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전국의 낙후 지역 500곳에 매년 재정 2조 원·주택도시기금 5조 원·공기업 사업비 3조 원 등 5년간 총 50조 원을 투입하는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 유형
사업 모델은 면적 규모에 따라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정비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등 다섯 가지로 나뉜다.
1. 가장 소규모인 우리동네살리기는 면적 5만㎡ 미만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지역에서 추진하며 거주민 1000가구 이하 마을이 해당된다. 이곳에는 주택 개량과 함께 CCTV, 무인택배함 등 생활밀착형 소규모 생활편의시설이 설치된다.
2. 주거정비지원형은 5만~10만㎡ 저층 단독주택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도로 정비, 주택 정비, 공공 임대주택 공급 등이 이뤄진다.
3. 일반근린형은 10만~15만㎡ 주거지와 골목 상권 혼재 지역이다. 여기에는 노인‧청소년 등 지역민을 위한 문화 서비스 공간 등이 설치된다.
4. 중심시가지형은 주로 상업지역(20만㎡)에서 이뤄지며 노후 시장 개선, 빈 점포 리모델링을 통한 창업 공간 지원 등이 이뤄진다.
5. 경제기반형은 역세권, 산업단지, 항만 등 대규모 사업지(50만㎡ 산업 지역)가 해당된다. 여기에는 복합지식산업센터 건립, 국유지 활용 개발 등이 이뤄진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국토교통부는 제28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통해, 올해 2차 도시재생 뉴딜 신규 사업으로 대구 동구, 광주 동구 등 총 39곳을 선정하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2차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39곳(총 면적 : 484만m2)에는 ’22년부터 ‘25년까지 4년간 총 1.5조 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쇠퇴한 주거환경과 상권이 재생되고, 약 7천개의 일자리가 창출(마중물사업 기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차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선정 25년까지 1.5조원 투입!"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올해 2차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39곳 선정, '25년까지 1.5조원 투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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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차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39곳 선정, ’25년까지 1.5조원 투자
- 제28차 도시재생특위 의결, 노후주택 개량 등 주거환경 개선과 상권 활성화 기대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제28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김부겸 국무총리)*를 통해, 올해 2차 도시재생 뉴딜 신규 사업으로 대구 동구, 광주 동구 등 총 39곳을 선정하였다.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 국무총리(위원장), 경제‧산업‧문화‧도시‧건축‧복지 등 각 분야 민간위원(13명), 정부위원(기재‧국토 등 16개 관계부처 장관‧청장)
ㅇ 이번에 선정된 사업지 39곳(총 면적 : 484만m2)에는 ’22년부터 ‘25년까지 4년간 총 1.5조 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쇠퇴한 주거환경과 상권이 재생되고, 약 7천개의 일자리가 창출(마중물사업 기준)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비 3.0천억, 지방비 2.0천억, 부처연계 6.6천억, 지자체 1.5천억, 기금‧민간 1.3천억 등
< ‘21년 제2차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신규사업 선정 결과 >
□ 이번에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사업지 중 주요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o (경기도 부천시) ’14년 뉴타운 지정이 해제된 후 상권이 쇠퇴하고 있던 부천 고강동 일대에는 ’25년까지 939억원(국비 72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부천시는 지역자산(고강선사유적공원)과 연계한 거점 복지공간을 건립하고, 전통시장(고리울 동굴시장) 환경개선, 안전한 거리 조성을 통해 도시의 활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ㅇ (강원도 인제군) 위수지역 완화로 쇠퇴를 겪고 있는 인제군 기린면 일대에는 ’24년까지 162억원(국비 5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인제군은 노후주택을 개량(45호)하고, 거점 복지공간(기린내린 어울림 플랫폼)과 마을 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생활 편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낙후된 주거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 특히, 이번 선정 지역 중 충남 괴산과 부여, 경남 의령과 고성은 ‘주거플랫폼*’ 모델로 도시재생을 추진한다. 이 중 충북 괴산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인구감소 위기에 처한 지방 중소도시 및 농산어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과 지역에 필요한 SOC, 일자리를 한 곳에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
ㅇ (충청북도 괴산군) 인구 감소로 쇠퇴를 겪고 있는 괴산군 청천면에는 ’25년까지 188억원(국비 8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괴산군은 귀농·귀촌인, 다자녀 가구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20호)하고, 주민 커뮤니티공간과 돌봄센터가 복합된 거점공간(청천허브센터)을 조성하여 귀농·귀촌 정착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인데, 이를 통해 인구유입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 김규철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이번 시·도 공모*를 통해 선정된 39곳의 도시재생계획에는 지역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자 하는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고민과 열정이 담겨있다.” 며,
* 광역 시·도가 기초지자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선정 후보사업을 마련하고, 국토부는 선정 후보사업을 대상으로 전문가 평가와 도시재생특위를 거쳐 국비지원이 타당한 사업 선정
ㅇ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지역상권이 활성화 되고, 주민의 정주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올해 2차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39곳 선정, ’25년까지 1.5조원 투자(작성자:도시재생정책과,도시재생경제과,도심재생과,도시재생역량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portal.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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