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 임금채권보장, 고용보험법 시행령 정보!

 

정부는 10월 20일(화)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 3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국무회의에 의결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3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상 성차별, 직장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노동위 구제절차 도입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및 재직자 체당금 신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60일 연장 등

 

앞으로도 더욱 많은 고용노동법들이 개정 시행되어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평등하고 불이익이 없는 고용환경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각 법령에 따라 시행시작 기간이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임금채권보장법" "고용보험법" 개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남여고용평등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3건 국무회의 의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녀고용평등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3건 국무회의 의결 -

 

 

□ 정부는 10월 20일(화)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 3건을 심의·의결했다.

 

ㅇ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ㅇ 이번 법률 개정은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구제를 강화하고, 육아휴직을 임신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임신 근로자의 모성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도입 >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

 

□ 현행법상으로는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 조치 의무 미이행 등에 대해 처벌만 되고 근로자가 그 시정이나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수단은 없었다.

 

ㅇ 민･형사소송을 통한 시정‧구제는 피해 근로자에게 입증의 어려움 등 절차상 부담이 크고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인권위의 권고는 법적 강제력이 없다.

 

 

□ 새롭게 마련된 구제절차안은 남녀고용평등법상 고용상 성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 의무 미이행 등을 대상으로 피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노동위원회에서 고용상 성차별*이 인정된 경우 차별적 행위의 중지,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의 근로조건 개선, 적절한 배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이 가능하다.

* 모집·채용, 임금, 교육․승진, 정년․퇴직 등에서의 성차별 금지(법 제7조~제11조)

 

ㅇ 사업장별로 발생할 가능성이 큰 고용상 차별의 특성을 고려하여 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은 당사자 이외에 차별을 받은 다른 근로자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했다.

 

ㅇ 아울러, 근로감독관이 고용상 성차별을 인지하고 시정지시를 했음에도 이에 불응한 사업장은 근로자의 신청 또는 신고가 없더라도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적극적인 구제로 이어지도록 했다.

 

 

□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를 미이행하거나 불리한 처우가 인정된 경우*는 적절한 조치 이행, 불리한 행위 중지, 배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통하여 피해 구제가 가능해진다.

* 적절한 조치 의무 및 불리한 처우 금지 의무 위반(법 제14조제4항, 제6항 등)

 

 

 

< 임신 중 육아휴직 도입 >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

 

□ 임신 중 육아휴직은 유·사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신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ㅇ 육아휴직 총 기간(1년)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임신 중 사용한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 현행법상 임신 중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출산전후휴가’ 등을 사용할 수 있다.

 

ㅇ 그러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에만 사용할 수 있고 출산휴가는 출산 전 최대 44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어 고위험군 임신 근로자의 유산·사산 위험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

 

 

□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임신 중의 기간에도 육아휴직 총 기간 범위 내에서 휴직을 허용하여 고위험군 임신근로자의 유·사산을 예방하고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상황 시에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채용 시 모든 근로자에 대한 신체적 조건, 미혼 등 조건 제시 금지 > (공포일 즉시 시행)

 

□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모집‧채용에 관해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만 채용 시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의 제시를 금지하고 있었다.

 

ㅇ 이번 개정안에는 ‘여성 근로자’에 대해 모집‧채용 시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의 제시를 금지하던 것을 모든 ‘근로자’로 확대하여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상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방지하고자 했다.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

 

□ 정부는 임금체불 근로자가 체당금을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변제금 회수절차 강화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체당금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ㅇ 체당금 제도는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에 대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이다.

*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중 미지급액(상한액 있음)

 

 

<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

 

□ 현재는 소액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어야 하므로 신고일부터 실제 지급 시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었으나,

 

ㅇ 법원 확정판결이 없어도 지방노동관서가 발급하는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 의해 소액체당금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에 따라 소액체당금의 수령 소요 기간이 약 7개월에서 2개월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 재직자 체당금 신설 >

 

□ 현재 퇴직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가동 사업장의 재직 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하도록 하였다.

 

ㅇ 이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하지 않아도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게 되어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다만, 기금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저소득 근로자부터 우선 적용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 ①최저임금 120% 미만 & 중위소득 50% 미만(‘21년) → ②최저임금 120% 미만 & 중위소득 100% 미만(’22년) → ③최저임금 120% 미만(‘23년)

 

 

< 변제금 회수절차 강화 및 부정수급 방지 > (변제금 회수절차 강화는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

 

□ 체당금 지급 후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변제금의 회수절차를 현행 민사절차에서 국세체납처분절차로 변경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변제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또한,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체당금 부정수급시 추가징수금을 현재 체당금 지급액의 1배 이내에서 최대 5배까지로 상향하였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일 즉시 시행)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60일 연장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ㆍ의결되었다.

 

 

□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 경영난으로 인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조정 대신 근로자를 휴업*ㆍ휴직시키고,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한 수당의 1/2 또는 2/3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기준달)의 전체 피보험자가 기준 달의 6개월~4개월 전까지 월평균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 우선지원대상기업 2/3(67%), 대규모기업 1/2~2/3(50~67%) 지원

(단,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 90%, 대규모 기업 67~75% 지원

 

ㅇ 기존에 고용유지지원금은 연간 180일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하였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에 한하여 최대 240일 지원이 가능해졌다.

 

 

□ 이번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60일 연장’과 관련한 예산은 지난 9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4차 추경 예산에 이미 반영*된 바 있다.

* 4차 추가경정예산에서 4,845억원 반영(추경 통과 후 고용유지지원금 예산 총 2조 6476억원)

 

 

□ 또한 시행령 개정 전에 이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180일)이 만료된 사업주라 하더라도

 

ㅇ 미리 고용유지조치(유급휴업ㆍ휴직)계획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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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상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신설 주요내용

 

<1> 차별적 처우 등의 시정신청 절차

 

ㅇ (신청 대상) 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법상 고용상 성차별*을 하였거나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었음에도 조치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9개 조항 대상)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모집·채용, 임금, 교육･배치 및 승진, 정년․퇴직 및 해고 등에서의 남녀차별금지(제7조~제11조)

**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의무(제14조제4항･제14조의2제1항),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제14조제6항･제14조의2제2항)

 

ㅇ (입증책임) 관련 자료의 상당 부분이 사업주의 관리하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주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함

 

 

<2> 노동위원회의 조사‧심문 등 절차

 

ㅇ (조사‧심문) 노동위원회는 시정신청을 접수하면 조사․심문을 해야 하며 전문적인 사건 조사 등을 위해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함

- (조정‧중재)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 시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고, 쌍방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중재를 할 수 있음. 이때 조정･중재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3>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그 확정

 

ㅇ (시정명령) 조사․심문 절차 이후 사업주에게 시정명령 또는 기각 결정

- (배상명령 등) 시정명령 내용에는 근로조건의 개선 또는 피해 내용을 살펴 적절한 시정 조치(손해액의 3배 이내의 배상액 등)가 포함되도록 함

 

ㅇ (확정) 지방노동위의 시정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대해서 중앙노동위에 재심 신청, 행정소송 제기 등 시정명령 등의 확정 절차를 규정

 

 

<4>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이행상황 제출 요구

 

ㅇ (이행상황의 확인) 시정명령의 집행력 강화를 위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에게 확정된 시정명령의 이행상황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시정신청을 한 근로자는 사업주가 시정명령 미이행 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함

 

※ 노동위원회는 사건을 종결한 때(취하 제외)에는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노동위원회규칙 제192조)

 

 

 

<5> 차별에 대한 고용노동부 장관의 직권 시정요구

 

ㅇ (시정요구)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장 지도‧감독, 차별 관련 진정 사건 조사 등에 따라 차별이 확인된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 사업주가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통보

- 이를 통해 사업주의 차별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

 

 

<6> 차별에 대해 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ㅇ (시정의 확대) 고용상 성차별은 집단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큰 성격을 고려, 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을 당사자 이외에 차별을 받은 근로자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

- 해당 사업장 내에서 시정명령 대상 근로자와 같은 근로조건에 처한 다른 근로자 등을 보호

 

 

<7> 확정된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ㅇ (과태료) 사업주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구제절차의 실효성 확보

- 고용노동부 장관의 이행상황 제출 요구 불응 시에도 과태료 부과

 

 

본 저작물은 ‘고용노동부’에서 ‘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개방한 ‘"남녀고용평등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3건 국무회의 의결(작성자:고용노동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index.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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