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고용보험 세부적용방안 고용보험 위원회 의결 총정리!

 

2월 15일 공용노동부는 특고 고용보험 세부적용방안에 대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모든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정책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가는 행보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내용을 바탕으로 시행령(안)을 마련하고, 2월 중 입법예고하여 국민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앞으로 진행되는 특고 고용보험 정책으로 많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분들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특고 고용보험 세부적용방안 고용보험 위원회 의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특수형재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세부적용방안" 고용보험위원회 의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세부적용방안”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2월 15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고용보험 세부적용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ㅇ 이는 개정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금년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 고용보험 적용 대상직종, 보험료율 및 분담비율, 보험료 산정 및 부과방식, 구직급여 수급요건, 출산전후급여 지급요건 등

 

 

 

□ 정부는 ’17년 ｢특고･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이후,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제도개선TF,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적용방안에 대한 논의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해 왔다.

 

【주요 논의 경과】▴‘17.9∼ 특고 고용보험 적용방안 논의 ▴’18.7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18.8∼’19.12 특고･예술인 고용보험 세부 시행방안 논의 ▴‘20.12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 특고 고용보험 적용관련 법 국회 통과

 

 

 

□ 고용노동부는 이번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내용을 바탕으로 시행령(안)을 마련하고, 2월 중 입법예고하여 국민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 입법예고, 규제･법제심사 등을 거쳐 6월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개정 예정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세부 적용방안

 

 

1. 특고 고용보험 추진배경

 

○ ’18.7월 고용보험委, 예술인⋅특고 고용보험 적용방안 의결 → 고용보험제도개선TF에서 세부 적용방안에 대해 추가 논의

 

○ ’20.12월, 특고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고용보험법⋅보험료징수법 개정안 국회 통과 → ’21.7.1 시행 예정

 

○ 이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하위법령 개정 등 세부 적용방안 수립 추진

 

 

 

2. 특고 고용보험 주요내용

 

1) 특고 고용보험 적용

 

□ 특고 고용보험 적용대상

 

○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적용 직종을 중심으로 적용하되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직종은 플랫폼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 관련 의무조항 시행시기에 맞추어 조정

 

- (’21.7 적용) 보험설계사, 신용카드⋅대출모집인, 학습지교사, 방문교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종사자, 방과후강사***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2호의 일반 방문판매업으로 한정

**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운송으로 한정

*** 보호필요성, 관리가능성, 사회적 영향력 등 고려하여 산재보험 적용 직종은 아니지만 우선 적용대상으로 추가

 

- (’22.1 적용) 퀵서비스, 대리운전

※ 노동계에서 요청한 기타 직종들은 ’21년 상반기 실태조사를 통해 ’21년 하반기부터 ’22년 적용방안 논의, ’22년부터 적용 추진

↳ 가사종사자, 자동차 영업사원, 공공교육프로그램 강사, 병원 의료컨설턴트, 자동차 정비기사, 구급차⋅견인차 운전기사, 화물차주(’21.7월 적용되는 4개를 제외한 노무제공자), 전세버스⋅셔틀버스 운전기사, 여타 플랫폼 기반 직종 등 포함

 

○ 캐디는 적용시기를 추후 검토

※ ‘22년 이후, 소득파악 체계 구축 상황 등 고려

 

○ (단기노무제공자) 1개월 미만으로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한 사람

 

 

 

□ 특고 고용보험 적용제외

 

○ (연령제한) 65세 이후에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

 

○ (소득제한) 대통령령으로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노무제공계약에 따른 월 보수* 80만원을 적용제외 소득기준으로 설정

*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

 

○ 다만, 저소득 특고에 대한 실질적 보호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 소득을 합산할 수 있도록 함(’22.1*～)

* 예술인은 계약서상 소득금액이 명시되나 특고는 이를 사전에 확정하기 어려운 점, 소득파악체계 구축을 통한 소득정보 활용가능성, 예술인에 비해 가입대상 규모가 훨씬 큰 점 등 고려

 

 

2) 피보험자격 관리

○ (피보험자격 관리) 사업주가 노무계약을 한 종사자의 피보험자격취득을 신고하고, 피보험자격의 변동⋅상실 등 관리

 

○ (이중취득)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사이의 이중취득 인정

* 노무제공자인 둘 이상의 일자리에서의 피보험자격 이중취득은 인정, 자영업자(임의가입)와 이중취득은 제한

 

- 실업급여는 모든 당연가입 대상 일자리에서 실직하는 경우만 지급

 

 

 

3) 특고 고용보험 보험료 부과⋅징수

 

□ 특고 고용보험 보험료 부담주체 및 보험료율

 

○ (보험료율) 특고의 경우 실업급여와 출산전후휴가급여만 적용함에 따라 실업급여 계정의 보험료만 부담

* 예술인도 특고와 동일 고용보험료율 적용(’21.7월~)

 

- 보험료율은 육아휴직급여 사업 등이 적용되지 않음을 고려하여 1.4% 적용(노무제공자 0.7%, 사업주 0.7%)

 

○ (보험료 분담 비율)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균등부담(각각 1/2)

※ 경영계는 사업주보다 노무제공자가 더 많이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 제시

↳ 現 산재보험에서 특고와 사업주간 분담비율(5:5), 특고가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적 성격을 갖는 점, 사업파트너 관계인 특고에 대한 사업주의 분담비율을 근로자와는 달리 설정해야하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

 

 

□ 특고 고용보험 보험료 부과 기준

 

○ (보수)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제19조)과 기타소득(제21조)에서 비과세 소득⋅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 보수액 = 총수입금액(사업소득+기타소득) - 비과세소득 – 경비

- (경비율) 국세청의 기준경비율을 기준으로 하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정하여 고시

 

○ (기준보수) 신규 입직자 등 소득확인 및 월평균 보수 산정이 어려운 경우와 신고 소득이 기준보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기준 보수 기준으로 부과

- 기준 보수는 기여와 수혜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133만원으로 설정(고용부장관 고시)

* 예상 구직급여 하한액 79.8만원(기준보수의 60% 수준)

 

○ (직종별 기준보수) 노무제공 특성에 따라 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에 대해 직종별 기준보수로 적용

- 수차례 도급 등으로 소득 확정이 어려운 건설기계종사자⋅화물차주로 한정

* 다만, 소득파악체계구축 완비 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 (보험료 상한액) 고용보험 재정건전성,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가입자 보험료 평균액의 10배 이내로 설정(시행령)하고 구체적인 상한액은 고시로 결정

* 예술인의 보험료 상한액도 특고와 동일수준으로 적용

 

상한액 설정 관련 사항

➊ (보험료 부과 기준연도)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평균보험료

➋ (평균액 산정 대상) 상용근로자*의 보험료 평균액으로 결정
* 보험료 평균액 산정연도의 1년간 계속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 향후에는 특고⋅예술인의 보험료 평균액 산정시 이를 활용

➌ (결정시기) 매연도말에 다음연도 보험료 상한 결정
- 다만, ’21년은 상반기에 정하고 ’21.7.1.부터 ’22.12.31까지 적용

 

 

□ 특고 고용보험 보험료 산정⋅부과 방식

 

○ 임금근로자와 유사하게 월별 보험료 산정*⋅부과

*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소득“(보수)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

 

➊ 전년도부터 계속 종사중인 특고는 보수총액 정산 이전월(매년도 3월)까지는 전년도 월 평균보수를 기준으로 부과

 

➋ 당해년도 신규자는 노무제공계약기간 중 예상되는 총소득을 해당 계약기간으로 나눈 월 평균소득(예상 월평균 소득) 기준으로 부과하거나, 소득 예상이 어려운 경우 기준보수로 보험료 납부

 

➌ 단기노무제공자도 월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

 

○ 단기노무제공자를 제외한 노무제공자는 임금근로자와 동일하게 다음연도에 해당년도의 보수총액 신고를 받아 보험료 정산 실시

* 보수총액 정산 결과 월평균보수가 적용제외대상인 경우 원칙적으로 보험료 반환 없이 해당년도의 피보험자격 인정하되, 희망시 보험료를 반환하고 피보험자격은 불인정

 

※ 노사정은 향후 지출 추이 및 재정 전망, 노사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되 사회적 논의를 거쳐 반복수급 등 실업급여 제도개선, 일반회계 지원, 지출 효율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키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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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의 특례

 

○ (피보험자격 관리 및 보험료 납부의무) 노무제공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 플랫폼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 및 보험료 원천공제⋅납부 의무 부담

 

○ (자료제공협조)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주는 고용부(공단)에 피보험자격 관련자료 등 제공 협조

* 노무제공플랫폼 이용계약에 따른 사업주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장명, 주소, 노무제공플랫폼 이용 시작일 또는 종료일, 사업주별 노무제공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직종, 노무제공 일자별 노무제공 횟수 및 노무제공건별 대가

 

 

 

5) 구직급여 지급

 

□ 수급요건

 

➊ (기여요건) 기준기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충족

- 노무제공자로 최소 종사기간(이직 전 24개월 중 3개월) 설정

- 다수 고용형태에 종사한 사람의 경우 각 고용형태별 종사기간의 비율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에 필요한 기여요건 충족여부 확인

* (예시) 이직 전 24개월 동안 특고 9개월, 임금근로자 5개월(유급근로일 100일)로 종사한 경우 → 특고로는 9개월만 피보험단위기간 충족하나, 충족하지 못한 피보험단위기간 3/12은 임금근로자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판단

* 근로자 및 예술인도 노무제공자를 포함하여 고용형태별 피보험단위기간 합산

 

➋ (이직사유) 수급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예시)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피보험자의 자발적 이직 등

-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 사유 인정) 직전 3개월의 보수가 전년 동일기간보다 30%이상 감소한 경우 또는 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에 전년도 월평균보수보다 30%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 인정

↳ 특고 소득실태(계절적 요인, 수수료 구조 변화 등이 소득변동에 큰 영향), 노동연 실태조사 결과(’19.3) 등을 감안하여 기존 제도개선 TF 논의를 조정

※ 다만, 노동계는 특고 종사자 보호를 위해 예술인과 같이 소득감소 비율 20% 의견 제시

 

➌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할 것 등

 

 

 

□ 대기기간

 

○ (대기기간) 원칙적으로 7일(실업신고일~구직급여 첫 지급일)이나,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경우

- 소득감소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4주, 50% 이상인 경우는 2주로 설정

 

 

 

□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 (구직급여일액) 기초일액*의 60%로 하되, 상한액은 임금근로자와 동일하게 1일 66,000원으로 설정

* 이직 전 12개월간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된 보수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보수산정이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로 산정)

* 하한액은 별도규정은 없으나, 기준보수의 60%가 실질적으로 하한액으로 작용

 

○ (지급기간)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270일(근로자와 동일)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피보험기간은 이직 전 피보험자격 취득 기간의 합계로 산정하되,

 

- 단기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역(曆)상 월 기준으로 노무제공일이 月 11일 이상이면 1개월로 간주하고 11일 미만이면 해당 월의 노무제공일을 모두 합산한 후 22일로 나누어 월 단위로 환산

 

 

 

□ 수급기간 중 소득활동 인정

 

○ 수급기간 중 소득활동이

 

① 당연가입 대상(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 주 15시간 이상 또는 적용제외 소득 이상의 특고⋅예술인 종사)인 경우 또는

* 근로자 및 예술인도 당연가입 대상 특고 등 종사시 실업급여 중지

 

② 자영업 활동을 한 경우 이 기간 동안은 실업급여 중지

 

○ 감액기준은 근로유인 제고를 위해 현행 예술인 제도설계(최저임금액의 20%까지 감액하지 않고 초과분은 전액 감액)보다 소득활동의 인정범위를 확대

* ① 기초 공제 수준은 (現)최저임금의 20% → (改)구직급여의 일정비율(예:40%)

  ② 초과분에 대해서는 (現)전액 감액 → (改) 초과분의 일정비율만 감액(예: 70%)

↳ 구체적인 제도설계는 재정추계 등을 고려하여 노동연구원 협조를 받아 마련

 

 

 

5) 출산전후급여 지급

 

□ 수급요건

 

➀ 출산(유산⋅사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근로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별도의 기준기간은 없음

 

➁ 출산(유산⋅사산)일 후 12개월 이내 신청할 것.

 

➂ 출산(유산⋅사산)일 전후로 소정기간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 다만,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수급기간 중 소득활동을 인정하되, 소득활동 허용 기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

 

 

 

□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 (지급수준) 출산일 직전 1년간 월 평균 보수의 100%

- (상한액) ’21년 기준 월 200만원(근로자와 동일)

- (하한액)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기준보수의 60% 이상)

 

○ (지급기간) 출산전후를 통틀어 90일 중 소득활동을 하지 않은 기간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세부적용방안” 고용보험위원회 의결(작성자:전국민고용보험추진단)’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index.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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