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성공 사례 및 법령정비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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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혁신성장의 물꼬를 트다

- 사업개시 30개社, 1년 만에 '투자유치 2.6억원 → 332억원', '매출액 2.5억원 → 220억원'으로 증가된 것으로 확인 -

- 그간 74건의 규제애로 해소, 사업개시 30건 -

- 10건은 특례를 넘어 '정식 법령정비'로까지 이어져 -

 

 

□ 산업부(장관 성윤모)는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기업들의 투자유치 증가, 매출액 증가, 일자리 창출 등의 주요 성과를 발표하였다.

 

 

 

1.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추진실적

□ 산업부는 제도 시행(‘19.1월) 이후, 총 9차례의 규제특례심의위를 개최하여 총 74건의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을 부여하여 신산업의 규제애로를 해소하였으며,

* (‘19) 실증특례 22건, 임시허가 5건, 적극행정(정책권고ㆍ규제없음 확인 등) 12건(’20) 실증특례 29건, 임시허가 5건, 규제없음 1건

 

ㅇ 특례 부여로 인해 사업이 가능해진 30개의 기업들은 매출액 증가,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등의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사례 : (투자유치) ‘전기차충전용과금형콘센트’는 임시허가 이후 140억원의 투자 유치(일자리 창출) ‘고속도로 휴게소 공유주방’은 경력단절녀, 청년창업자를 포함, 20여명의 창업자가 특례 이후 사업을 수행 중

 

 

 

2.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그간의 주요성과

 

투자 활성화 및 매출액 증가 효과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비용 감소

 

□ 규제특례 승인사업과 관련한 종사자는 총 649명이며, 승인 기업들은 규제 샌드박스 특례 부여 이후 매출액 증가, 사업규모 확장 등으로 69명을 신규로 채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ㅇ 특히, 신규 채용 인원 중에는 경력단절여성(4명), 청년창업자(10명), 중장년창업자(2명)도 포함되어 있어, 규제 샌드박스가 경제활동 취약계층에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또한, 개별 기업 차원의 정량적 성과에 더해 대기오염 감소, 창업비용 절감, 자원소모 절감 등 사회적 비용 감소 효과도 발생하였다.

 

<사회적비용 감소 사례>

 

 

 

정식 법령정비

 

□ 규제특례 승인 이후, ｢도로교통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10개의 법령이 정식 정비되어 특례 내용이 승인 기업 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기업에 공통으로 적용되게 되었으며,

 

ㅇ 추가로 5개의 법령정비 작업도 현재 소관부처와 절차를 진행 중이다.

 

 

□ 주요 사례로는 ‘수소충전소’의 경우, 안전성이 검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 설치가 불가했으나,

* 해외의 경우 프랑스 파리 에펠탑 인근의 알마 광장, 도쿄의 도쿄타워 인접 부근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여 旣 운영 중

 

ㅇ 실증특례 부여 이후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향후 안전성 확인 후 충전소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다.

 

 

□ 또한, ‘전기차충전용 과금형 콘센트’의 경우, 고가의 플러그 형태를 갖춘 경우에만 전기차 충전사업이 가능하여 전기차 충전 사업에 제한이 있었으나,

 

ㅇ 임시허가 이후 저비용 콘센트를 활용한 충전사업이 가능하게 되어 향후 주유소 등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전기차 이용자들이 충전소 부족으로 겪는 불편을 개선시킬 수 있을 예정이다.

* ‘현대오일뱅크’와 ‘차지인(특례 승인업체)’은 파트너십을 체결(10.8), ‘23년까지 주유소, 드라이브스루 매장, 대형편의점 등에 과금형 콘센트(승인제품) 1,000여개 설치 예정

 

 

 

3.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향후계획

 

□ 산업부는 기업의 규제애로를 보다 가까이서 발굴하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를 사무국으로 추가 지정(기존 : 산업기술진흥원)하였으며,

 

ㅇ 실증특례 부여 이후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가는 과제는 실증특례 만료(최대 4년) 이후에도 중단 없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로 전환(법령정비까지 사업 지속)토록 하는 등 제도를 개편 중이다.

 

ㅇ 또한,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한국판 뉴딜’과 관련하여 디지털·뉴딜 등의 과제를 적극 발굴해 나감으로써 정책적으로 중요한 분야의 규제개선 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 산업부 장영진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그간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로 특례를 받은 기업들이 실제로 시장에 진출하여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며,

 

ㅇ “앞으로도 산업부는 ‘기업의 애로해소’ 뿐만 아니라 운영과정에서 도출되는 여러 ‘제도개선 사항의 신속한 반영’에도 노력하여, 신산업 분야의 기업이 규제 장벽을 넘어 애로 없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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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특례 이후 법령정비 과제

 

□ 법령정비 완료 : 10개 (12건 과제)

 

 

 

□ 법령정비 추진 중 : 5개 (7건 과제)

 

 

 

 

 

산업융합 샌드박스 사업자 사례

 

 

➊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풀무원, ‘20.6.29 사업개시)

건강기능식품법상 판매업자의 소분판매가 불가능하여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 싶은 소비자는 모든 건강기능식품을 대용량으로 구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필요한 만큼 내게 꼭 맞는 건강기능식품의 소분구매가 가능합니다.

소분판매로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17개 기업 중 ‘풀무원건강생활’이 국내 최초로 개인맞춤형건강기능식품 오프라인 매장(롯데백화점, ORGA 방이점)을 오픈하면서, 전문영양사의 상담, 설문 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➋ 공유미용실 서비스 (제로그라운드, ‘20.8.21 사업개시)

공중위생관리법상 1개 사업장에 다수의 동종 미용 사업자를 낼 수 없어 대부분의 미용사들은 큰 비용이 드는 개인샵 오픈 외에 대안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산업융합 샌드박스를 통해 이제 미용사들은 1인 미용실 대비 90% 이상 절감된 비용으로 실패에 대한 부담이 적은 ‘공유미용실’을 창업의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로그라운드’는 사업 개시요건을 갖춰 지난 8월 21일부로 합법적인 ‘공유미용실’ 서비스를 개시하였고, 관할 구청 등과 협의를 진행하여 이르면 이번 달 중 ‘팔레트에이치 강남역1호점’에 첫 개별 사업자등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➌ 글램핑용 돔텐트 (돔아일랜드, ‘20.7.6일 사업개시)

글램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글램핑 방식이 인기지만, 현재 관광진흥법에는 ‘천막’소재의 캠핑시설만 허용돼 있어, 국내에선 다양한 소재와 형태의 글램핑 시설을 즐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친환경 플라스틱으로 만든 돔 모양의 텐트를 국내야영장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화재와 자연재해에 강하고, 맞춤형 인테리어와 넓은 공간 활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실증특례 기업 ‘돔아일랜드’가 전남 장성캠핑장에 돔텐트 7대를 설치하여, 10월 말 오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➍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인하대병원, ‘20.9.7일 사업개시)

해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해외 현지의 자국민 우선정책으로 인해 병원 이용에 제한을 받거나, 언어 및 문화장벽과 교통 등 접근성 문제가 주요 원인입니다.

하지만 이제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온라인플랫폼을 이용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합니다.

인하대 병원이 국내 최초로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현지 의료서비스 이용에 애로를 겪는 재외국민은 세계 어디서든 국내 의료기관의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➎ 수동휠체어 전동보조키트 (알에스케어서비스, ‘19.5.17일 사업개시)

 

수동휠체어 전동보조키트는 이동성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주지만 국내에선 의료기기 기준규격의 적용불가로 출시가 어려워, 수입 전동보조키트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전동보조키트가 국내에서 생산 및 판매가 가능하게 되었고, ‘19.11월 기준규격 개정되면서 관련 규제가 해소되었습니다.

알에스케어는 작년 2월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아, 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현재까지 500대가 넘는 전동보조키트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➏ 휴게소 공유주방 (한국도로공사, ‘19.6.18일 사업개시)

늦은 시간, 휴게소를 방문해보셨다면, 몇 곳을 제외하고는 매장들이 문을 닫아 불편함을 겪으셨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 야간 이용불편을 해소하면서도 공유경제를 실현하는 ‘공유주방’을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휴게소 고객만족도를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공유경제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창업비용을 감소시켜주는 휴게소 공유주방은 현재 전국 9개소에서 활발하게 운영 중입니다.

 

 

 

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혁신성장의 물꼬를 트다(작성자: 산업기술정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www/main.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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