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 활성화 대책 주요내용! "청년들 힘냅시다!"

 

요즘 청년들 정말 안쓰러운 정도로 취업문턱이 높아졌습니다.
이전에도 힘든 취업의 길이었는데, 코로나 시대 어려운 경제상황 속 채용 인원이 줄어들면서 취업의 문턱이 더욱 높아만 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3. 3.(수),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보도한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청년이 취업할 수 있는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 민간 기업이 보다 많은 청년을 채용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강화

- 청년 창업 지원을 통해 일자리 영토도 넓혀 나감

- 민간의 일자리 창출여력이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공공부문이 일자리 창출에 마중물 역할

 

둘째, 청년들이 코로나19 위기를 “능력개발”로 극복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강화합니다.

- 우리 청년들이 미래산업에 필요한 인력으로 성장하여 취업할 수 있도록 인재양성에 집중적인 노력

- 또한, 청년들이 필요로 하고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직업훈련 기회를 확충하여 취업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도움

 

셋째, 취업준비 중인 청년들이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지원받아 보다 쉽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강화합니다.

 

넷째, 구직에 애로가 있는 청년에게 필요한 맞춤형 고용지원을 확충합니다.

- 우선, 소득·일경험·취업의 기회가 부족한 청년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청년들이 피부로 느끼는 어려움을 해소

- 마지막으로 노동시장 밖 청년들에 대한 지원의 사각지대도 해소해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

- 지자체와 학교, 지역기업, 청년 유관기관이 협업하여 고졸 청년의 취업이 활성화되도록 지역 맞춤형 훈련 및 취업서비스를 제공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 주요내용!"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청년고용 활성화 대책 발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 발표

 

□ 정부는 3. 3.(수),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 추진배경

 

□ 개선되던 청년고용 여건*은 코로나19로 급격히 악화되면서 사회에 첫발을 딛고, 경제활동을 시작해야 할 청년들이 고용 한파에 직면
* 연도별 청년 고용률(%): (’16) 41.7 (‘17) 42.1 (’18) 42.7 (‘19) 43.5 (’20) 42.2

 

○ 신규채용 감소와 대면 서비스업 침체 등으로 청년들의 일자리가 축소되고 구직기간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청년들도 늘어나고 있음

- ‘20년 기준으로, 청년 취업자 수(376.3만명)는 전년 대비 18만 3천명이 감소하였고, 체감실업률(25.1%)도 전년대비 2.2%p 증가

- 비경활인구 중 청년층 쉬었음 규모도 44만 8천명으로 증가 추세

 

○ 현재 낮아진 민간의 일자리 창출여력과 고용의 경기후행적 특성을 감안할 때, 올해 청년고용 여건은 개선이 더딜 것으로 예상

-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지원이 없으면 미래의 희망인 우리 청년들은 당장의 위기로 고통을 겪을 뿐만 아니라, 경기회복 후에도 경력 상실로 인한 임금 손실 및 사회적 격차라는 이중의 고통을 겪게 될 우려

 

 

□ 정부는 이러한 엄중한 상황을 인식하여 우리 경제의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지원하는 한편, 정책역량을 총동원한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을 마련

 

○ 작년 말 수립한 ｢청년정책 기본계획｣ 등에 포함된 기존 정책(4.4조원, 79.4만명+α)에 "1조 5천억원, 24만 6천명(+α)"을 추가로 지원하여 금년 한 해 총 5조 9천억원으로 104만명(+α)“의 청년들에게 필요한 지원 제공

 

○ 이를 통해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 더 많은 능력개발기회를 제공하고, 청년에게 필요한 맞춤형 고용지원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속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 주요내용

 

첫째, 청년이 취업할 수 있는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

 

□ 민간 기업이 보다 많은 청년을 채용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강화

 

○ 기업이 콘텐츠 기획, 빅데이터 등 디지털 직무에 청년을 보다 적극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일자리 사업‘ 인원을 5만명에서 11만명으로 대폭 확대

* 청년디지털 일자리 사업: 중소·중견기업이 IT 활용 가능한 직무에 청년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 지원(월 최대 180만원, 최대 6개월)

 

○ 중소기업의 청년 신규채용을 유도하기 위해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전체 5만명 중 2만명을 청년층에 우선 지원하고,

* 중소기업 사업주가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통해 청년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 지원(월 최대 100만원, 최대 6개월)

 

○ ‘고용증대세제(～’21년)’ 및 ’청년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18년～’22년)‘의 적용기간 연장도 적극 검토

* ①R&D 정부지원금 4～5억원당 청년 1명 채용의무화, ②청년추가채용시 인건비 민간매칭자금으로 인정, ③청년신규채용시 2년간 지급 인건비의 일부 기술료 감면

 

 

○ 청년 고용 소상공인 1만 6천명에게 ’청년고용특별자금‘을 지원하고, 청년 고용유지(대출 이후 1년간)시 금리를 우대 지원*

* ▴상시근로자 중 과반이상이 청년 ▴최근 1년 이내 청년 1인 이상 고용 소상공인 등이 대출 이후 1년간 청년고용 유지시 2년차부터 금리 우대(△0.4%p)

 

○ 또한, 디지털·비대면, 바이오, 문화·체육·관광 등 새로운 분야에서 전문인력 1만 8천명이 채용될 수 있도록 지원

* ▴대학 비대면 교수학습 개발 지원(0.3만명) ▴바이오 데이터 엔지니어 양성(0.1만명) ▴실내 체육시설 트레이너 고용지원(+0.68만명)▴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0.15만명) 등

 

 

 

□ 청년 창업 지원을 통해 일자리 영토도 넓혀 나감

 

○ 비대면 분야 유망 창업기업 발굴 및 지원을 대폭 확대(300억원→ +900억원)하고, 구글플레이,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기업과 협업하여 청년 창업기업의 해외시장 진입도 지원(’21년 200개사).

 

○ 또한, 청년 스타트업이 경영안정을 이루고 도약할 수 있도록 성장단계별 지원을 강화*하고 시스템 반도체, 환경 등 분야별 창업(‘21년 400개)도 촉진

* (청년전용창업자금) 연간 1,600억원, ‘21～’25년까지 약 8,000억원 융자 지원

  (서비스바우처) 세무회계·기술임치 바우처 지원(‘21년 1.6만개사)

 

 

 

□ 한편, 민간의 일자리 창출여력이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공공부문이 일자리 창출에 마중물 역할

 

○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제’를 연장(‘21년→’23년)하기 위해 연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을 개정하겠습니다.

 

○ ‘공공분야 체험형 일자리’ 2만 2천명 중 4천 2백명을 1분기 내 신속 채용하고, 디지털·그린, 생활방역·안전 일자리 등의 분야에서도 청년 직접일자리 2만 8천개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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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청년들이 코로나19 위기를 “능력개발”로 극복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강화

 

□ 우리 청년들이 미래산업에 필요한 인력으로 성장하여 취업할 수 있도록 인재양성에 집중적인 노력

 

○ 디지털‧신기술 분야 스타트업 기업이 직접 설계하는 맞춤형 디지털 훈련*을 신설(+3천명)하여 인문계·비IT 전공 청년들을 중심으로 제공하고,

* K-Digital Training: 민간 혁신기관·기업·대학 등과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 신기술 분야 핵심실무인재 양성

 

○ 그린뉴딜을 이끌어갈 저탄소·그린 분야 등의 기업이 참여하는 맞춤형 훈련도 실시(500명 시범)

 

○ 아울러, 직업훈련에 참여한 청년들에게 디지털 초‧중급, 인문소양 교육 등을 지원하는 K-Digital Credit도 4만명에서 8만명으로 대폭 확대

* 인문계 등 비전공자가 디지털 분야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도록 디지털 분야 기초역량 개발을 지원(+50만원)

 

 

 

□ 또한, 청년들이 필요로 하고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직업훈련 기회를 확충하여 취업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도움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관광 업계 종사 청년 ▴관련 학과 졸업(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훈련｣을 제공하고,

 

○ 청년이 선호하는 훈련과정을 지역·시간에 상관없이 누구나 수강할 수 있도록 100% 비대면 방식의 실업자 훈련을 도입

 

○ 청년들의 호응이 높은 우수한 기업주도 훈련(삼성 SSAFY* 등)이 보다 확산될 수 있도록 기업들과 MOU 체결, 컨퍼런스 개최 등 협력을 강화

* 삼성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 삼성전자가 청년 대상 소프트웨어 교육 제공 및 취업지원

 

 

 

셋째, 취업준비 중인 청년들이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지원받아 보다 쉽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강화

 

○ 전국 108개(‘20년 기준) 대학일자리센터의 기능을 확대·개편하여 지원대상을 재학생에서 졸업생까지 확대하고, 일자리 발굴·매칭 기능도 강화하여 인문계 전공자 등에 대한 취업지원을 확대

 

○ 온라인 청년센터가 청년들의 정보플랫폼이 되도록 취업정보, 심층상담 등을 통합하여 상시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민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찾아가는 취업상담’도 강화

 

○ 수시·경력직 채용 확대 등 기업의 신규인력 채용동향을 조사하여 청년들에게 제공하고

 

○ 성장유망 분야 벤처·스타트업 기업과 청년 간 매칭 강화를 위해 벤처·스타트업이 참여하는 채용설명회도 활성화

 

 

 

넷째, 구직에 애로가 있는 청년에게 필요한 맞춤형 고용지원을 확충

 

□ 우선, 소득·일경험·취업의 기회가 부족한 청년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청년들이 피부로 느끼는 어려움을 해소

 

○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특례*를 5만명 확대하여 구직활동에서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취업 가능성을 높임

*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 제공

 

○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도 청년층에 1만명 확대하여 청년의 취업역량을 강화

* (인턴형) 취업연계가 가능한 민간기업 등에서 3개월 동안 직무 “수행” 중심의 일경험 제공(참여자 수당 월 182만원, 구직촉진수당 미지급)

 

 

□ 마지막으로 노동시장 밖 청년들에 대한 지원의 사각지대도 해소해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

 

○ 우선, 청년 비경제활동 인구 증가에 대처할 수 있도록 ‘청년 도전 지원사업’(+0.5만명)을 신설

- 지자체 청년센터를 주축으로 구직단념청년을 발굴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한 종합 고용서비스를 제공

 

○ 구직이 장기화되거나 경제활동을 포기하기 전에 청년들에게 조기개입하여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부의 학교 졸업생 정보를 연계·활용하는 방안도 추진

 

 

 

□ 지자체와 학교, 지역기업, 청년 유관기관이 협업하여 고졸 청년의 취업이 활성화되도록  지역 맞춤형 훈련 및 취업서비스를 제공

* 지역 맞춤형 고졸 청년 지원사업 확대(40개 시군구, +200억원)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추가선정(‘21년 下, 10개 내외), P-Tech 운영대학 확대(’20. 35개교→‘22년 60개교) 등을 통해 산업계 맞춤형 고졸 인재 육성에도 노력하는 한편, 교육부와 관계부처가 함께 ｢고졸 취업 활성화방안｣도 올해 상반기 내 수립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 발표(작성자:청년고용기획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index.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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