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온라인 상으로 화물차 불법 튜닝 및 판스프링 사고가 많은 사람들에게 떠돌고 있습니다. 이에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화물차를 주의하게 되고, 불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화물차 단속 강화를 하고 법령 개정을 하여서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화물차 단속강화 이것 위반하면 종사자격 취소까지!
국토교통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화물차 판스프링 낙하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화물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 대한 제재 등 처벌을 강화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화물차 단속강화는 최근 잇단 사고로 국민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고 운행 중인 화물차에서 판스프링 등 화물적재 고정도구 낙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화물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하여 화물적재 고정도구의 이탈 방지 필요조치 의무를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게 부여하는 내용이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화물차 단속강화 기간 및 내용
현재 국토교통부는 판스프링 낙하사고 방지를 위해 경찰,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자체와 현장단속을 7~8월 집중적으로 실시 중에 있습니다.
국토부는 단속결과를 매주 모니터랑 하고 필요하면 불시 현장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불시 점검을 진행할 수 있는 만큼, '나는 아니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는 큰일 날 수 있습니다.
화물차 현장 단속 시에는 판스프링 불법튜닝을 집중 단속하고, 판스프링 외에도 적재함 및 덮개 임의 개조 등도 사고 우려가 큰 만큼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법령개정 이전까지 긴급한 조치로, 화물적재 고정 도구 등이 운행 중 낙하하지 않도록 하는 필요조치를 빠른 시일 내에 사업자에게 명하도록 지자체에 요청했다고 합니다.
운송사업자가 시도지사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화물차를 운행하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화물차 단속강화 법령 개정 후 위반 처벌
이를 위반할 경우 운송사업자에게는 화물운전자 관리 부실 사유를 들어 사업 일부정지 등 사업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운송종사자는 2년 이상 화물운전업 종사를 제한하고 중상자 이상 사고 발생 시에는 형사처벌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화물차 불법 튜닝은 도로 위의 상해, 살인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화물차 사업자, 운전자 분들의 수익과 이익을 위한 것은 이해하지만, 우선은 안전이 제일이니 꼭 위반하지 말고 안전한 운행을 위해 노력하는 모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 위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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