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사전청약 추진현황
첫째, 제도개선 현황 : 공공택지 공급제도 개편안 발표(10.18), 추정분양가 검증매뉴얼 발표(11.8), ｢주택 공급규칙｣ 개정(11월중순)
둘째, 사업 추진현황 : ‘24.上까지 당초계획(10.1만호)을 상회하는 10.7만호 이상 공급전망
- (旣 매각택지: 1.8만호) 업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旣 매각택지의 경우 26개 필지 2.2만호*에서 사전청약 참여의향서 제출
사전청약 공급 비율(전체세대의 85%) 고려 시, 최대 1.8만호(당초목표 1.2만호) 공급
- (신규택지: 7.5만호) 사전청약 의무조건부 신규택지는 금년(11~12월) 1.2만호 공급을 시작으로 ‘23년까지 8.8만호 공급(전체세대의 85% 공급 시 총 7.5만호)
- (3080+: 1.4만호) 9만호 후보지 선정 ⇨ ‘22.下부터 사전청약 시행
"민간 사전청약 추진현황"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민간 사전청약 추진현황 세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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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사전청약 추진현황 세부사항
□ 한편, 지난 8월 발표한 사전청약 민간 확대방안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➊ (제도개선 현황) 우선 사전청약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11월 중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 사전청약 인센티브 세부 기준을 반영한 공공택지 공급제도 개편안을 기 발표(10.18, LH)하였으며,
- 금번 ｢추정분양가 검증 매뉴얼｣ 발표와 함께 사전청약 세부 절차를 규정하는 ｢주택공급규칙｣도 11월 중순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 입법예고(10.8~10.18) 완료 후 법제처 심의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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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분양가 검증 매뉴얼 제정 총정리! 민간 사전청약 추정분양가 산정을 위한 ｢추정분양가 검증 매뉴얼｣ 제정 "추정 분양가 검증 매뉴얼"은 민간 사업자가 사전청약 추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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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사업추진 현황) 연내 민간 사전청약 시행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24.상반기까지 당초 계획(10.1만호)을 상회하는 10.7만호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旣 매각택지: ‘22.3월까지 1.8만호) 업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기 매각택지의 경우 사전청약 참여 의향서를 접수(10.18~)한 결과, 총 2.2만호(26개 필지) 후보지에서 참여의사를 밝혔습니다.
-> 전체 세대의 85%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할 경우 최대 1.8만호 공급이 가능한 수준이며, 이는 당초 계획물량인 1.2만호를 크게 넘어서는 물량입니다.
-> 특히, 신청 물량 대부분이 선호입지인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요자 선호에 맞춘 다양한 브랜드는 물론, 중대형 평형의 주택공급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신청 물량 2.2만호 중 82.6%인 1.8만호가 수도권 지역에 위치(참고)
-> 아울러, 제도개선 완료, 추정분양가 심사 착수 등 사업이 본격화되면, 참여 사업장은 추가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사전청약 참여 의향서를 LH, 주택협회 등 통해 지속 접수할 예정
- (신규 매각택지: ‘24.上까지 7.5만호) 금년 중 사전청약 조건부 택지 1.2만호 매각 공고(11~12월중)를 시작*으로 ‘23년까지 총 8.8만호(전체세대 85% 사전청약 시 7.5만호)를 순차 공급할 예정입니다.
* 남양주 진접2, 성남복정1, 인천계양 등 5개 필지 0.3만호 사전청약 조건부 공고(11.8)
- (3080+ 사전청약: ‘24.上까지 1.4만호) 현재까지 약 9만호 규모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가 선정되었으며, 연내 예정
지구(19곳) 및 본 지구(8곳) 지정을 목표로 후속절차 진행 중으로,
사업 속도가 빠른 사업장 대상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사전청약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 정부는 참여 의향서 접수 사업장을 대상으로 11월중 민간 사전 청약 세부 계획을 확정 짓는 한편,
ㅇ 추정분양가 심사, 예비입주자 모집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 하는 등 본격적인 사전청약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금번 ｢분양가 상한제 심사 매뉴얼｣ 개정에 따라 심사 기준이 구체화되면서, 분양가 심사
과정의 예측 가능성이 크게 제고되어 민간의 주택 공급이 촉진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ㅇ 또한, “기존 공공택지 공공분양에 대한 사전청약이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민간 사전청약이 본격화 되면, 공공분양 물량까지 합쳐 총 16.9만호가 사전청약으로 공급될 예정”이며,
- “이는 연간 수도권 전체 분양 물량(5년平 年 17.7만호)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유관기관 및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 하에 사전 청약 참여의향서 제출 사업장 대상으로 신속한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사전청약 후보지 현황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분양가상한제 심사 매뉴얼」 및 「추정 분양가 검증 매뉴얼」 제·개정(작성자:주택정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portal.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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