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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살뜰 생활경제

2021년 재난지원금 소득하위80%, '2차 추경안' 총정리!

 

현재 우리 경제는 국민·기업의 위기 극복 노력, 5차례 추경을 포함한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 등에 힘입어 생각보다 빠른 회복을 이루어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방역조치 장기화로 집합금지·제한업종 소상공인의 피해가 누적되고 일자리 분야 및 취약계층 어려움도 계속되며, 민생경제 여건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번에 정부는 상대적으로 빠른 경제회복의 성과가 전국민이 체감하는 포용적 회복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33조원 규모의 2차 추경안 및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준비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보도된 2021년 2차 추경안 및 전국민 재난지원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상공인의 향후 방역 손실에 대한 제도적 지원(손실보상 법제화) + 기존 피해에 대한 희망회복자금 추가 지원합니다.(최대 900만원 지급)

 

 

2. 중산층을 넓게 포괄(소득하위 80%)하는 코로나 상생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1인당 25만원*(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하고,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게 1인당 10만원(4인 가구 기준 40만원)의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추가 지원합니다.

 

3. 축적된 가계 소비여력이 취약부문에서의 소비증대로 적극 연결될 수 있도록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초과한 카드 사용액에 대해 10% 환급하는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지원합니다.

 

"2021년 전국민 재난지원금, '2차 추경안' 총정리!"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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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전국민 재난지원금, '2차 추경안' 총정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 지원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 추가세수를 활용, 추가 국채발행 없이 33조원의 추경 편성

- 코로나 피해지원, 백신‧방역, 고용‧민생 등 맞춤형 지원대책 마련

 

 

 

정부는 7.1.() 임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33조원 규모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

 

 

 

2021년 2차 추경안 및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배경

우리 경제는 국민·기업의 위기 극복 노력, 5차례 추경을 포함한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 등에 힘입어 예상을 뛰어넘는 빠른 회복을 이루어 냈으며,

* 경제규모 10위권내 선진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위기GDP 수준 회복(1분기)

 

경기 회복에 따른 금년 31.5조원의 추가세수 발생으로 재정여력이 확충된 상황

 

방역 상황도 인구 10만명당 최저수준의 확진자 수를 유지*하며, 11월 집단면역 목표 달성을 차질없이 추진 중

* 인구 10만명당 감염자 수(6.26일 기준, ): ()10,048, ()6,899, ()625, ()298

 

 

그러나 방역조치 장기화로 집합금지·제한업종 소상공인의 피해가 누적되고 일자리 분야 및 취약계층 어려움도 계속되며, 민생경제 여건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한 상황

 

 

이에 예상되는 추가세수를 코로나19 피해지원, 민생경제 여건 개선 등 우리경제의 어려운 부문을 뒷받침하는데 적극 활용하여,

 

상대적으로 빠른 경제회복의 성과가 국민이 체감하는 포용적 회복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금번 2차 추경안 및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준비

 

 

 

2021년 2차 추경안 및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4가지 특징

 

특징 1) 2021년 2차 추경안 및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튼튼한 방역을 바탕으로 빠른 경제회복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세수 31.5조원, 세계잉여금 1.7조원, 기금재원 1.8조원 등 총 35조원의 재원을 활용하여 추가 적자국채 발행 없이 마련

 

특징 2) 2021년 2차 추경안 및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세출 증액 기준*으로 역대 최대인 33조원 규모로 추경 편성

세출증액 기준 2: ‘20.335.1조원 (세입경정 11.4조원, + 세출증액 23.7조원)

 

 

특징 3) 2021년 2차 추경안 및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위기 대응 과정에서 증가한 국가채무를 줄이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2조원의 재원을 국채 상환에 활용

 

특징 4) 2021년 2차 추경안 및 전국민 재난지원금 그간의 위기 대응 경험을 총동원하여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지원하는 맞춤형 지원 대책 마련

 

 

 

2021년 2차 추경안 및 전국민 재난지원금 주요 내용

(코로나 피해지원) 그간 누적된 코로나19 피해의 회복을 위해 15.7조원(국비 13.4조원)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추진

 

내용1) 2차 추경안 및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의 향후 방역 손실에 대한 제도적 지원(손실보상 법제화) + 기존 피해에 대한 희망회복자금 추가 지원(최대 900만원 지급)

 

내용2) 2차 추경안 및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중산층을 넓게 포괄(소득하위 80%)하는 코로나 상생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1인당 25만원*(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하고,

* (1) 25만원, (2) 50만원, (3) 75만원, (4) 100만원, (5) 125만원 ~

 

 

-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게 1인당 10만원*(4인 가구 기준 40만원)의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추가 지원

* (1) 10만원, (2) 20만원, (3) 30만원, (4) 40만원, (5) 50만원 ~

 

내용3) 2차 추경안 및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축적된 가계 소비여력이 취약부문에서의 소비증대로 적극 연결될 수 있도록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초과한 카드 사용액에 대해 10% 환급하는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지원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 15.7조원

출처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백신·방역) 11월 집단면역을 차질없이 뒷받침하기 위해 백신 구매·접종, 피해보상,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 등 4.4조원 보강

 

금년 19,200만회분의 백신 확보, 내년 변이바이러스 대응 백신 선구매(1.5조원) 및 최대 4,700만명(전국민의 90%)까지 접종 가능하도록 지원(0.5조원)

 

안심하고 예방접종 받도록 사망·장애보상금(최대 4.4억원), 인과성이 불분명한 중중 이상반응시 치료비(최대 1,000만원) 지원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위해 백신·원부자재 생산을 위한 필수시설·장비 지원, 국내백신 개발 임상비용 지원 등(0.2조원)

 

 

 

(고용·민생) 양극화 선제대응을 위해 일자리,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경제 개선 지원에 2.6조원 반영

 

40만명 이상 규모의 고용 조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일자리 창출(16.4만명), SW·조선업 등 현장 수요가 높은 분야 인력 양성(8.8만명), 고용안전망 보강(15.4만명) 등 지원(1.1조원)

 

일자리 창출, 창업생태계 조성, 주거 부담 경감, 생활·금융 등 4대 분야에서 튼튼한 청년 희망사다리 구축을 지원(1.8조원)

 

코로나로 위축된 문화·예술·관광 분야의 활력 제고를 위해 일자리, 공연·예술활동 회복, 문화소비 재개 등 지원(0.3조원)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안전망의 추가 보강을 위해,

- 긴급자금 6조원, 폐업 소상공인 금융·현금·컨설팅 원스톱 지원 및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조기 폐지 등 추진(0.6조원)

 

 

< 고용·민생안정 지원 주요 사업 >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상권·농어민 및 지방재정 보강을 위해 12.6조원 계상

 

지역 소상공인 매출 회복을 위한 지역·온누리상품권 5.3조원 및 농어민을 위한 농··수산물쿠폰 1,100억원 추가 발행

 

지방교부세 5.9조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3조원 보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코로나19 피해지원금 지방비 매칭 등 지원

 

 

 

 

2021년 2차 추경안 및 전국민 재난지원금 향후 일정

정부는 20212차 추경안 및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7.1일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7.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

 

국회 제출 이후, 2차 추경안 및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범부처 추경TF를 가동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및 집행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 집행기관간 협업을 포함한 전달체계 점검 등 사전준비 병행 예정

 

 

 

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2유형으로 개방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작성자:예산정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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