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 요소수 수입 확보 현황!
기획재정부는 11.12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 베트남, 사우디 등 해외 물량 확보 동향 및 추진 상황, 해외 및 국내 확보 물량의 조속한 배분 계획을 중점 점검하고,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에 따른 후속과제 점검, 매점매석 합동 단속 결과 등 요소수 수급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필요 조치들을 논의하였던 회의라서 중요한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오늘은 요소 및 요소수에 대한 수입 확보 상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발표 내용중, 요소, 요소수 수입 확보 및 추친 현황에 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민·관이 함께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 적극 노력한 결과 지난 11월 10일 중국이 수출절차 진행을 확인한 물량 18,700톤에 대한 수출전검사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중이며 추가적인 물량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둘째, 민관협업을 통한 다각적인 수입선 다변화 노력에 따라 중국 이외에도 베트남, 사우디 등 제3국에서 최대 2.9개월분의 추가 물량을 확보중으로 향후 국내 보유가 예정된 차량용 요소수 물량이 기존 약 2.4개월에서 5.3개월로 증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셋째, 관세청 통관실적을 점검한 결과 수입 요소량은 11월1~10일까지 1.3만톤이 통관되어 전월*에 비해 크게 다르지 않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 통관되어 보세구역에 보관중인 물량*도 관계기관 협의 통해 조속히 반출되어 생산과정에 투입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요소, 요소수 수입 확보 현황!"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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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 개최
□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1.12일(금) 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개최하였음
* 국무조정실, 외교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경찰청, 소방청 등 참석
ㅇ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 베트남, 사우디 등 해외 물량 확보 동향 및 추진 상황, 해외 및 국내 확보 물량의 조속한 배분 계획을 중점 점검하고,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에 따른 후속과제 점검, 매점매석 합동 단속 결과 등 요소수 수급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필요 조치들을 논의하였음
□ 첫째, 민·관이 함께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 적극 노력한 결과 지난 11월 10일 중국이 수출절차 진행을 확인한 물량 18,700톤에 대한 수출전검사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중이며 추가적인 물량 계약도 체결
ㅇ 수출절차 진행이 확인된 18,700톤 중 11월 11일 기준 10,600톤에 대해 수출전검사 신청이 완료되었고(전일 대비 +3,000톤) 이외에도 A社가 별도로 차량용 요소 1,100톤의 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전검사를 신청
ㅇ 아울러, 11월 10일(수) 중국에서 출항한 N社의 산업용 요소 2,890톤은 익일인 11월 13일(토) 여수항에 도착 예정이며, L社의 차량용 요소 300톤(요소수 환산시 90만 리터)은 11월 19일 출항 예정
□ 둘째, 민관협업을 통한 다각적인 수입선 다변화 노력에 따라 중국 이외에도 베트남, 사우디 등 제3국에서 최대 2.9개월분의 추가 물량을 확보중으로 향후 국내 보유가 예정된 차량용 요소수 물량이 기존 약 2.4개월에서 5.3개월로 증가 예상
ㅇ 현재 해외에서 도착예정·협의 중인 전체 차량용 요소·요소수 물량은 총 8,275만 리터 수준 특히,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L社는 차량용 요소수 약 3,100만 리터를 만들 수 있는 1만 1천톤의 요소를 베트남(8천톤)·사우디(2천톤)·일본(1천톤) 등에서 추가 확보
□ 셋째, 관세청 통관실적을 점검한 결과 수입 요소량은 11월1~10일까지 1.3만톤이 통관되어 전월*에 비해 크게 다르지 않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 수입 요소량(통관실적 기준) : (’21.10.1~10일) 4,568톤 (‘21.10월 전체) 35,093톤
ㅇ 현재 통관되어 보세구역에 보관중인 물량*도 관계기관 협의 통해 조속히 반출되어 생산과정에 투입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음
* 기존 보세구역 보관물량 27,804톤(11월 10일 기준) 중 11월 11일 9,799톤을 반출
□ 넷째, 정부는 해외로부터 확보한 물량 및 현장점검을 통해 파악한 국내 보유 물량 등을 각 수요처로 조속히 배분중이며 경찰청 등의 협조를 받아 배분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음
ㅇ 먼저, 호주로부터 수입된 요소수 2만 7천 리터 중 약 4,500리터는 11월 12일부터 전국 시ㆍ도청으로 공급되어 민간 구급차에 우선적으로 배분될 것이며 나머지 물량은 소분창고에 보관하면서 추후 수급상황을 보아가며 정해지는 긴급 수요처로 공급할 예정임
ㅇ 또한, 현장점검 과정에서 확인한 민간 수입업체의 차랑용 요소 700톤으로 200만 리터*의 요소수를 생산(11.11~)해 마을버스 등 공공목적(약 20만 리터)에 우선 공급하고 잔여물량은 화물차 중심으로 공급
* 사업용 화물차(14.3만대), 노선ㆍ마을ㆍ특수버스(2.2만대)의 약 10일 정도 운행분
- 생산된 요소수 중 공공목적으로 공급되는 약 20만 리터는 11월 12일 오전부터 울산 롯데정밀화학에서 광역지자체별 거점 차고지 19곳으로 출발하여 대부분 금일 내 도착 예정이며, 추가물량(180만 리터)은 화물차의 접근이 용이하고 이용 빈도가 높은 전국 120여개 주유소에 최대한 신속하게 공급하고 순차적으로 공급 주유소를 확대 할 예정
ㅇ 마지막으로, 11월 11일 5개 항만 인근 30여개 주유소에 우선 배정을 시작한 군 예비 비축 요소수 20만 리터는 첫날 공급예정 물량의 40.8%(8.16만 리터)가 판매되어, 9개소는 전량 소진(11일 18시), 잔여물량(11.84만 리터)은 12일 중 소진 예상
□ 다섯째, 요소와 요소수의 수급 안정화를 위해 「긴급수급조정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ㅇ ➊생산･수입･판매업자의 수급정보 신고 의무가 부여되고, ➋국외 수출, ➌제3자에게 재판매 및 ➍ 중고거래가 금지*
*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에 협조 공문 발송, 팝업창 등을 통한 홍보방안 협의 예정
ㅇ 판매처는 주유소로 한정(인터넷, 마트 등은 판매금지)되고, 차량 1대 당 용기 판매 상한선 제한(승용차 최대 10L, 화물차 등 최대 30L) 됨
ㅇ 오늘(첫 신고의무일)부터 생산･수입･판매업자의 수급정보 신고가 가능하도록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emissiongrade.mecar.or.kr)’을 개선하여 향후 업체별 재고량 등 수집된 정보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국민들께 소상히 안내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음
※ 시스템 불안정시 유역･지방청에 엑셀로 제출하도록 환경부와 시스템 홈페이지에 공지
□ 여섯째, 환경부를 중심으로 한 31개조의 관계부처 합동 단속반은 11월 8일부터 이루어진 4차례 점검에서 3건의 요소수 매점매석 사실*을 확인하여 고발조치 하였고, 1건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실**을 추가로 확인하여, 조속한 고발 조치와 함께, 향후에도 철저한 단속을 통해 요소수 시장 질서를 바로 잡아 나갈 계획
* (11.8) C업체(부산) (11.9) D업체(부산) (11.10) E업체(인천) (11.11) F업체(경기)
** 소비자 앞에서만 소분ㆍ판매가능한 벌크 물량을 10L 용기에 사전 소분
□ 마지막으로, 각 국 대사관과 협력하여 요소 수입 국가, 운송방식, 형태 등이 결정될 경우 입항 시 선석 우선배정, 해운 운송 시 국가필수선대 투입 등 맞춤형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ㅇ 향후 요소·요소수의 더욱 정교한 수급 현황 파악을 위해 혼선을 빚는 요소와 요소수간 단위 환산 표준안(“요소 1톤”은 “요소수 2,823리터”)을 마련·공표하여 공통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음
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2유형으로 개방한 ‘제5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 개최(작성자:지역경제정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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