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제사회는 기상재해의 증가 등 기후위기가 현실화되면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보다 강화된 목표인 “2050 탄소중립”으로 지향점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적 흐름 가운데 석탄발전 비중,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2050 탄소중립” 실현은 도전적 과제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합니다.
이에 정부는 3월 31일(수)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주재하는 제1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 간 영상회의로 개최하고,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을 확정하였습니다.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의 주요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➊ 탄소중립 기술혁신 10대 핵심기술 개발 전략 제시
- 탄소중립에 핵심적 기여가 가능한 10대 핵심기술 전략적 개발
※ ①태양광 및 풍력, ②수소, ③바이오에너지, ④철강‧시멘트, ⑤석유화학, ⑥산업공정 고도화, ⑦수송 효율, ⑧건물 효율, ⑨디지털화, ⑩CCUS
➋ 범부처 탄소중립 기술혁신 R&D사업 기획·착수
- 시급한 산업수요 기반 “현장특화 R&D”와 미래 대비 “중장기 혁신원천R&D”의 2-Track으로 “全주기 함께 달리기” R&D 추진
※ 다배출 업종의 저탄소 신공정 개발·적용을 지원하는 대형R&D 및 도전적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10대 기술혁신 프로젝트 예타 추진
➌ 新산업 창출로 이어지는 집중지원 체계 마련
- 출연(연) 100대 사업화 유망기술 지원 및 특구를 통한 신기술 실증 가속화
- 창업 지원→공공수요 구매연계→녹색 벤처‧보증 등 탄소중립 기술기업 全주기 성장지원 강화
➍ 민간이 주체가 되는 저탄소화 기술혁신 촉진
- 상용화 촉진 인센티브 발굴 및 표준‧인증, 기술규제 적기 마련
- 탄소중립R&D 세액공제 확대 검토 및 기업참여 부담 완화방안 강구
➎ 기술혁신이 지속되는 연구역량·기반 강화
- 탄소중립 전문인력 양성 강화 및 교육‧전시 등을 통한 문화확산
- 기후기술개발촉진법, 기후대응기금 신설 등 안정적 추진기반 마련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 발전, 성장 산업 분야"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보도한 아래의 내용(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 수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 미래 금융위기 대처법 8가지 "제이슨 솅커, 금융의 미래"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 수립
▸ 탄소중립 10대 핵심기술에 대한 2050년까지의 목표와 확보전략 제시
- ’30년까지 태양전지 효율 35% 달성, ’40년까지 수소환원제철 기술 확보 등
▸ 신기술의 상용화·확산을 위해 기업의 R&D 부담완화 등 제도적 지원책 발굴
□ 정부는 3월 31일(수)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이 주재하는 제1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 간 영상회의로 개최하고,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을 확정하였다.
【 탄소중립 기술혁신 수립배경 및 경과 】
□ 기상재해의 증가 등 기후위기가 현실화되면서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보다 강화된 목표인 “2050 탄소중립”으로 지향점을 전환하고 있다.
※ EU(‘19.12월)‧中(‘20.9.22)‧日(‘20.10.26)‧韓(‘20.10.28) 등 주요국 탄소중립 선언
ㅇ 이러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발맞추어 정부는 지난해 12월에 2050년 대한민국 탄소중립 목표로 나아가기 위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 석탄발전 비중,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2050 탄소중립” 실현은 도전적 과제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전략을 마련하였다.
ㅇ 이러한 시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하여 기재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등 관련부처의 역량을 모아 2050 대한민국 탄소중립을 견인할 시급한 기술혁신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하였으며,
ㅇ 이 과정에서 각 부처에서 추천한 산‧학‧연 전문가 88명이 참여하여 10대 핵심기술 개발에 대한 현장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였다.
※ 총괄위원회 21명(분과장 10인 포함), 10대 분과위원 61명, 총괄실무 6명 등 88명의 전문가 기획위원회 운영
【 탄소중립 기술혁신 비전 및 추진전략 】
□ 이번 전략은 “기술혁신으로 2050 대한민국 탄소중립을 견인”하는 것을 비전으로 하여,
ㅇ 범부처 협업을 통한 “핵심기술 개발”과 함께, 기술이 실질적인 탄소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상용화를 촉진하는 “혁신 생태계 조성”까지 전주기 지원을 강화하는 5대 전략*을 추진한다.
* 기술개발 : ① 탄소중립 기술혁신 10대 핵심기술 개발, ② 범부처 R&D사업 기획‧추진
생태계 조성 : ③ 신산업 창출 집중지원, ④ 민간주도의 저탄소 전환, ⑤지속가능한 연구기반
【 탄소중립 핵심기술 개발 】
❶ 탄소중립 기술혁신 10대 핵심기술을 전략적으로 확보한다.
ㅇ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기반으로 부문별 이슈 분석, 온실가스 감축기여도, 주력산업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산업 현장의 시급한 수요를 반영한 10대 핵심기술과 확보전략을 도출하였다.
- 핵심기술별로 현황과 이슈를 분석하고, 2050년까지의 도전적인 세부기술 목표와 달성 전략을 마련하여, 앞으로 추진될 탄소중립 관련 연구개발의 청사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 특히, 기술개발 전략과 함께 정책 및 제도적인 지원방안도 함께 도출하여 상용화 가능성을 높이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 탄소중립 10대 핵심기술 도출 방향 >
< 탄소중립 10대 핵심기술 전략 요약 >
❷ 범부처 탄소중립 기술혁신 R&D사업을 적기에 기획‧착수한다.
ㅇ 10대 핵심기술 확보전략을 바탕으로, 현장에 신속히 적용할 현장특화형 저탄소화 R&D, 중장기 기초·원천R&D의 2-Track으로 범부처가 협력하여 “全주기 함께 달리기” R&D를 추진한다.
< 전주기 함께달리기 R&D 개념 >
ㅇ 현장특화형 저탄소화 R&D는 산업 부문별 고탄소 공정·제품을 신속히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각 부처에서 소관 산업·부문별로 신규 R&D사업을 기획·착수한다.
-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다배출 업종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신공정을 개발·적용하는 대형 R&D를 기획하고 친환경 차량·철도·선박, 탄소중립 도시 등 부문별로 탈탄소화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을 적극 추진한다.
< 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대형 예타사업 내용(예시) >
ㅇ 중장기 기초·원천 R&D는 파급 효과가 큰 도전적 원천기술을 지속 개발하여 전(全)부문에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
- 탄소중립 기초 R&D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민간 최고전문가 중심의 연구팀을 구성하여 집중 지원하는 10대 기술혁신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23년 착수 목표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 ①초고성능 실현(2030 실현 목표), ②차세대 원천기술(2050 실현 목표)의 2-Track연구를 중장기 지원
< 태양광 분야 2-Track의 기술혁신 프로젝트(예시) >
- 더불어, 수소경제, CCUS, 탈플라스틱 등 다수 부처가 관련된 분야의 유망 원천기술을 고도화‧상용화하기 위해 관련 부처 공동으로 R&D사업을 기획하여 ’22년부터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ㅇ 또한, 우리나라의 앞선 ICT 기술을 각 부문에 접목하여 전 부문에서 에너지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 발전, 건물, 공장, 도시 등 에너지의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ICT기술 융합을 통해 단위기술별 지능형 관리시스템을 개발·실증하고, 데이터센터 등 에너지 소비가 큰 ICT 산업*의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술개발도 지원한다.
* 데이터센터, 유무선 네트워크, 센서·반도체 등 IT 부품·제품 등
【 탄소중립 혁신생태계 조성 】
❸ 탄소중립 기술이 신산업 창출로 이어지는 집중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ㅇ 우선, 신기술의 상용화 촉진을 위해 규제특구와 R&D특구*를 통해 규제샌드박스를 확대하고 관련 실증·사업화 지원을 강화하며,
* 탄소중립 규제자유특구 (’20)11개 → (’25)20개 확대, R&D특구 실증 규제특례 시행(’21.上~)
ㅇ 탄소중립 분야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 공공수요 구매와의 연계 → 녹색금융 지원 확대 등을 통해 탄소중립 기업의 전주기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 (창업) 그린스타트업2000, 대학실험실 창업 등 창업지원 시 탄소중립 기술 분야 강화
(공공수요) 탄소중립 기술의 혁신(시)제품 지정 확대 및 공기업 구매연계 R&D 확대
(투‧융자) 녹색 벤처투자(’21, 0.2조원), 녹색보증(’21~’24, 연 0.45조원) 등 기업 성장지원 강화
❹ 민간이 주체가 되는 저탄소화 기술혁신을 촉진한다.
ㅇ 저탄소 기술의 낮은 경제성을 보완하여 기업이 초기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상용화 촉진 인센티브 로드맵*을 마련하고,
* 기존 지원제도(RPS·REC, 친환경차 보조금 등) 개선을 포함, 기술·시장별 특성에 따른 방안 설계(’21.상)
- 시장진입 이후 현장보급 및 탄소감축까지 연계되는데 필요한 표준·인증체계 및 기술규제·기준을 적기에 구축할 계획이다.
※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 수립(’21.末), 및 표준‧인증제도 적기 개선(’21.~), 기존 규제를 지속 발굴ㆍ개선(범부처 협의‧조정체계 마련, ’21.下) 등
ㅇ 또한, 탄소중립 R&D에 대한 세액공제*, 기업 매칭투자** 및 기술료 부담 완화 등 민간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한다.
* 조세특례법 상 신성장원천R&D 세액공제 대상에 탄소중립 핵심기술 추가 검토
** 탄소중립 정부R&D에 대해 참여기업의 매칭투자비율 조정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
❺ 기술혁신이 지속되는 연구역량‧기반을 강화한다.
ㅇ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탄소중립 분야 전문인력과 글로벌 수준의 고급연구인력 양성을 강화하고,
※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미래차 등 7개 분야 전문인력양성(’21년 201억원)
※ 재직자 연수과정 5개 운영, 3개 국립공고-현대·기아차 협력 교육 강화 등(’21년 약 700명) 등
※ 10대 기술혁신 프로젝트 등 도전적 기초·원천R&D를 장기간 확대 지원함으로써, 산·학·연의 글로벌 선도 인재 양성
ㅇ 탄소중립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 제고를 위해 과학관을 통한 교육과 전시를 확대하고 4월 과학의 달에는 탄탄대로(탄소중립, 탄소제로, 대한민국 과학기술로) 캠페인도 추진하며,
ㅇ 아울러,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촉진법 제정과 기후대응기금 신설을 통해 안정적인 행정·재정적 제도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 탄소중립 기술혁신 향후 추진계획 】
□ 동 전략에 따라 각 부처는 탄소중립 R&D 사업을 금년 상반기 중에 기획하여 ‘22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고, 대형R&D 사업의 경우 금년 중 예타 신청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이와 더불어, 탄소중립 기술혁신의 조기 성과창출을 위해 모든 정책 과제를 금년 중 착수하고, 기술·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지속 수정·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2050 대한민국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경제와 사회 전(全)부문에서 요구하는 시급한 기술혁신 과제들이 산재한 상황으로, 과기정통부가 범부처의 역량을 종합하여 이번 전략을 선제적으로 마련한 것”이라고 하며,
ㅇ “이번 전략의 관련 사업 및 제도적 지원사항들이 충실히 이행되어, 탄소감축에 파급효과가 큰 혁신적 기술들이 신속히 개발되고 현장에 적용되어 우리나라 탄소중립 실현을 견인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업해 나갈 것”고 밝혔다.
탄소중립 기술혁신 10대 핵심기술별 기술목표 요약
10대 핵심기술이 적용된 2050 탄소중립 사회
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 발표(작성자:원천기술과)’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sit.go.kr/web/main/main.do)’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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