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개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휴대폰 단통법 개정안 총정리! 추가지원금 30% 인상! 단말기 유통법(이하 '단통법') 제정 이후 가계통신비는 인하 추세이나 일각에서는 단말기 비용은 오히려 늘어나 가계 통신비 인하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방통위는 단통법을 개정하고 공시지원금을 확대하고 공시주기를 개선하여 이용자의 단말기 구매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2021년 5월 26일(수) 제21차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 국민의 휴대폰 단말기 구매 부담 완화와 이용자 선택권 강화를 위한 단통법 및「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단통법 개정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유통점이 지급할 수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