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3080+ 사업후보지는 지자체가 제안한 부지를 중심으로 사업 타당성 등의 검토를 거쳐 발표해 왔으나, 이번 통합공모를 통해 지역 주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추진 중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해 민간제안 통합공모를 개시(7. 23.∼8. 31. 40일간 접수)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지자체 제안이 미흡한 서울 외 지역에 대해서는 민간제안 등으로 후보지 발굴 방식을 다각화하여, 충분한 후보지를 확보하고자 “3080+ 민간제안 통합공모(1차)”를 실시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3080 주택공급 민간제안 통합공모 대상지역은 그동안 지자체 제안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경기ㆍ인천과 지방 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로 정하였습니다.
3080 주택공급 민간제안 통합공모 사업제안은 7월 23일(금)부터 8월 31일(화)까지 40일간 3080+ 통합지원센터에서 접수받으며, 9월말부터 후보지를 선정ㆍ발표할 계획입니다.
또한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에 대해서는 LHㆍ지방공사가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세부 사업계획(안)을 마련한 후, 지구지정 제안 등 법정절차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3080 주택공급 민간제안 통합공모 개시!"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제15차 주택공급 위클리 브리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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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sdom-dad.tistory.com
제15차 주택공급 위클리 브리핑
① 3080+ 통합공모 개시… 민간도 직접 사업제안 가능
- 7.23(금)부터 민간 제안 접수, 2/3 이상 주민동의 8곳(약 1만호)으로 증가
② 시세 조작을 위한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적발
- 미등기 거래 2,420건, 자전거래ㆍ허위신고 등 법령위반 69건 적발
3080+ 민간제안 통합공모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1.2.4.)｣에 따라 추진 중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해 민간제안 통합공모를 개시(7. 23.∼8. 31. 40일간 접수) 한다고 밝혔다.
ㅇ 그간 3080+ 사업후보지는 지자체가 제안한 부지를 중심으로 사업 타당성 등의 검토를 거쳐 발표해 왔으나, 이번 통합공모를 통해 지역 주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ㅇ 또한, 최근 근거 법률 개정도 완료(6.29. 국회통과, 9.21. 시행예정)됨에 따라 앞으로 사업 확산 및 진행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1) 제1차 민간제안 통합공모 시행방안
□ 국토부는 2.4대책 발표 이후, 지자체로부터 428곳을 제안받아 약 12.6만호 규모에 해당하는 총 111곳의 도심 내 후보지를 선정하였다.
(공공택지, 신축매입 포함 시 약 24.9만호 규모)
⟪3080+ 사업별 후보지 선정현황⟫
ㅇ 하지만, 지자체 제안 상당수가 서울에 집중(317곳)되어 있어 그간 발표한 후보지 역시 서울 중심으로 선정(후보지의 72% 수준) 되었다.
《 도심 내 후보지 지자체 제안 및 선정 현황 》
ㅇ 이에, 지자체 제안이 미흡한 서울 외 지역에 대해서는 민간제안 등으로 후보지 발굴 방식을 다각화하여, 충분한 후보지를 확보하고자 “3080+ 민간제안 통합공모(1차)”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 이번 3080 주택공급 민간제안 통합공모 대상사업은 ｢3080+ 주택공급방안｣에 따른 新사업 중 공공이 사업에 참여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4개 사업*이다.
* ① 도심복합사업, ② 공공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직접시행), ③ 주거재생혁신지구, ④ 소규모재개발·재건축(공공참여형으로 한정)
ㅇ 3080 주택공급 민간제안 통합공모 대상지역은 그동안 지자체 제안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경기ㆍ인천과 지방 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로 정하였다.
* 서울은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317곳 제안)로 후보지가 다수 발굴·선정(80곳)된 점을 고려, 금번 공모에서는 제외→ 하반기 사업추진상황에 따라 필요시 공모 추진
ㅇ 3080 주택공급 민간제안 통합공모신청은 지자체를 제외한 지역주민(토지등소유자) 등 민간이 자체적으로 사업구역을 설정*한 후, 해당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10%이상 동의(소유자수 또는 면적)를 확보하면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 3080+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지정요건 적합여부, 사업경계 설정 등 컨설팅 지원
** 지자체·공공기관 사업제안은 통합공모와 별개로 수시접수(서울 포함)
⟪ 3080 주택공급 민간제안 통합공모 개요⟫
□ 3080 주택공급 민간제안 통합공모 사업제안은 7월 23일(금)부터 8월 31일(화)까지 40일간 3080+ 통합지원센터에서 접수받으며, 9월말부터 후보지를 선정ㆍ발표*할 계획이다.
* 지자체별 민간제안 건수, 평가일정 등을 고려하여 9월말부터 지역별 순차발표
ㅇ 이를 위해 우선 LHㆍ지방공사가 민간이 제안한 사업구역에 대해 입지 적합성ㆍ개략사업성 등을 검토하고,
-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구성한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의 시급성ㆍ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에 대해서는 LHㆍ지방공사가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세부 사업계획(안)을 마련한 후, 지구지정 제안 등 법정절차를 착수할 계획이다.
※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www.lh.or.kr, 고객지원센터>새소식>공모안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 문의는 3080+ 통합지원센터(☎ 1670-3080, 02-6016-9516, 95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80+ 사업 추진현황
➊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 도심 복합사업은 최초 후보지발표(3.31.) 이후 40여일 만에 본 지구지정 요건인 2/3 주민동의를 확보하는 구역이 나타나는 등 높은 주민호응을 보이고 있다.
ㅇ 특히, 기존 재개발사업의 경우 주민동의가 필요한 조합설립까지 평균 약 2∼5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도심 복합사업이 3∼4개월만에 동의를 확보하는 것은 전례 없이 빠른 상황이다.
* 정비예정지구 고시부터 약 5.4년, 정비구역 지정부터 약 2.2년이 소요
ㅇ 또한, 최근 법률 개정 등으로 제도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사업이 본격 가시화됨에 따라 후보지 52곳 중 8곳이 2/3이상, 30곳이 10%이상 동의를 확보하는 등 주민동의 속도가 지속해서 빨라지고 있다.
* 10% 초과동의 추이 : 3곳(4.14) → 6곳(5.12) → 12곳(5.26) → 21곳(6.23) → 30곳(7.22)
** 2/3 초과동의 추이 : 1곳(5.12) →2곳(5.26) → 4곳(6.23) → 8곳(7.22)
⟪주민동의 확보구역 현황(누계)⟫
□ 이처럼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주민동의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은
ㅇ 공공이 사업에 직접 참여함에 따른 장점과, 그럼에도 민간개발시 주민에게 부여되는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점 등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사업성 개선) 도시규제 완화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성이 대폭 개선되어 주민 부담금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다.
* 은평구 A구역은 사업성 저하로 정비구역 지정 후 7년간 사업이 정체되다가 정비구역 해제 → 도심 복합사업 통해 민간 자력개발보다 30%p 추가수익 가능
- (신속한 추진) 공기업의 사업관리로 주민 갈등을 해소할 수 있고, 통합심의 등 절차 간소화를 통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 민간정비사업 소요기간 평균 13년 vs 공공정비사업 평균 5년
- (주민 선택권) 민간브랜드 선정, 주민협의체 운영 및 신규 아파트 우선공급 등 민간 재개발사업 수준의 주민 선택권이 보장된다.
□ 현재까지 본 지구 지정요건인 2/3동의를 확보한 8곳(약 1만호)은 법 시행(9.21. 예정) 즉시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이르면 11월부터 순차적으로 본 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➋ 공공정비사업
□ 공공재개발․재건축은 지난 14일부터 관련 도시정비법령이 시행됨으로써 제도적 기반이 완비되어, 앞으로 근거법령에 따라 공공재개발 28곳, 공공재건축 4곳 등 32곳(3.4만호)의 후보지에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ㅇ 공공재개발은 서울시 1차 후보지 8곳(정비구역) 중 용두1-6(SH), 신설1(LH), 신문로(SH), 흑석2(SH) 등 4곳이 시행자지정을 신청*하였고, 이 중 용두1-6(7.15)과 신설1(7.22)이 시행자지정을 완료하였다.
* 법정요건(단독시행) : (일반재개발) 토지주 2/3, (재정비촉진지구) 토지주 1/2
- 또한, 서울시 2차 후보지 16곳(신규구역) 모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주민중심으로 ‘사업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공-주민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주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ㅇ 공공재건축은 선도사업지 4곳 중 망우1(LH, 75% 동의)이 시행자지정 동의 요건(50%이상)을 충족하였으며, 다른 구역에서도 심층컨설팅 설명 및 시행자지정을 위한 동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ㅇ 앞으로 국토부는 주민 사업주체 구성을 지원하고, 연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후보지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정비사업 추진 현황⟫
□ 한편, 국토부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후보지발굴을 위해 현재까지 지자체․주민․협회로부터 66곳을 추천받았으며, 주민의 추진의지가 강하고 노후도 기준을 만족하는 등 정비여건이 성숙한 곳은 주민설명회를 통해 사업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➌ 소규모주택정비 및 도시재생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주거재생혁신지구는 선도사업 후보지 27곳(4.29. 선정)에 대해 각 후보지별로 주민설명회를 거쳐 계획(안)을 마련 중으로 연내 관리지역 및 혁신지구를 지정하는 후보지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9월 중 지자체 대상 추가 후보지 접수 예정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제15차 주택공급 위클리 브리핑(작성자:주택정비과,도심주택총괄과,도시재생경제과,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portal.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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