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 피해차량 보상 대상, 신청방법

화물연대총파업

6월 7일 화물연대는총파업을 선언하며 집단운송거부를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화물연대 총파업 비참여 화물차에 대한 피해보상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화물연대 총파업 피해보상에 대한 대상, 신청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화물연대 총파업 피해차량 보상 지침

 

 

정부는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인해 손해를 본 화물연대 총파업 비참여 화물차에 대해서 피해보상 지원을 진행합니다. 

 

화물연대 총파업 피해차량 보상 목적

화물연대 총파업 시 비화물연대 운행 차량 및 운송복귀차량에 대한 운송방해행위로 불안을 느낀 운전자들이 운행을 기피하여 화물수송 차질 초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화물연대의 운송방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운행참여차량에 대해 정부가 보상(자기차량 손해보험, 공제 미가입 차량만 해당) 함으로써 운행참여차량의 운행을 독려하여 원활한 수송을 도보하려는 것입니다. 

 

 

 

화물연대 총파업 피해보상 대상 및 기준

 

1. 화물연대 총파업 피해보상 대상 차량

화물연대의 적국적 또는 국지적 총파업 기간 중 운행참여차량으로서 화물을 운송중이거나 화주 또는 주선사업자로부터 의뢰받은 화물운송을 위한 주, 정차 중 피해를 당한 차량이 대상입니다 

자기차량손해보험 및 자기차량손해공제 가입 차량은 제외됩니다. 

 

- 화물자동차 피해 발생 유형(예시)

-> 운행 및 주차 중인 차량에 돌맹이를 던져 앞유리, 후미 등을 파손

-> 주차중인 차량의 타이어 파손

-> 피견인차량(트레일러)의 제동장치(공기호스 등) 절단

-> 도로에 못 등을 뿌려 타이어 파손

-> 주차 중인 차량의 앞 유리에 스프레이 분사

-> 주차중인 차량을 쇠파이프 등으로 파손하거나 방화

-> 주차중인 차량의 엔진오일 주입구에 설탕 주입

-> 기타 화물연대의 불법, 부당 행위로 인하여 차량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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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물연대 총파업 피해 보상 기간 및 보상금액

화물연대 총파업 피해 보상기간은 집단운송거부 발생 시점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입니다.

보상금액은 시, 군, 구의 "운송방해 피해보상 심의 위원회"에서 요청한 보상금액을 지급합니다. 

 

 

 

화물연대 총파업 피해 보상 신청방법, 절차

- 피해자가 경찰관서에 피해 발생 내용과 증빙서를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 피해 신고 시 피해 내역, 추정수리비용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접수합니다. 

 

- 피해자가 경찰관서에서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아 자동차등록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합니다. 

-> 제출서류는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 자동차등록증, 화물운송계약서(또는 화주확인서), 수리내역서, 사진 등 증빙서류입니다.

 

-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인행 피해보상은 시군구별로 '운송방해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적인 심의를 거쳐 보상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합니다. 

 

- 피해보상금은 시군구청에서 피해자 본인 또는 차량정비업체로 지급합니다. 

 

 

** 위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