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뉴딜 이끌 "비대면 기술경제 표준화" 준비!

 

올해 경제는 극과 극을 달리는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사태로 인해서 기존의 경제 인프라 그리고 경제 수익이 완전 떨어진 분야가 있다면, 반면 경제적 인프라가 폭풍적으로 세워지고, 많은 수익과 소비가 일어난 분야가 있습니다.
디지털 분야가 그렇습니다.
디지털 기술, 경제 분야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성장과 경제적 부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 분야가 놀랍게 발전함으로 인해서 기존의 경제적 틀로는 포용이 안 되는 부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기술로 새롭게 등장한 비대면 경제 부분이 그렇습니다.
이제는 교육, 경제, 문화, 생활 모든 것들이 비대면 기술, 비대면 경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비대면 기술과 경제에 대한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비대면 경제 표전화 전략을 수립하고 진행하려 합니다.
디지털 뉴딜을 이끌어줄 비대면 경제 표준화를 위해서 산업계 중심의 비대면 경제 표준 모임을 출범했습니다.

또한 2025년까지 370억원을 투입해서 비대면 경제 표준화를 완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비대면 경제 표준화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디지털 뉴딜 이끌 "비대면 경제 표준화", 민관이 함께 뛴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뉴딜 이끌 “비대면 경제 표준화“, 민관이 함께 뛴다

- 산업부, 비대면 경제 표준화 전략 수립, '25년까지 370억원 투입 -

- 산업계 중심의 비대면 경제 표준 모임 출범 -

 

 

□ 코로나 시대 비대면 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표준 개발에 정부와 민간이 함께 나선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9.29(화) 웨스틴조선서울 호텔에서 산·학·연 포럼회원 10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한 가운데『비대면 경제 표준 오픈포럼(회장 : LS일렉트릭 이학성 고문)』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디지털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부가 ‘비대면 경제 표준화 전략’을 수립한 데 이어, 업계를 중심으로 비대면 서비스와 구현 기술의 표준화를 추진할 민간 포럼을 구성한 것이다.

 

 

 

<비대면 의료, 교육, 유통·물류 등 표준개발에 ‘25년까지 370억원 투입>

 

□ 산업부는 이날 포럼 발대식에서 ‘비대면 경제 표준화 전략’을 발표하였으며 ‘25년까지 비대면 표준개발에 37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ㅇ (국제표준) 의료, 교육, 유통·물류 등 비대면 3대 핵심 서비스에 대한 국제표준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케이(K)-방역 관련 모바일 자가격리관리 앱(App)과 채소, 의약품 등 신선물류 포장기술에 대한 국제표준 개발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추진한다.

 

ㅇ (생활표준) 화상회의, 디지털계약, 무인사업장, 원격검침 등 국민들의 비대면 일상에 필요한 생활표준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특히 무인사업장에서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의제공 서비스 표준도 개발한다.

 

ㅇ (구현기술표준) 3차원 인쇄(3D프린팅), 로봇, 드론 등 비대면 서비스 구현기술의 상호운용성 및 기능안전성에 대한 실증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능 표준을 고도화 할 예정이다.

 

 

 

<비대면 KS·KC 인증심사 등 제도개선, 다이렉트 온라인 보험·보증 출시>

 

□ 아울러, 즉시 시행 가능한 비대면 시험인증, 무역금융, 채용지원 등 제도개선 방안을 함께 발표하였다.

 

ㅇ (시험‧인증) 한국산업표준인증(KS)‧국가통합인증(KC) 등 인증심사 시 심사원의 현장방문이 어려운 경우 화상회의, 영상통화 등 정보기술(IT)을 활용한 비대면 심사‧면접 절차를 도입할 예정이다.

- KS의 비대면 시험·인증은 금년 10월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ㅇ (무역금융‧수출) 무역금융과 수출 마케팅을 위해 온라인 다이렉트 보험·보증 프로그램을 출시하고, 온라인 상품전을 동남아에서 북미, 유럽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ㅇ (인력채용) 온라인 채용지원을 위한 화상 외투기업 채용 박람회와 ‘지역기업-희망이음 사업’의 청년 지역기업 비대면 탐방도 추진된다.

 

 

 

<국제표준화를 통한 기업의 비즈니스 성공사례 발표․공유>

 

□ 산업계에서는 비대면 제품과 서비스의 국제표준화를 통해 사업화에 성공한 사례를 발표했다.

 

ㅇ ㈜아이스크림에듀는 실시간으로 학습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기술을 국제표준화(ISO/IEC TR 20748-3)하고, 인공지능(AI) 맞춤형 개인학습 관리도구인 ‘인공지능 생활기록부’를 상용화한 사례를 발표했다.

- ‘조용상 대표’는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코디네이터로 교육정보 분야 표준정책 개발에도 참여(‘10~’13) 한 바 있다.

 

ㅇ ㈜솔은 국표원의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R&D) 예산을 지원받아 반도체 바이오센서를 통한 생체정보 분석방법을 국제표준화(IEC 60747-18 등) 하였으며, 이 기술을 활용해 착용 가능 체외진단기기(혈구 또는 세포 계수기)를 제품화한 사례를 공유했다.

- ‘이종묵 대표‘는 국제표준화기구(IEC) 활동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IEC 1906 어워드’를 수상(‘17) 하기도 했다.

 

ㅇ “비대면 경제 표준 오픈포럼”의 회장직을 맡고 있는 LS 일렉트릭은 스마트 공장 또는 기존 공장 간 데이터 통신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산업용 이더넷 통신기술(라피넷)을 국제표준화(IEC 61784 등)하고, 이를 국내 대표 제조분야인 자동차 제조공장에 적용한 사례를 소개했다.

- 동 기술 개발 및 국제표준화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권대현 부장’은 라피넷 표준화에 대한 국내외 표준화활동을 바탕으로 ’세계표준의 날‘ 대통령 표창(’16)을 수상한 바 있다.

 

 

 

 

<민간 산업체 중심, 일반인도 실시간 참여하는 오픈 포럼 출범>

 

□ 이번에 출범하는 “비대면 경제 표준 오픈포럼”은 ▲ 의료, 교육, 유통·물류 등 분야별 국가·국제표준 개발, ▲표준에 기반한 사업화 모델 발굴, ▲비대면 경제 표준화활동 제고를 위한 정책 제언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었다.

 

ㅇ 산·학·연 전문가 100여명이 회원으로 참여하며, LS 일렉트릭 이학성 고문이 포럼 회장을 맡고 사무국 운영은 한국표준협회가 담당한다.

 

ㅇ ‘오픈 포럼’인 만큼 모든 회의내용을 온라인 미디어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ㅇ 또한, 포럼회원이 아닌 일반인들도 유튜브 등을 이용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해서 운영할 방침이다.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코로나 19로 가속화되고 있는 비대면 경제시대는 그간의 익숙함을 버리고 새로운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며 “뚜렷한 강자가 없는 비대면 경제의 국제표준을 선점한다면 우리나라가 비대면 경제시대의 규칙 만드는 국가로 부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ㅇ 또한 “이 포럼이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국민의 안전한 삶과 우리 대한민국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되기를 기원하며 앞으로 산업부도 포럼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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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경제 표준화 전략

 

□ 추진배경

 

ㅇ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비대면 서비스·기술에 대한 글로벌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비대면 표준개발 및 실증체계 구축 필요

 

 

□ 주요내용

 

ㅇ (핵심서비스) 비대면 의료, 교육, 유통·물류 등 비대면 3대 핵심 서비스 국제표준 선점 추진

＊ (교육) 비대면 티칭(강의자료 작성관리, 강좌구성, 강사-학생 상호작용) 표준화 강화

＊ (의료)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비대면 진료기술(모바일 헬스앱 평가방법, 생체신호 데이터 등)

＊ (유통·물류) 全 과정 요소기술(무인창고 자동제어, 무인배송, 물류별 보관서비스 등)

 

ㅇ (생활서비스) 화상회의, 디지털계약, 무인사업장, 원격검침 등 비대면 생활표준 개발 지원 추진

＊ (근무) 화상회의 품질관리 및 상호연동 기술, 디지털계약시스템 관련 기술

＊ (무인사업장) 위생관리, 개인정보 보호, 취약계층 편의제공 등 운용가이드 마련

＊ (원격검침) 전력·가스·수도 원격검침, 계량기간 호환, 계량정보 활용을 위한 API 등

 

ㅇ (구현기술) 로봇, 드론, 3D 프린팅의 성능 요구사항 표준화, 산업 전반에 대한 AI 활용사례 발굴·확산 등

＊ (로봇) 주행제어, 사물인식 등, (드론) 추락방지, 적재성능, 장시간 비행 등

＊ (3D 프린팅) 프린터 분진 배출량, 출력물 기계적 성능 측정방법 등

＊ (AI) 포항제철소, 삼성메디슨(S-detect) 등 AI 유스케이스 발굴 및 표준모델 보급

 

ㅇ (실증체계) 산업데이터 상호운용성 및 드론·로봇 등 기능안전성 검증을 위한 ‘디지털 표준 실증센터’ 구축

 

 

□ 향후계획

 

ㅇ ‘비대면 경제 표준 오픈포럼’을 통한 표준개발(~‘25)

 

ㅇ 국가표준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실적점검(매년)

 

 

 

비대면 제도 개선 방안

 

□ 추진배경

 

ㅇ 코로나19로 인해 인증, 인허가, 수출, 투자유치 등 업무 차질에 대응해 비대면 업무개선 모범사례 확산 및 제도화 추진

 

 

□ 추진실적

 

ㅇ (법령․제도 개선) R&D 비대면 평가 도입, 온라인 무역보험 출시, 공장설립 온라인 지원시스템(Factory-On) 개편 등 추진

＊ (R&D 평가) 화상평가 등 비대면 평가 실시(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개정, ‘20.5월)

＊ (무역보험) 온라인 무역보험 출시(’20.6~8월 44.7% 온라인 접수·체결)

＊ (공장설립)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인허가 처리 지원(‘20.5월)

 

ㅇ (비대면 경영지원) 온라인 수출지원, 온라인 채용지원 추진

＊ (수출지원) 화상상담 및 온라인 전시회를 통한 수출지원(‘20.2월~, 수출계약 6,140만불 체결)

＊ (채용지원) 중견기업 온라인 일자리박람회(‘20.5~6월, 기업 38개사, 구직자 9,490명 참여)

 

 

□ 향후 추진방안

 

ㅇ (법·제도 개선) KS·KC 인증 및 KOLAS 인정 업무＊ 등에 비대면 평가제도 도입(‘20.10월~), 다이렉트 무역보험·보증 출시(‘20.12월) 등 추진

＊ KS인증, KC(전기‧생활‧어린이‧계량기 제품)인증, NEP(신제품)‧NET(신기술)‧GR(우수재활용품) 인증 및 KOLAS(한국인정기구)‧KAS(한국제품인정제도)‧KAB(한국인정센터) 인정

 

ㅇ (비대면 경영지원) 온라인 수출·투자유치 지원, 온라인 채용지원

＊ (수출지원) 온라인 특별 상품전 시장 확대 등 ‘비대면 수출지원 강화방안’ 마련(‘20.10월)

＊ (투자유치지원) 국가 IR 영상제작, 온라인 상담, 비대면 국가 IR 개최(‘20.12월)

＊ (채용지원) 화상 외투기업 채용박람회(‘20.11월), ’지역기업-희망이음 사업‘ 비대면 기업탐방(’20.10월)

 

 

본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디지털 뉴딜 이끌 “비대면 경제 표준화“, 민관이 함께 뛴다(작성자:표준정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www/main.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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