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란? 금융위 감독 강화합니다!

 

사모펀드는 어떤 것일까요?

사모님들이 하는 펀드? ^^; 아 썰렁 개그 죄송합니다. ㅎㅎ

사모펀드는 비공개적으로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돈을 모아 주식과 채권, 기업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펀드입니다.

기업에 투자할 때는 대부분 차입매수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남깁니다.

또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펀드와는 달리 회원들의 구성이 제한적인 펀드입니다.

주의할 것은 일반적으로 정부 규제를 덜 받고 기대수익률은 높지만 리스크 역시 크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사모펀드에 대한 뉴스 소식을 들은 적이 있네요.
큰 손실을 봤다는 그러한 사건... 수익이 큰 만큼 당연 손실 위험도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정부에서도 크게 규제나 감독을 하지 않았지면, 여기저기서 막대한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발생하니, 이제는 규제도 하고 관리감독을 하려고 합니다.

밑의 내용을 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 감독이 진행될지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펀드 감독 강화 및 전면점검 관련 행정지도 추진

 

■ 사모펀드 대책(’20.4.27.) 주요과제를 행정지도를 통해 선제적 추진

- 판매사‧수탁기관의 운용사에 대한 감시‧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펀드 운용과정에서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방지

➡ 사모펀드 업권에 건전한 영업관행이 조속히 정착되도록 유도

 

 

■ 금융업권 자체 사모펀드 전수점검(7.2. 발표)의 체계‧범위‧방식 등을 지도

➡ 자체 전수점검의 체계적‧효과적 이행을 지원

 

 

 

1. 추진 배경

 

□ 최근 사모펀드 관련 금융사고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금융당국은 제도개선 방안 마련(’20.4.27.) 및 전면점검(7.2.)*을 추진 중입니다.

* ①판매사‧수탁기관 등을 통한 전체 사모펀드에 대한 자체 전수점검과 ②전담검사반(금감원 + 유관기관 / 7.20.구성)의 전체 사모운영사 현장검사

 

 

 

□ 금융당국은 법령 개정 등의 후속조치를 추진 중이나, 사모펀드 시장의 신뢰 회복 및 건전한 영업 관행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❶ 투자자 보호와 부적절한 펀드운용 근절을 위해 제도개선이 시급하나, 법개정 등 제도개선에 시일이 소요되는 과제가 있으며,

 

❷ 금융업권 자체 전수점검의 면밀한 추진을 위해 금융기관간 역할분담, 점검절차 등을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행정지도를 통해 제도개선 주요과제를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전수점검을 체계적‧효과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 행정지도 주요내용

 

ㅁ 제도개선 사항의 선제적 시행 (｢사모펀드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행정지도｣)

 

◇ 판매사, 수탁기관의 운용사 감시‧견제, 펀드 운용과정의 불건전 영업행위 방지 등 사항을 행정지도로 시행

 

* 투자설명자료의 집합투자규약과 정합성, 투자위험설명의 적정성 등 확인2) 투자설명자료에 따른 펀드운용 여부(운용사가 매분기 판매사에 자산내역 제출)

*  펀드자금 투자를 조건으로 투자상대방에게 펀드 가입 강요2) 1인펀드 설정금지를 회피하기 위해 자사펀드 및 타사펀드를 교차 가입

 

 

ㅁ 자체 전수점검 지원 (｢사모펀드 자체 전수점검 관련 행정지도｣)

 

◇ 판매사‧운용사‧수탁기관‧사무관리회사에 대해 자체점검의 체계, 범위, 점검시 준수해야할 사항 등을 지도

 

 

 

□ (점검체계) 판매사‧운용사‧수탁기관‧사무관리회사가 상호 협조를 통하여 점검합니다.

 

ㅇ 점검 관련 세부사항 등은 운용사‧판매사‧수탁기관‧사무관리회사의 대표가 참여하는 점검 협의체에서 상호 합의하여 정합니다.

 

 

 

□ (점검 범위) ’20.5.31일 기준 운용중인 전체 사모펀드를 대상으로, 사무관리회사-수탁기관의 자산명세 일치 여부, 자산의 실재 여부, 투자설명자료‧집합투자규약과 펀드운용의 정합성 등을 점검*합니다.

* 점검주체는 점검과정에서 금감원에 보고 : ① 수시(특이사항을 발견할 경우), ② 중간(점검 진행경과 등 / 금감원 요청시), ③ 종합(점검완료 후 점검결과)

 

 

 

□ (준수사항) 자료제공, 협의체 결정 준수 등 참여기관은 점검에 적극 협조하고, 비밀유지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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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계획

 

□ 이번 행정지도는 7.29.에서 8.10.까지(12일간) 의견 청취후 금융위원회내 금융규제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칠 예정입니다.

 

ㅇ 의결될 경우 8.12.(잠정)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 금융당국은 행정지도 추진과 함께 사모펀드 제도개선 사항의 신속한 법제화와 전수점검의 면밀한 이행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본 저작물은 ‘금융위원회’에서 ‘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사모펀드 감독 강화 및 전면점검 관련 행정지도 추진(작성자:양재훈 사무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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