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교육 및 산학연협력 시행계획!

 

정세균 국무총리, 제4차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주재

 

 

◈ (의결)「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19년 추진실적 ‘20년 시행계획」(안)

◈ (보고)「대학의 산학협력 인력양성사업 효과성 제고방안」수립계획(안)

 

 

 

 

□ 정세균 국무총리는 2020.5.19(화) 10:30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 공동위원장: 윤정로 울산과기대 석좌교수)를 주재했다.

※ 참석

- (위촉직 위원) 김동훈, 김선우, 김우승, 문소영, 박태선, 방효창, 신경호, 이정표, 전현경, 정태희, 최창원 등 총 12인

- (당연직 위원) 교육부·과기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기재부·산업부·고용부·중기부 차관(대참)

 

◦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는 지난 2018.10.23 첫 회의를 열었으며,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19∼‘23)」을 심의·의결하는 등 산학연협력 관련 주요 정책을 논의하는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이다.

※ 법적 근거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14조

 

 

□ 오늘 제4차 위원회는 신속한 코로나19 진단키트 개발을 비롯해 코로나19 확산에 성공적으로 대처한 우리나라의 K-방역 등 그간의 산학연협력 성과를 돌아보고,

 

◦ 신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산학연협력을 더욱 활성화하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하였다.

※ 신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재양성 및 R&D 지원 → 신산업 발전 및 기술개발·연구 활성화

 

□ 첫 번째 안건인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2019년 추진실적 2020년 시행계획(안)」에서는,

 

◦ 4대 분야별 2020년 시행계획 주요 내용과 함께 기본계획에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했다.

※ ⅰ) 인재양성, ⅱ) 기술이전·사업화, ⅲ) 창업지원, ⅳ) 산학연협력 인프라 구축

 

◦ ⅰ)규제완화를 통한 대학의 신기술분야 정원 조정 및 융·복합 석·박사 인재 양성*을 확대, ⅱ)정보통신기술(IT), 바이오 분야간 융·복합 기술 실용화를 위한 기술사업화를 적극 지원하고, 대학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보유 의무 관련 「산학협력법 시행령」개정을 추진하며, ⅳ)대학·지역·산업이 협업하여 지역의 자율적 혁신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을 신규지원(3개)하기로 하였다.

*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확대(20→40개교) 및 4단계BK21(’20-’27) 추진

 

 

□ 두 번째 안건인「대학의 산학협력 인력양성사업 효과성 제고방안」수립계획(안)에서는,

 

◦ 주문식 교육과정, 계약학과 등 산학연계 교육과정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한 ①마이스터대* 및 고교-전문대 통합 계약학과 등 새로운 교육과정 운영, ②기업의 참여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등 지원, ③지자체와 연계 등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 고숙련 전문기술인재 육성을 위해 석사과정까지 가능한 고등직업교육기관

 

 

 

□ 오늘 확정된 2020년 시행계획에 따라 관계부처 및 지자체에서 담당하는 세부과제를 우선 추진하고,

◦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보완방안 및 「대학의 산학협력 인력양성사업 효과성 제고방안」을 전문가 검토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연내에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 안건 논의사항

 

(안건 1)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19년 추진실적 ‘20년 시행계획(안)」(심의)

 

□ 오늘 위원회에서는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19년 추진실적 ‘20년 시행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이번 안건에서는 지난 ‘18.12 수립된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19년 시행계획」에 따른 ‘19년 실적 및 ‘20년 추진사항을 심의하고 4대 전략별 기본계획에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 위원들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기술분야의 중요성 대두, 소재·부품 분야 및 코로나 19 확산 등 긴급한 기술개발 필요성 등 대외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 세계 129개국 중 26위(세계지적재산기구(WIPO) ‘19년 세계혁신지수)에 머무르고 있는 산학연협력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나갈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였습니다.

 

 

□ 4대 전략별 논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첫째, 신산업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혁신선도대학 운영 등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자율적으로 신설되는 대학 신기술분야 학과**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 (학부) 혁신선도대학 : ’19년 20교 → ’20년 40교 / (대학원) BK21 혁신선도인재 신규 6,400명, 산업혁신인재 약 3,000명

** 규제개선을 통해 ’21학년도 학생정원 약 9,000명 조정(학부 및 대학원)

 

◦ 둘째,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해 잠재기술을 활용한 공동 R&D,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기술·아이디어의 사장 방지를 위한 재발굴 지원 및 긴급 수요에 대비한 기술개발 매뉴얼**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 산학연 협력 R&D : (’19년) 128억 지원(250건) → (’20년) 317억 지원(620건) 공공기술 사업화 지원 : 연 35억 지원

** 소재·부품분야 및 코로나 19 등 대응사례를 토대로 마련

 

◦ 셋째, 창업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창업체험교육 및 기술기반 창업 지원을 확대*하고 대학생·연구자 등 수요자 관점의 창업 지원체계 구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 메이커 스페이스 : ’19년 128개 → ’20년 192개 실험실특화형 창업선도대학 : ’19년 5교 → ’20년 15교

 

◦ 넷째, 산학연협력 인프라 고도화를 위해 대학 내 산학협력단지* 등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고, 지역혁신 플랫폼** 내 산학연협력 활성화 및 대학·출연연 산학연협력 역량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 대학 내 산학협력단지 : ’19년 2교 → ’20년 4교

** ’20년 7월 중 3개 지역 선정

 

 

□ 위원들은 정책연구 및 전문가 자문,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기본계획을 충실하게 보완하여 우리나라 산학연협력 역량 제고의 초석을 다져나가기로 했습니다.

 

 

 

 

(안건 2) 「대학의 산학협력 인력양성사업 효과성 제고방안」(보고)

 

□ 오늘 위원회에서는 「대학의 산학협력 인력양성사업 효과성 제고방안」수립계획(안)을 보고받았습니다.

◦ 이번 안건에서는 산학연계 교육과정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질적 내실화를 위한 점검 및 지원체계가 부족하여 이를 보완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 ①마이스터대 및 고교-전문대 통합 계약학과 등 새로운 교육과정 운영, ②기업의 참여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등 지원, ③지자체와 연계를 통한 협력체계 구축 등 방안을 마련하여 산학협력 인력양성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본 저작물은 ‘교육부’에서 ‘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4차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주재(작성자:남궁양숙)’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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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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