EU 등과 5Gㆍ사이버 보안 등 핵심기술에 대한 국제공동연구를 확대하여 신기술 분야 역량 강화 및 글로벌 공조 강화
ㅇ 새롭게 등장하는 디지털 기술에 대한 표준 선도를 위해, 주요 국제 표준화기구(국제전기통신연합, JTC1*)에서 국내 전문가의 활동 강화
*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ICT 표준 논의를 위해 만든 합동기술위원회
- 오픈소스를 통한 표준 개발ㆍ검증 추진으로 집단지성을 활용한 표준품질 제고를 추진하며, 민관협력으로 사실표준 분야 대응 지원도 확대
ㅇ 5G 디바이스(3.5㎓/28㎓ 대역) 등에 대한 국제공인인증 지원 국내 인프라를 확충하고, 전자파 적합성평가 상호인정협정(MRA*) 확대로 기업 부담 경감 및 글로벌 생태계 참여를 강화
*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 시험・인증 등 적합성평가 결과를 상호 인정하는 국가 간 협정
３ 디지털 新 경제질서(New Normal) 주도권 확보
ㅇ 디지털뉴딜 성과를 토대로 원격교육, 원격근무, 보건․의료 등 수원국의 협력수요를 반영한 전략적 디지털 ODA를 추진
- 정보접근센터*, 월드프렌즈 IT봉사단 등을 통해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민간과 협력하여 전 지구적 난제 해결방안 발굴 등 디지털 포용 실천
* 개도국에 최신 ICT설비를 갖춘 센터를 구축하여 개도국 국민들에게 신기술 활용기회 제공
ㅇ 인공지능 윤리기준 및 법제 로드맵(’20.12) 등 국내 논의를 토대로 인공지능, 데이터 등 새롭게 부상하는 디지털 정책 아젠다에 선제 대응
- 미ㆍEU 등 주요국과 5G, 6G 등 향후 디지털 사회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는 의제를 적극 논의하는 등 실리형 디지털경제 외교 추진
４ 디지털 혁신기업 해외진출 기반 조기 구축
ㅇ 글로벌 벤처펀드,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전문펀드 등을 활용해 디지털 분야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총 2,260억원 규모)
- 디지털 수출기업 발굴ㆍ육성 전용자금을 신설(300억원)하고, 디지털뉴딜 해외진출 기업을 ‘혁신기업 국가대표’로 선정하여 융자 우대* 등 지원
* 수출입은행・기업은행을 통해 금리우대, 해외 현지조사 및 바이어 매칭 등 지원
- 고성장 디지털기업에게 자금 보증(기업당 최대 100억원)을 지원하고, 국산 5G 장비 해외 수입업자에게 중장기 저리 구매자금 제공(무역보험공사)
ㅇ ICT 솔루션 수출기업의 온라인전시관(ICT Cyber World) 상시 운영 등 주요 해외진출 플랫폼의 디지털 전환으로 지속적 해외진출활동 지원
ㅇ ‘디지털 뉴딜 민ㆍ관 협력회의’ 내 해외진출 TF를 설치하고 주요 전략국의 재외공관 및 해외거점(해외IT지원센터, KIC, 디지털정부협력센터 등)을 ‘디지털뉴딜 전진기지’로 활용하여 전방위적 지원체계 구축
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K-뉴딜 글로벌화 전략 발표(작성자:정보통신산업정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sit.go.kr/web/main/main.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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