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비대상업종 지원방안!
소상공인 손실보상 비대상업종 지원방안 대책규모 : 9.4조원 주요내용 : 금융지원, 공과금 등 비용부담 경감, 매출회복-수요보강 등을 패키지로 지원 소상공인 비대상 업종 3대 분야 8대 패키지 지원방안 소상공인 손실보상 비대상업종 지원방안 추진 배경 10월 8일 시행된 '소상공인지원법' 개정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은 금지-제한업종이 대상이며, 인원-시설이용 제한 업종 등은 비대상 ㅇ (금지업종) 수도권 유흥 6종* 시설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ㅇ (제한업종) ➊(전국)식당·카페, 노래방, 직접판매홍보관, 목욕탕·수영장, ➋(非수도권)유흥 6종 시설, ➌(수도권)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PC방 등 □ (소상공인 비대상 업종) ➊동시이용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