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부동산대책 추진 현황 및 일정!

 

지난 2월 4일 정부는 2.4 부동산대책을 선포했습니다.
이는 엄청난 물량의 공공 주택을 공급하여서 주택 가격을 안전시키는 효과를 목적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아직 2.4 부동산대책의 시장영향을 판단하기에는 이르나, 지난주 발표된 주택매매시장 통계(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지방의 매매가격 상승폭이 소폭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2.4 부동산대책이 시장심리 안정으로 확실히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신속히 구체화·가시화하는 것이 관건이므로 정부는 앞으로 집행속도를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기획재정부에서 보도한 2.4 부동산대책을 진행하기 위한 정책들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➊ 우선 관련법안*을 금주중 국회 제출(의원입법)하고 3월까지 개정을 추진하여 6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음

➋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경우 법 시행과 함께 후보지 선정이 시작될 수 있도록 후보지역에 대하여 2월부터 2∽3개월간 집중적으로 사업관계자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

➌ 약 25만호에 달하는 신규 공공택지는 시장혼란 방지를 위해 구획획정 등 세부사항을 철저히 준비하면서 1분기를 시작으로 2분기까지 신속히 후보지 발표 완료 방침

 

또한 시장교란행위 차단에 힘을 쏟는다고 합니다.

“불공정 거래 근절”은 부동산 공급확대, 투기수요 관리와 함께 부동산 시장안정대책 3대 축의 하나입니다.

특히 최근 빈번히 발생했던 新고가 거래계약 체결후 다시 취소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국토부, 부동산원이 집중 점검하여 교란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용 없이 엄중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합니다.

 

 

 

｢제1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7(수)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➊ 공공주도 3080+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➋ 기존 주택공급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➌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 강화방안

 

 

<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후속조치 >

□ 정부는 지난 2.4일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 → 시장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주택공급 규모라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실행 가능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 제기

 

ㅇ 아직 2.4 부동산대책의 시장영향을 판단하기에는 이르나, 지난주 발표된 주택매매시장 통계(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지방의 매매가격 상승폭이 소폭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음

 

ㅇ 전세시장은 수도권 입주물량 증가* 영향 등으로 매물누적이 지속**되는 가운데 ‘20.12월 이후 상승폭이 지속 축소

* ‘21.1분기 아파트 입주 예정물량(만호): (수도권)5.4(5년평균比 +40.8%), (서울)1.1(5년평균比 +18.4%)

** 서울아파트 전세 매물(만건,아실,월말기준):(‘20.7)3.8, (8)1.4, (9)0.9, (10)1.1, (11)1.4, (12)1.7, (’21.1)2.1

 

 

□ 2.4 공급대책이 시장심리 안정으로 확실히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신속히 구체화·가시화하는 것이 관건이므로 정부는 앞으로 집행속도를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

 

➊ 우선 관련법안*을 금주중 국회 제출(의원입법)하고 3월까지 개정을 추진하여 6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음

*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정비법, 소규모정비법, 도시재생법, 토지보상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재초환법(旣 발의)

 

➋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경우 법 시행과 함께 후보지 선정이 시작될 수 있도록 후보지역에 대하여 2월부터 2∽3개월간 집중적으로 사업관계자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

* 민간개발주체별・조합별 온라인 설명회 개최, 전문가 자문위 구성, 인센티브 설명자료 배포 등

 

➌ 약 25만호에 달하는 신규 공공택지는 시장혼란 방지를 위해 구획획정 등 세부사항을 철저히 준비하면서 1분기를 시작으로 2분기까지 신속히 후보지 발표 완료 방침

 

 

 

□  이와 더불어 금번 2.4 부동산대책 관련 몇가지 제기사항에 대해 정부입장을 명확히 하고자 함

 

➊ 첫째, 2.4 부동산대책 발표일 이후 사업예정구역 내 부동산 취득시 우선공급권(입주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과한 재산권 침해라는 비판

→ 현행 토지보상법 체계 상 기존 소유자의 재산에 대한 보상은 현금보상이 원칙이며, 감정평가후 실시하는 보상은 헌법상 정당보상에 해당하므로 이를 재산권 침해로 보는 것은 곤란

→ 2.4 부동산대책 발표일 이후 부동산 취득시 우선공급권 미부여는 도심 내 대규모로 주택을 공급하면서도 사업 초기의 단기적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고민의 결과였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람

 

 

➋ 둘째, 민간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의 공급목표 물량이 과도하게 계상되었고 실현 가능성 문제도 지적

→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경우 현행 공공재개발 ‘20년 공모참여율이25.9%였던 점을 감안, 5(신규)~25%(기존구역)로 가정(나머지 사업도 1.5~15% 수준으로 보수적 가정)하는 등 물량산출의 기반이 되는 시장의 기대참여율은 보수적 관점에서 산출되었음을 알려드리며,

- 추후 신속한 사업대상지 지정이 이루어진다면 실현 가능성에 대한 오해도 불식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

 

 

➌ 셋째,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으로 민간의 자율성이 제약되는 것이 아닌 지에 대한 우려

→ 2.4 부동산대책은 기존 조합방식의 재건축/재정비사업 트랙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오히려 주택공급 속도를 내기 위해 이에 더하여 수익률 가산 및 각종 규제/부담의 면제・완화혜택(재초환 부담, 2년 거주의무, 도시건축규제, 기부채납)을 더 제공하는 공공주도 패스트 트랙(Fast Track)을 제시한 것인 만큼, 토지주・조합 등의 의사반영 또는 선택폭을 더 넓혀주는 것

→ 또 사업에 동의한 토지주・조합은 우선공급 약정 계약 이전에 희망하는 아파트 브랜드를 직접 선정하여 통지할 수 있으며, 민간 건설사는 입주 예정자의 선호를 반영하여 설계와 시공을 담당하게 됨

 

 

 

□ 이와 함께 8.4 공급대책 및 11.19 대책 등 ‘20년 旣 발표대책도 면밀히 점검하여 더 속도내고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음

 

➊ 8.4 대책 신규부지의 경우 대부분 지역에서 지자체 등 협의가 진척되고 있어 연내 지구지정, 사업승인 등 인허가 절차가 본격화 예상

- 태릉골프장 부지는 올해 하반기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서울조달청 부지는 당초 이전청사 완공 후 이전하는 사업 절차를 임시청사 先 이전 후 부지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사업기간을 단축할 예정

* 서울 서부면허시험장 대체부지 확보도 경찰청과 협의를 조속 마무리, 확정 방침

 

➋ 11.19 대책은 상반기중 목표 공급물량(전국 4.9만, 서울 0.5만호)이 차질 없이 달성되도록 진력하되, 2.4일 함께 발표된 11.19 대책 관련 제도개선*도 3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음

* 신축 매입약정 전용 사업자 대출보증(사업비 최대 60%, 중형주택은 최대 80%)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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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교란행위 차단 >

 

□ “불공정 거래 근절”은 부동산 공급확대, 투기수요 관리와 함께 부동산 시장안정대책 3대 축의 하나임

 

ㅇ 정부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불법 불공정 거래에 대한 집중단속(아파트 분양 시장 불법행위), 상시조사 등을 진행중에 있으며,

- 그 결과 ‘21년 중 현재까지 총 86건, 409명을 단속하여 18건 42명을 기소 송치하고, 탈세혐의자 5,872명(건)에 대한 세무검증을 진행 중임

* (경찰청) 집중단속 등을 통해 총 86건 409명을 단속, 18건 42명 기소 송치, 367명 수사중

* (국세청) 세무조사 358명, 주택증여 검증 1,822명, 임대주택 검증 3,692건 등 총 5,872명(건)

 

 

 

□ 특히 최근 빈번히 발생했던 新고가 거래계약 체결후 다시 취소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국토부, 부동산원이 집중 점검하여 교란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용 없이 엄중 책임을 물을 것임

 

 

 

 

< 2.4 부동산대책 마무리 >

 

□ 2.4 부동산대책과 旣 발표물량을 합산할 경우(중복물량 제외) ‘25년까지 200만호 이상*, 구체적으로 205만호 주택이 공급되는 것으로 ’00년대 들어 최대 규모임

* 수도권 127만호 + 전세대책 7.5만호 + 금번 대책 83.6만호 – 중복물량 12.7만호 = 205만호

☞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이번 특단의 공급대책을 반드시 달성해 나갈 것임

 

 

 

□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서울아파트 매매가격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던 경험(‘08.9~’13.8월 11.2% 하락) 등도 있었던 만큼, 이제 시장 참가자들이 보다 긴 視界에서 냉철하게 짚어보고 시장 참여해야 할 때라고 생각

 

 

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2유형으로 개방한 ‘제1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작성자:경제분석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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