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수도권의 주간 일 평균 환자 수(7월 3주)는 962.2명으로 감염양상과 방역여건을 고려하였을 때 수도권 유행 확산 속도는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하루 천명 내외로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감소세로 반전되었다고 평가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체계를 유지하며, 유행상황의 관찰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수도권 전체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연장하여 7월 26일(월) 0시부터 8월 8일(일) 24시까지 2주간 시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 조치를 통해 유행 증가세를 감소세로 반전시키고, 수도권 일 평균 환자를 3단계 기준(500~1,000명 미만) 이내로 안정화하는 것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과 함께 방역지침은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와 동일합니다.
다만,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2주 연장됨에 따라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끼치는 결혼식, 장례식에 대한 참석 제한은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결혼식·장례식의 경우 현재는 친족만 허용(최대 49명까지)하고 있으나, 국민의 일상생활의 불편 등을 고려하여 친족과 관계없이 최대 49명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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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 방역지침
https://youtu.be/4b-43lQVK70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
- 유행 증가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시행(7.26∼8.8) -
- 사적모임, 숙박 동반 행사, 전시회·박람회, 학술행사 등 방역 조치 강화 병행 -
- 청해부대 장병의 감염병과 격리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심리지원 실시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전해철 2차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 조정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1>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 조정 방안
□ 수도권 전체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연장하여 7월 26일(월) 0시부터 8월 8일(일) 24시까지 2주간 시행한다.
○ 현재 감염양상과 방역여건을 고려하였을 때 수도권 유행 확산 속도는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하루 천명 내외로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감소세로 반전되었다고 평가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체계를 유지하며, 유행상황의 관찰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 일상 곳곳에서 소규모 접촉 감염이 일어나고 있어, 유행 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취지와 맞지 않는 위험도가 높은 집합적 시설·행사 등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 조치에 따라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야기하는 결혼식·장례식의 참여 인원 제한은 조정한다.
○ 이번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 조치를 통해 유행 증가세를 감소세로 반전시키고, 수도권 일 평균 환자를 3단계 기준(500~1,000명 미만) 이내로 안정화하는 것이 목표이다.
- 다만, 2주 뒤에도 목표 달성이 어려운 경우 위험시설 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 강화 등 강력한 거리두기 강화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과 함께 방역 강화방안을 병행하여 조치한다.
○ 8월까지는 휴가를 최대한 연기하거나, 장거리 여행·이동을 자제하도록 정부와 지자체는 공동으로 집중적인 홍보·캠페인을 전개한다.
○ 그간 풋살, 야구 등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경기‘에 대해서는 사적모임 예외로 적용 중이었으나, 모임‧외출‧이동을 자제하고 사회적 접촉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취지에 맞게 2주간은 사적모임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다.
* 방역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 영업장 해당
○ 샤워실은 실내체육시설에서만 운영이 금지되고 있었으나, 실외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샤워실 운영을 금지한다.
○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행사는 금지하되, 공무, 기업의 필수 경영에 필요한 행사는 허용해왔으나, 여러 지역에서 다수의 인원이 집합하여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무, 기업의 필수 경영에 해당하더라도 숙박을 동반하는 행사는 금지된다.
* 워크숍, 간담회 등 일회성 행사가 해당되며, 교육‧훈련은 행사가 아니므로 해당없음
○ 백화점 등 대형유통매장의 출입명부 관리(안심콜·QR코드) 의무화 적용을 적극 검토한다.
- 그간 대형유통매장은 지속적인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출입명부 작성에 따른 출입구 혼잡도를 우려하여 출입명부를 의무화하지 않았으나,
- 타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 확진자 발생 시 빠른 역학조사 등을 위해 출입명부 관리 의무화 적용 등 대형유통매장의 방역강화 방안을 관련 업계와 논의하며 검토하고 있다.
○ 전시회·박람회 개최 시 부스 내 상주인력은 PCR 검사 후 음성확인자만 출입하도록 하고, 인원은 제한(2명 이내)하며, 예약제로 운영하는 등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 전시회·박람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면적당 인원 제한(6㎡당 1명)을 통해 운영을 허용 중
○ ‘국제회의산업법’상 국제회의 이외의 학술행사의 경우, 비대면으로 개최하되, 비대면 학술행사 준비를 위한 현장참여는 최대 49명(행사진행인력 및 종사자 제외)까지 허용한다.
* 국제회의·학술행사는 4단계에서 좌석 두칸 띄우기를 적용하여 허용 중
** 국제회의산업법 제2조제1호 “국제회의”란 상당수의 외국인이 참가하는 회의
(세미나‧토론회‧전시회 등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다만,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2주 연장됨에 따라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끼치는 결혼식, 장례식에 대한 참석 제한은 일부 조정한다.
○ 결혼식·장례식의 경우 현재는 친족만 허용(최대 49명까지)하고 있으나, 국민의 일상생활의 불편 등을 고려하여 친족과 관계없이 최대 49명까지 허용된다.
<2>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 검토배경과 경과
□ 수도권의 주간 일 평균 환자 수(7월 3주)는 962.2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하던 수도권의 유행은 확산 속도가 둔화되어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 감소세로 반전되었다고 평가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 비수도권은 충청권, 경남권, 강원, 제주 등에서 증가세를 보이는 상황이다.
< 주간별 평균 국내 발생 환자 >
< 수도권 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환자 >
□ 최근 2주간 감염경로 중 확진자접촉 비율은 45.1%,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비율은 30.0% 등으로 소규모 모임과 개인 간 접촉을 중심으로 감염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
* 최근 2주간 감염경로(7.9∼7.22일), 질병관리청 보도참고자료(7.22)
○ 특히,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지역사회 내 숨은 감염자가 많고, 델타변이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주요 변이바이러스의 검출률**이 증가하고 있다.
* 조사중 비율: 24.4%(5월) → 24.0%(6월) → 30.8%(7월)
** (주요변이 검출률) 6월 4주 30.5% → 7월 1주 36.9% → 7월 2주 47.1%
(델타변이 검출률) 6월 4주 3.3% → 7월 1주 23.3% → 7월 2주 33.9%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486병상 여유, 60.3%, 7.21일 기준)은 여력이 있는 상황이다.
○ 무증상·경증 환자의 증가에 따라 생활치료센터와 감염병 전담병원은 지속 확충하고 있으며, 현 추세가 지속되는 경우 의료여력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
* 감염병 전담병원 2,461병상(31.1%), 생활치료센터 4,718병상(33.6%) (7.21일 기준)
□ 7월 2주 수도권의 이동량은 직전 주(7.4~7.10) 대비 8.0% 감소하였고, 전전주(6.27~7.3) 대비 12.2% 감소하여, 수도권 이동량은 지속해서 감소세에 있다.
○ 수도권은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모임, 약속 등 사회적 접촉 및 활동이 감소하는 상황으로 보인다.
* 신용카드 사용도 음식점, 스포츠‧레저, 여행, 유흥 부문 중심으로 전반적 감소 추세
○ 비수도권의 이동량은 직전 주(7.4~7.10) 대비 4.2% 증가하였고, 전전주 대비 1.7% 감소하였다.
-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 조정 및 사적모임 제한 통일(7.19~8.1) 등으로 향후 이동량은 감소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 주간별 평균 국내 발생 환자 및 이동량 추이 >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 후 10여 일이 경과한 시점으로, 기간이 짧아 거리두기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 다만, 현재 델타변이 전파 등 감염전파력의 상승으로 인해 현행 거리두기 단계의 유행 억제력이 불충분할 가능성도 상존한다.
* 3차 유행의 경우 수도권 2.5단계 조치(’20.12.8) 후 3주 뒤, 서울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20.12.23) 후 1주 뒤 유행감소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른 사회적 협조는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민의 방역피로감은 큰 상황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교계는 어려움을 지속 호소하고 있다.
○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모임·행사에 대한 방역 조치 강화에도 불구하고, 백화점, 대중공연, 전시회, 학술행사 등에 대한 제한은 없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었다.
□ 한편, 7월 말부터 시작되는 50대 이하를 대상으로 한 예방접종의 유행 차단 효과는 8월 하순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추정된다.
○ 사회적 이동량 감소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현재의 4단계 조치를 연장하고, 방역수칙을 부분 보완하며 유행통제 여부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시점으로 판단된다.
□ 지자체 의견수렴 결과, 수도권 지자체 모두 현재 4단계 조치의 연장 필요성에 공감하며, 추가적인 방역조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휴가철 이동을 고려한 휴가 연기, 여행 등 이동 제한이 필요하며, 지난 3차 유행(’20.12월) 대응에 조치했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한 집합금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생활방역위원회(7.21)에서도 방역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하여 수도권 4단계 조치 연장에 동의하였고,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비수도권의 방역 대응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작성자: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react/index.jsp)’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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