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등!
이번 보건복지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5차 재난지원금)은 1조 8,578억 원으로,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민생안정, △방역·백신 보강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부안(1조 5,502억 원) 대비 3,076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5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급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지급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1인당 10만 원 소비지원금 지급합니다. 둘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 조기시행합니다. 셋째, 긴급복지 한시완화기준 적용기간을 ‘21년 6월 30일까지에서 9월 30일까지로 연장합니다. 넷째, 자활근로 참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