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수입 총력, 검사기관 4개로 늘린다!
정부는 요소, 요소수 대란 해결 대책으로 제12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제12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에서 전해진 요소수 대란 방지 및 해결 진행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요소수의 생산 · 유통 · 분배 등 시장 수급 상황은 지속적으로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L社를 포함한 5대 주요업체의 생산 물량*은 지속적으로 일평균 요소수 소비량(약 60만 리터)을 상회 중이며, 생산 확대 등으로 100여개 중점 유통 이외의 다른 주유소들*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물량이 꾸준히 공급되는 등 다양한 주유소 채널을 통해 최종 소비자 단계까지의 공급이 안정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전했습니다.
둘째, 다양한 외교 채널을 총동원한 요소수 수입에 대한 정부의 노력이 가시화되면서 요소 및 요소수 해외물량도 지속적으로 추가 확보 중으로 현재 요소, 요소수 수입 채널은 중국, 인도네시아로 전했습니다.
셋째, 해외 물량이 지속적으로 국내로 반입됨에 따라 원활한 수입 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수입 검사기관을 기존 2개에서 금주 중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2개를 추가한 4개로 확대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국내반입물량이 최대한 신속하게 검사를 거쳐 생산과정에 투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넷째, 기존 환경부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 단속반 이외에도 경찰, 해경 등도 밀수·불법유통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유통물량 확대에 따라 전반적인 유통 가격 안정화를 위해 정부 단속시 가격안정을 어지럽히는 행위도 함께 철저하게 단속한다고 합니다.
정부 발표를 보면 요소수 대란이 지속적인 수입과 생산으로 안정화로 나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소비자, 국민의 입장에서는 아직 체감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도 요소수는 구하기 힘들고, 가격은 비싸고 그리고 더 나아가 걱정은 한 번 오른 가격은 잘 안내리는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과연 추후 요소수 대란이 안정화가 되더라도 원래 요소수 가격으로 내려갈지 믿음이 안갑니다.
"요소수 수입 총력, 검사기관 4개로 늘린다!"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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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 개최
□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1.19(금) 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개최하였음
* 국무조정실, 외교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경찰청, 소방청 등 참석
ㅇ 요소수의 국내 생산·유통·분배 등 물량 수급 상황 및 해외물량에 대한 반입·계약 등 진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매점매석 단속 시 가격을 함께 점검하는 등 시장 교란행위 방지를 위한 단속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음
□ 첫째, 요소수의 생산 · 유통 · 분배 등 시장 수급 상황은 지속적으로 안정화되고 있음
ㅇ L社를 포함한 5대 주요업체의 생산 물량*은 지속적으로 일평균 요소수 소비량(약 60만 리터)을 상회 중
* 5대 기업 생산량(단위: 만 리터) : (11.14) 56 (11.15) 68 (11.16) 100 (11.17) 87 (11.18e) 80
ㅇ 한편, S社의 차량용 요소 700톤으로 L社가 생산하여 공급중인 180만 리터는 11월 18일 30.5만 리터가 공급(11.12~ 11.18 누적 143.2만 리터)되는 등 100여개 중점 유통 주유소의 입고량 및 판매량*도 일평균 소비량(약 60만 리터)의 1/2 이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18일 중점 유통 주유소 입고량 32.2만 리터, 판매량 36.2만 리터, 재고량 17.6만 리터
ㅇ 또한, 생산 확대 등으로 100여개 중점 유통 이외의 다른 주유소들*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물량이 꾸준히 공급되는 등 다양한 주유소 채널을 통해 최종 소비자 단계까지의 공급이 안정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
* 17일 중점 유통 외 주유소 입고량 35.1만 리터, 판매량 22.7만 리터, 재고량 68.7만 리터(환경부의 1,537개 주유소 대상 유선 샘플 조사 결과)
□ 100여개의 중점 유통 주유소의 재고 현황 정보 공개 결과(19일 12시 기준) 1,000리터 이상의 재고를 보유한 주유소가 67개까지 늘어나고, 200리터 이하의 재고를 보유한 주유소가 16개까지 감소하는 등 요소수 수급이 보다 안정되는 분위기
ㅇ 아울러 행안부 등을 중심으로 수요자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11월 18일부터 티맵을 통해서도 요소수 주유소 위치 및 재고량을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으며, 11월 말부터는 현행 1일 2회인 정보 제공 횟수도 보다 증가시키고, 티맵 외 여타 민간플랫폼을 통해서도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중
□ 둘째, 다양한 외교 채널을 총동원한 요소수 수입에 대한 정부의 노력이 가시화되면서 요소 및 요소수 해외물량도 지속적으로 추가 확보 중
ㅇ 중국이 수출절차 진행을 확인한 기 계약물량 18,700톤 중 현재까지 11,310톤 물량에 대한 수출 전 검사신청이 완료되었고, 아직 검사신청이 완료되지 않은 물량에 대해서는 현지 대사관을 중심으로 빠른 시일 내 중국당국에 신청될 수 있도록 담당관을 지정하여 독려 중
ㅇ 최초로 수출 검사가 완료된 차량용 요소 300톤은 20일 중국 천진항을 출발하여 23일 울산항 도착 예정이며, 사전검사 제도를 활용하여 샘플 테스트를 사전에 마무리하는 등 관련 절차를 완료한 상태로 도착 즉시 생산 과정에 투입되어 바로 요소수 생산으로 이어지게 할 계획
- 추가로 11월 18일 수출전 검사가 완료된 2,110톤의 요소(차량용 1,800톤)에 대한 중국 세관에서의 이후 수출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수출 절차가 마무리된 물량에 대해서는 해수부·산업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선박 편을 조속히 확보하여 국내로 최대한 신속하게 반입할 계획
ㅇ 수출 전 검사가 신청된 11,310톤 중 L社의 3,000톤은 금일(11.19) 샘플채취 등 검사 절차가 진행될 계획
ㅇ 한편, 인도네시아산 요소는 샘플테스트 결과 차량용 요소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약 1만 톤을 신속히 도입하기 위해 요소 수요업체와 수입업체 간 협의가 진행중이며, L社는 대만과 산업용 요소 40톤을 추가 수입 계약하여 12월 중순 도착 예정임
□ 셋째, 해외 물량이 지속적으로 국내로 반입됨에 따라 원활한 수입 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요수, 요소수 수입 검사기관을 기존 2개에서 금주 중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2개를 추가한 4개로 확대*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국내반입물량이 최대한 신속하게 검사를 거쳐 생산과정에 투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현행) 교통환경연구소, 한국석유관리원 (추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 넷째, 기존 환경부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 단속반 이외에도 경찰, 해경 등도 밀수·불법유통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유통물량 확대에 따라 전반적인 유통 가격 안정화를 위해 정부 단속시 가격안정을 어지럽히는 행위도 함께 철저하게 단속할 계획
* (예시) 11.18일 해경은 단속을 통해 중국에서 인천으로 수입되는 컨테이너에 요소수 4톤을 밀수하는 행위를 적발
본 저작물은 ‘기획재정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2유형으로 개방한 ‘제12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 개최(작성자:지역경제정책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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