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와 백신패스 도입 찬성과 반대!

위드 코로나와 백신패스 도입 찬성과 반대!

 

요즘 백신패스에 대한 이슈가 뜨겁습니다.
백신패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중 하나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가 공공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방역 조치로 인한 제한을 받지 않도록 시행을 계획 중인 제도이다

‘백신패스’는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중 하나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가 공공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방역 조치로 인한 제한을 받지 않도록 시행을 계획 중인 제도이다. 이는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일부 국가에서 이미 시행 중인 조치로, 백신접종자에게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제한을 완화하고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가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기회를 얻지 못한 연령층에 대해서는 백신패스 적용에 예외를 둔다는 방침이다.
 
국내의 경우 제도 시행을 앞두고 포지티브 방식과 네거티브 방식에 대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여기서 ▷포지티브 방식은 접종완료자의 이익을 늘려주는 방법이며 ▷네거티브 방식은 미접종자들에게 다중이용시설 출입 제한 등 불이익을 주는 방법이다. 예컨대 미국과 유럽 주요국들은 미접종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백신패스를 운영하고 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백신패스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길 위드코로나

 

강력한 코로나19는 이제 종식이 아니라, 함께 가야 하는 '위드 코로나'라는 새로운 개념을 우리에게 심어주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 종식'이 아니라 '위드 코로나'라는 생각으로 감기, 독감과 같이 계속 같이 가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단기간 안에 코로나19를 종식시킬 수 없음을 인식하고, 앞으로 장기간 단계적으로 코로나19와 함께 백신접종과 치료를 통해서 차근차근 줄여나가는 전략을 세운 것입니다.

요즘 핫이슈가 되고 있는 "백신패스 도입"도 이러한 위드코로나를 이루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제도의 일환입니다.

 

 

위드 코로나와 백신패스 도입 관계

 

코로나19 시대의 최대 관권은 바로 코로나19 감염자 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19 감염자 수를 줄이는 것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물론 첫째는 철저한 개인 위생과 방역지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백신접종입니다.

정부는 '위드 코로나'를 계획하고 발표하면서 백신접종을 필수 요소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백신접종 완료 비율을 모든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백신패스 도입의 부분도 이러한 백신접종을 강력하게 권고하는 도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9월 28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을 풀어나가는 것을 검토한다면서 백신 패스를 처음 언급했었습니다.
또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0월 5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자에 한해 다중이용시설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백신패스’ 도입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나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언급은 정부가 완전한 형태의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로 가기 위한 필수 제도로 백신패스 도입 검토를 공식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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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 도입의 주제로 지금 찬성 반대 입장이 뜨겁습니다.

 

여러분들은 백신패스 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국민적 여론은 찬성, 반대로 갈라져 한치의 양보 없이 대립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백신패스 도입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백신패스 도입 찬성 입장입니다.

 

먼저 찬성 입장은 일상 회복으로의 정부 제도적 지침 그리고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에 동참하는 입장입니다.
백신접종을 많이 맞아야 코로나19 감염 인원도 줄고 줄어야, 학교 교육 회복, 경제회복, 일상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곧 백신패스 도입은 모든 국민이 백신접종을 해야 코로나 감염 인원을 줄이고, 이 인원이 줄어야 단계적으로 일상 횝고을 이룰수 있기 때문에 백신을 접종하라는 국가의 강력한 권고의 도구입니다. 
100% 맞는 말이며, 우리 모두는 코로나19에서 해방되어 회복되어야 합니다.

 

 

2. 백신패스 도입 반대 입장입니다.

 

반면 백신패스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우선 백신패스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의 내용들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1) 코로나 감염 사망자보다 백신접종 부작용 사망자가 더 많다는 주장입니다. 
매일신문 2021년 10월 9일 기사의 제목을 보면 "백신 사망자가 코로나 감염 사망자보다 많을 것…사실상 실험용 쥐“라는 아주 강력한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의 요지는 코로나19에 감염되어서 사망한 사람보다 백신접종을 하고 나서 부작용으로 사망한 사람이 더 많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10월 8일 방역당국 통계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이날 0시 기준 2천560명, 백신 접종 후 사망 신고 사례는 1천54명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통계에도 왜 백신패스 도입을 반대하며 백신접종 후 사망자가 더 많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사망자 수가 실제 집계된 수치보다 더 많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백신패스 반대 입장에서의 이러한 주장은 사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가까운 지인 중에서 20살 초반 청년이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고 4일 있다가 뇌출혈이 나타났고, 그 후 3주 후에 소천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병원과 방역당국은 절대 백신접종 때문이 아니라 해서 결국 백신접종 부작용 사망으로 집계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백신접종을 당장 중단하라는 청원까지 등장하며 백신패스 도입에 대한 반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2) 백신패스 도입은 차별을 조장하며 인권에 어긋난다는 입장입니다.

요즘 나오는 온라인 기사를 보니, "백신접종자 우대합니다"라는 문구를 사용하는 곳이 점점 많아진다고 합니다. 

백신접종을 한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백신패스 도입'이 고려되고 있는 가운데, 식당이나 구직 상황에서 나오고 있는 백신접종자 선호 경향으로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래서 일부 식당에서는 '접종자 포함 모임'이라는 팻말이 생겨나고, 아르바이트 모집에서는 백신접종을 완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식당이나, 직원, 알바를 모집하는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 낸 것은 정부 입장 그리고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여러 이유로 백신접종을 하지 안 한, 그리고 못한 사람들은 차별과 소외를 받게 되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아직 검토 단계”라고 하며 “차별·소외 없게 설계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솔직히 차별과 소외가 없는 백신패스 제도는 없다고 봅니다. 

백신패스 도입으로 백신 미접종자들이 일상생활에서의 소소한 차별과 소외에 밀려 결국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백신접종을 했는데, 혹시 부작용이 생겨 큰일을 당한다면 솔직히 정부에서 보상과 위로를 해줄 것으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결국 결과에 대한 책임은 다 개인의 몫으로 돌아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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